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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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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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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경기 광주 41.3도-제주는 12일째 열대야… 밤낮없이 절절 끓는다

    전국이 또다시 폭염에 시달리는 것은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 두 개가 버티고 있는 ‘이중 열돔’으로 지표면에서 생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대신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기를 지나면 8월 무더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중 고기압’에 서울 38도, 삼척 39도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0도까지 올랐다. 7월 기준 역대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4일 38.4도다. 서울 공식 기상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광진구 기온은 39.0도까지 올랐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은 39.0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38.9도를 기록했다. 전북 고창군(36.1도)과 정읍시(37.8도)는 기상 관측 이래 7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26일에는 경기 광주시 최고기온이 41.3도까지 올랐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은 39.1도, 서울 금천구는 38.6도까지 올랐다. 경기 안성시와 가평군은 39.3도를 기록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 이후 12일째, 서울은 19일 이후 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과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도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 등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상태다. 이번 폭염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발생하는 티베트 고기압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막는다. 또 한반도 상공 5km 부근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높은 10km 주위에 있으면서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폭염이 심했던 2018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개의 고기압이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예전보다 커진 데다 인도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공기가 티베트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내 우리나라를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기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 고온다습한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2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2∼37도로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오전에,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된다. 이후 다음 달 1일쯤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기세가 잠시 꺾이겠지만 8월이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와 열대야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달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5일 온열질환자는 99명, 26일에는 98명이 발생해 하루 100명 안팎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까지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231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889명, 사망자 4명보다 각각 1422명, 7명 늘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31.5%는 65세 이상이었으며 80.2%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폭염은 가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1만1243마리였다. 이 중 닭 등 가금류가 96만2353마리, 돼지가 4만8890마리로 집계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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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상공에 ‘이중 열돔’…사망 11명, 가축 100만 마리 폐사

    전국이 또다시 폭염에 시달리는 것은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 두 개가 버티고 있는 ‘이중 열돔’으로 지표면에서 생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기상청은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대신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기를 지나면 8월 무더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중 고기압’에 서울 38도, 삼척 39도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0도까지 올랐다.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은 1994년 7월 24일 38.4도다. 서울 공식 기상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광진구 기온은 39.0도까지 올랐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은 39.0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38.9도를 기록했다. 전북 고창군(36.1도)과 정읍시(37.8도)는 기상 관측이래 7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26일에는 경기 광주시 최고기온이 41.3도까지 올랐다. 서울 동작구 현충원은 39.1도, 서울 금천구는 38.6도까지 올랐다. 경기 안성시와 가평군은 39.3도를 기록했다.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 이후 12일째, 서울은 19일 이후 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과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도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 등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상태다.이번 폭염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발생하는 티베트 고기압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막는다. 또 한반도 상공 5km 부근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높은 10km 주위에 있으면서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폭염이 심했던 2018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개의 고기압이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예전보다 커진 데다 인도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공기가 티베트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내 우리나라를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기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 고온다습한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다.기상청은 2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2~37도로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오전에,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된다. 이후 다음 달 1일쯤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기세가 잠시 꺾이겠지만 8월이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와 열대야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달해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5일 온열질환자는 99명, 26일에는 98명이 발생해 하루 100명 안팎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까지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231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889명, 사망자 4명보다 각각 1422명, 8명 늘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31.5%는 65세 이상이었으며 80.2%가 실외에서 발생했다.폭염은 가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1만1243마리였다. 이 중 닭 등 가금류가 96만2353마리, 돼지가 4만8890마리로 집계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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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폭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 환경이 열악한 농촌 등을 중심으로 과거 제보, 신고 등을 분석해 다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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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 기술 배워야” 취업난속 ‘유턴 입학생’ 증가

    중국 상하이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김요한 씨(31)는 올해 3월 한국폴리텍대 전기에너지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 현지 사업을 축소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국어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중국어라는 주특기를 살리기 어렵게 된 김 씨는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김 씨는 “중국계 기업은 아예 한국인을 뽑지 않았고 중국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에선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중국 관련 전망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 보였다. 차라리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고 다시 대학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을 다니다 전공을 바꾸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을 받는, 이른바 ‘유(U)턴 입학생’이 늘고 있다.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기업이 제시하는 수준보다 높아 취업을 어렵게 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U턴 입학생’ 5년 새 8.8%포인트 증가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쉬었다’고 응답한 30대는 29만5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대답을 한 20대도 39만6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 30대 약 70만 명이 사실상 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확실한 진로 전망, 실무 경험 부족,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재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에 입학한 유턴 입학생은 2020학년도 1280명에서 올해 148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입학생 중 유턴 입학생 비율도 같은 기간 16.4%에서 25.2%로 8.8%포인트 증가했다. 유턴 입학생 중 4년제 대학 출신도 늘고 있다. 4년제 대학 출신 비율은 2020학년도 10.4%에서 올해 16.6%로 6.2%포인트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2, 3년제 대학으로 전기, 전자, 기계, 바이오 등 직업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해 다시 전공을 바꿔 직업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재료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이모 씨(25)는 50개가 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단 3곳에서만 최종 면접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씨는 “팬데믹 기간에 대학을 다녀서 실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현재 배터리 업계 불황으로 취업이 쉽지 않았다”며 “미래 전망이 밝아 보이는 바이오 기업, 제약사 등에 취업하려고 바이오의약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실습이 많아서 6개월 동안 대학 4년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고 했다.● 대학 교육과 일자리 불일치에 악순환 반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미취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취업 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취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개발 기회 부족’을 꼽았다. 반면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으로 ‘해당 직무 관련 일 경험’(54.3%)을 꼽았다고 응답했다. 현장 경력이 중요하고 구직자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로 기업은 구인난을, 취업준비생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 4년제 대졸자가 직업훈련 교육을 다시 받는 경우가 늘면서 현재 대학 교육 체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실제 기업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데이터 분야 등 새로 떠오르는 산업에서 대학과 산업 간 인력 공급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인력 수요에 맞춰 학과 전공 정원을 조절하거나 교수진을 확대해야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지만 대학 재정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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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녀 임금격차, 40대의 2배 이상

    51∼57세 연령대 남녀 임금 격차가 45∼50세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6년생) 1000만 명 중에서도 50세 이상 연령대의 퇴직 후 성별 임금 격차가 더 뚜렷해진 것이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 ‘2차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5∼50세 연령대 남녀 임금 격차는 약 20%인 반면 51∼57세 남녀 임금 격차는 약 45%로 조사됐다. 50대 들어 남녀 임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건 50세 문턱에서 퇴직 후 성별에 따라 길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다. 남성들은 50대에도 직장을 꾸준히 다니거나, 퇴직하더라도 어떻게든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은 50대까지 직장에서 버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만둔 뒤 임금이 적고 고용 조건이 좋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50대는 과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남성은 결혼 후 자녀를 키우는 시기에 임금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은 이 시기에 오히려 임금이 낮아졌다. 이 세대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던 때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배제되진 않았지만, 결혼과 육아가 경력 단절 요인이 돼 결과적으로 ‘유리 천장’이 작용했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간병, 돌봄, 음식점업 등 가사노동 연장선상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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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녀 임금격차 2배로…퇴직 여성,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

    51~57세 연령대 남녀 임금 격차가 45~50세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6년생) 1000만 명 중에서도 50세 이상 연령대의 퇴직 후 성별 임금 격차가 더 뚜렷해진 것이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 ‘2차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5~50세 연령대 남녀 임금 격차는 약 20%였던 반면 51~57세 남녀 임금 격차는 약 45%로 조사됐다. 50대 들어 남녀 임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건 50세 문턱에서 퇴직 후 성별에 따라 길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다. 남성들은 50대에도 직장을 꾸준히 다니거나, 퇴직하더라도 어떻게든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은 50대까지 직장에서 버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만둔 뒤 임금이 적고 고용 조건이 떨어지는 ‘질 낮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50대는 과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남성은 결혼 후 자녀를 키우는 시기에 임금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은 이 시기에 오히려 임금이 낮아졌다. 이 세대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던 때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배제되진 않았지만, 결혼과 육아가 경력 단절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유리 천장’이 작용했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여성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간병, 돌봄, 음식점업 등 가사노동 연장선상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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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베테랑 노하우 전수” 교사로 나선 기능장들

    “그라인더(연마기)도 서너 번 다뤄 보면 어렵지 않아. 무서워할 거 없어. 천천히 하면 돼.” 3일 오전 9시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공고 운동장에서 건축인테리어과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목재를 다듬고 있었다. 옆에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 3명이 붙어 공구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목공, 타일 등 건설 현장 기능장들이 특성화고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 교육에 나섰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생 익힌 기술을 차세대에게 전수해주려는 취지다. 의정부공고를 찾은 ‘현장 교사’들은 모두 경력 30년 이상 베테랑이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2차례 의정부공고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교 건물을 짓고 있다.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건설업은 현재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이 현장 상황을 잘 몰라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들이 업계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장 교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42년 차 목공 명장 이준문 씨(57)는 매주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오가고 있다. 이날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그라인더로 갈고 직접 못질을 하며 벽체를 세웠다. 이 씨는 “15년 전부터 젊은 건설 기능장들이 업계에서 많이 빠져나갔다”며 “잘 가르쳐 주면 건설업에 관심과 흥미가 생길 수 있다. 배우는 학생이 많아지면 업계 고령화 문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소장’ 역할을 맡은 기능장 박태휘 씨(74)는 “학생들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교실에서 수업만 들었지 현장 수업은 처음”이라며 “혹시 다치지 않을까, 더위를 먹지 않을까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내 손주를 직접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건축디자인과 2학년 지후 군(17)은 “반년 이상 직접 학교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교육 기간을 마치면 자신감이 매우 많이 생길 것 같다”며 “나무를 직접 만지고 공구를 다뤄 보니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 명장 선생님을 따라 실제 건설현장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건설디자인과 교사 이명길 씨(32)도 “젊은 인력이 건설 현장에 더 많이 배출됐으면 한다.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명장과 기능장 어른들이 직접 오셔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1.8세다. 전체 근로자 중 67.9%가 50대 이상으로 20, 30대는 13.9%에 그쳤다.의정부=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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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39개… ‘취업 바늘구멍’ 1999년 이후 최악

    취업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달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인원에 비해 구인 인원이 적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인 구인배수가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8만1000명 늘었다. 13만3000명 늘어났던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 증가 폭이다. 특히 건설업이 불경기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1만9000명 감소했다.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역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2만1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구인 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만9000명(11.2%) 줄었다. 반면 구직 인원은 이 기간 38만7000명으로 4만1000명(11.9%) 늘었다. 이 통계로 계산할 수 있는 구인배수는 0.39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인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구직과 구인이 균형을 이루고 1보다 낮으면 구직난을,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미국발(發) 관세협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제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구인배수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직(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4%) 증가했다. 지급자도 65만4000명으로 3만1000명(5%) 늘었고, 지급액은 1조516억 원으로 1036억 원(10.9%) 증가했다. 5개월째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겼다. 60세 이상과 30대, 5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어났지만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줄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3000명 줄었으며 4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3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1만8000명)과 도소매업(1만7000명), 정보통신업(2만1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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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22년만에 최소

    취업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지난달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인원에 비해 구인인원이 적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인 구인배수가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8만1000명 늘었다. 13만3000명 늘어났던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특히 건설업이 불경기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1만9000명 감소했다.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역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2만1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지난달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구인 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만9000명(11.2%) 줄었다. 반면 구직 인원은 이 기간 38만7000명으로 4만1000명(11.9%) 늘었다. 이 통계로 계산할 수 있는 구인배수는 0.39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구인배수는 인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구직과 구인이 균형을 이루고 1보다 낮으면 구직난을,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미국발(發) 관세협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제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구인배수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직(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4%) 증가했다. 지급자도 65만4000명으로 3만1000명(5%) 늘었고, 지급액은 1조516억 원으로 1036억 원(10.9%) 증가했다. 5개월째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겼다.60세 이상과 30대, 5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어났지만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줄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3000명 줄었으며 4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3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1만8000명)과 도소매업(1만7000명), 정보통신업(2만1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하반기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천 과장은 “하반기 수출 전망이 좋지 않다. 관세 관련 이슈들이 해결된 게 없어 서비스업, 건설업에 비해 제조업 일자리 채용은 보수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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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1만320원)의 올해 대비 오름폭(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과거 새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배경에는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던, 이른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쇼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첫해였던 1998년에 결론 낸 2.7% 다음으로 낮다. 당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듬해였던 걸 고려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적용된 셈이다. 현 경제 상황은 제2의 외환위기라는 게 새 정부 인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금은 제2의 IMF(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장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건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100만8282명)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2.5%(약 276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51.3%에 달했다.● 17년 만 노사 합의, 극단 갈등 돌파구 되나 올해 최임위의 마지막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4% 인상), 경영계는 1만230원(2%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그 중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막판 사용자위원 측과 합의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성공하면서 극단적 노사 대립이 완화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 이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비중이 커질 텐데 최저임금 노사 합의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며 “극단적 갈등으로 노사정 대화가 어려웠는데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측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약 2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850만 명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제도에서 예산 지출 및 수당의 기준이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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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정부 첫해 2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불경기-경영현실 고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1만320원)의 올해 대비 오름폭(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 지지를 얻기 위해 중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과거 새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배경에는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던, 이른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쇼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없지 않았다.●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첫해였던 1998년에 결론 낸 2.7% 다음으로 낮다. 당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듬해였던 걸 고려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적용된 셈이다. 현 경제 상황은 제2의 IMF 위기라는 게 새 정부 인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장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건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9.38%) 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100만8282명)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소상공인 경영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2.5%(약 276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51.3%에 달했다.● 17년만 노사 합의, 극단 갈등 돌파구 되나올해 최임위의 마지막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4% 인상), 경영계는 1만230원(2%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그 중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막판 사용자위원 측과 합의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성공하면서 극단적 노사 대립이 완화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 이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비중이 커질 텐데 최저임금 노사 합의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며 “극단적 갈등으로 노사정 대화가 어려웠는데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측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약 2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850만 명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선거지원수당 등 다양한 제도에서 예산 지출, 수당의 기준이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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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훈 후보자,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10차례 차량 압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지방세를 체납해 10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2015년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이와 별도로 1998년 면허세 체납으로 1차례, 2011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도 1차례 압류를 당해 모두 10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압류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세, 지방세 체납이었다.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처분을 받기도 했다.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60일 경과한 경우 진행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김 후보자 측은 “차량 압류 건이 몇차례 있었는데, 추후 과태료를 납부해 전부 해결했다. 일부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집을 비우다 보니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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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훈 “文정부때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에 사회 갈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2019년에는 10.9% 인상했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추진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취업준비생이 거세게 반발했다.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권 신장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했다”면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고 답했다.직전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를 합리적 상생관계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체인 양대 노총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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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노사 합의 불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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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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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제시안 격차 720원으로 줄어…오늘 최저임금위 10차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72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지난해 대비 8.7% 인상), 경영계는 1만18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양측 협의로 720원까지 좁혀졌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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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최저임금위 10차 회의…노사 ‘870원 격차’ 줄일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870원까지 줄었다. 노사가 양보하지 않아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6차 수정안을 토대로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다. 노사는 이번 10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인상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는 1470원이었는데, 현재는 87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그 격차가 큰 상황인데다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으며, 지난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 후 두세 번 수정안이 오갈 것이고, 지금까지 10차 수정안까지 잘 가지 않았던 경향을 살펴보면 오늘 결정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물론 노사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입장 차가 아직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 총장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위원 모두는 오늘이 마지막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저율 인상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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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하면 3배 배상… 육아휴직 쓰고 퇴사해도 업주에 지원금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 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 중소기업 구직난을 완화할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5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은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조기 지급한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 보고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업계는 하소연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할 때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는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 차량은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은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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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약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건설 근로자에 매주 1회 법률 서비스 지원

    임금,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 형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지사에서 매주 1회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 황서현 변호사가 맡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산업 특성상 원청과 하청 구조가 촘촘하게 엮여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고 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설 중단 등으로 임금체불, 계약 분쟁 등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2929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 뒤 추가 수요,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제도와 복지 사업을 통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체 상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노무상담 등도 운영 중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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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더위 시작 ‘소서’… 밀양 39도-정선 38도 “이번주 내내 더 찐다”

    ‘작은 더위’라고 불리며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소서(小暑)인 7일 경남 밀양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로 올랐다. 한반도에 부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백두대간 서쪽은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밀양은 7일 낮 최고기온이 39.2도까지 올랐다. 1973년 1월 밀양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월 낮 최고기온이다. 경북 구미와 강원 정선도 이날 낮 최고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7월 낮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경북 안동(37.0도)과 의성(38.3도), 경남 창원(36.3도) 진주(36.8도) 양산(37.8도), 부산(36.7도), 전남 광양(36.3도) 등도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으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고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폭염특보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부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 백두대간 동쪽에는 더위를 식히는 반면 서쪽에는 더위를 부추긴다. 바람이 산을 넘을 때 뜨거워지는 ‘푄 현상’ 때문이다.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대전은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에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 등 백두대간 동쪽과 제주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대간 서쪽엔 폭염경보, 동쪽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남, 충북 북부, 전라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5∼4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 이후가 돼야 더위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위를 부른 고기압이 약해지고 12일 북쪽에서 찬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 찬 공기가 기존 더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장마전선을 형성해 16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수 있다. 한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일 전국에서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전국 517개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6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 사망자는 7명이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과 같이 올해 5월 20일부터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를 계산하면 8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469명)보다 390명(83.2%)이 많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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