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47

추천

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노동40%
기업14%
금융10%
사회일반10%
복지7%
경제일반7%
기획3%
교육3%
대통령3%
검찰-법원판결3%
  • 勞 1만1220원 vs 使 1만530원…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좁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는데 줄다리기를 통해 이만큼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저임금 9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8.7% 인상을, 경영계는 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만 양측은 요구안을 3차례 수정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올해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 고용충격 실시간 감지 ‘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

    인공지능(AI)이 바꿔놓을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고용 위기’ 경보를 알리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가 구축된다. 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가 불러온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7대 원칙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이번 계획의 핵심 대책은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일자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가 공개한 분석 도구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초에 대시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국내 직업과 직무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가 개발된다. 그동안 AI 영향 분석이 해외 지수를 통해 이뤄져 국내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두 분석 체계를 기반으로 업종, 지역, 연령별 일자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만들 방침이다. 또 근로자나 구직자가 AI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9년까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적용 기업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AI 기술 발전이 실질적인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도록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활성화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전환 과정에서 이직이나 전직이 불가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독일 사례를 일례로 들었다. 독일은 탈석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 노동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만 58세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임금 보전 방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부담이 과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보전을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산업 전환기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 초과이윤 공유해야”… “시장원리 흔들지 말아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 공론화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하지만 초과이익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기업의 사적 이윤에 대한 정부 개입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인 이익 공유 압박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과이익 재분배’ 공론화… 14일 토론회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를 비롯해 교수,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AI 전환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청년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제기된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초과이익 사회적 공유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토론회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지난달 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AI 호황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대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법안도 언급되고 있다.● “기업 혁신 의지 위축시킬 것” 하지만 AI 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기준조차 불명확한 초과이익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초과이익은 기업이 가장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과 두 번째로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의 차익”이라며 “이론적 정의는 있지만 현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무엇보다 모두가 동의할 초과이익 개념은 없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추구는 혁신과 투자의 원동력”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접근은 시장 원리를 흔들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논의가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문학적 투자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또 이익 환원 논의까지 얹으면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불명확한 이익 산정 기준과 시장 왜곡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2023년 은행권의 이자 수익에 부과하려고 했던 ‘횡재세’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00곳 원청교섭 압박 나선 민노총 “15일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특근 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기아 노조 역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시간, 생사 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삼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약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총파업 당시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원청과 교섭 중인 일부 노조가 불참하면서 규모가 줄었다. 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로 구성된 돌봄노조는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할 예정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15일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 하반기(7∼12월) 더 큰 규모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첫 사례”라며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8, 9월도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교섭 불응땐 8~9월 추가 투쟁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특근 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기아 노조 역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시간, 생사 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삼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약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총파업 당시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원청과 교섭 중인 일부 노조가 불참하면서 규모가 줄었다.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로 구성된 돌봄노조는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할 예정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민노총은 15일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 하반기(7~12월) 더 큰 규모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첫 사례”라며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8, 9월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퇴직금 못받는 근로자 60세 이상이 37%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전모 씨(65)는 올 3월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았다. 아파트 외곽의 환경 미화까지 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탓이다. 전 씨는 지난해 일한 아파트에서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전 씨는 “예전에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6∼9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3개월 계약이 흔하다”며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처우에 불만을 제기하면 해고 대신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낸다”고 말했다.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후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상당수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받지 못하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 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의 고령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금 사각지대 471만 명… 60세 이상이 37%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214만3000명 가운데 471만4000명(21.3%)이 ‘퇴직금 사각지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 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금 대상자인데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37.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세 이상으로 넓히면 절반 이상(53.3%)이 퇴직금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받지 못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29.4%에 달했다. 이 비중 역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층 상당수가 단시간·단기계약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다 보니 퇴직금 적용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령층은 업무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데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 따르면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60세 이상 구직자들은 남성의 경우 경비·시설관리, 여성은 요양보호사·미화직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박지수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선임은 “이런 일자리는 용역업체가 중간에 바뀌거나 6∼9개월 일한 뒤 재고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대체로 못 받는다”고 했다.● “재취업 고령층 일자리 질 높여야”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부가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2.9세로, 현행 법정 정년(60세)보다 7년가량 빠르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만으로 고령층의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미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 단기계약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고령층은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비정규직·중소기업 등 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조기퇴직 문화를 개선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는 “임금 체불의 40% 이상이 퇴직금 체불”이라며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동 정책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청 상대 하청노조 첫 파업 초읽기…플랜트노조, 8월 총파업 예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원청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음 달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달 15일 민노총 총파업과 연계해 상경투쟁을 벌인 뒤 다음 달 건설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전국 8개 지역의 플랜트·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로 구성된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9~26일 원청 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9.2%로 파업이 가결됐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노동위가 조정을 중지하면 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플랜트건설노조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달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상당수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3개 발주사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결정마저 무시하는 원청을 부당 노동 행위 등으로 법적 조치하고 2일부터 이들 회사의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과로사 논란’ 삼정회계법인·젠틀몬스터, 임금체불 10억 적발

    장시간 근무로 과로사 논란이 일었던 삼정회계법인과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0억6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일 삼정회계법인을 기획감독한 결과 직원 2629명에 대한 야간 근로 수당 등 임금 6억3000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며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 회계법인의 업무가 몰리는 감사 시기에 장시간 근무와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다.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도 직원 464명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수당 4억3000만 원의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1주 12시간 근로를 넘은 연장근로 위반 115건, 야간근로 등 법 위반사항 등 12건이 적발돼 과태료 580만 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근로시간 위반 의심 사업장 100곳을 정해 기획 감독에 나선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여부 등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38년 구조 바꿔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인 이달 29일을 결국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부터 1680원의 격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간 샅바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받은 뒤 2027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6월 29일까지였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올해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까지 거치면서 내년도 임금 수준 논의는 법정 기한 직전에야 본격화됐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저임금 의결이 데드라인을 넘기는 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위가 법정 기한을 맞춘 적은 9번에 그친다. 최근 10년으로 좁혀도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2022년 1번뿐이다. 이는 제도상 허점의 영향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기한을 넘겨도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 다음 해 적용에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심의가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7월 중순까지 이어진 뒤 8월 초 마무리되는 흐름이 반복됐다. 올해도 30일 1차 수정안이 제시되더라도 노사 간 격차가 커 이르면 7월 중순에야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늘리고 객관적 지표 마련해야”노사 공방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노사가 각자 제출한 인상률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의를 보는 대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노사 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정부가 임명권을 가진 공익위원이 정부 기조에 맞춰 중재안을 내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된 것이다.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을 마련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프랑스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구매력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독일은 단체협약 임금 인상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영국은 독립자문기구인 저임금위원회가 고용, 소득, 기업 부담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에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한다. 프랑스도 독립된 전문가그룹이 국가 재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보고서를 제출한다. 역대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최저임금위의 전문가 참여를 높이고 경제, 고용 지표 등을 참고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도 정부가 꾸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 반대를 넘지 못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27명 체제는 합리적인 토론보다 거수를 위한 구조인 만큼 전문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 과학적인 통계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가 바꾼 일터… 고숙련 직종 늘고, 저숙련 직종 줄었다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저숙련 인력 비중은 줄고 고숙련 인력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도입이 대기업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무, 기술 투자 여력이 큰 사업체에 집중돼 기업 규모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 및 영향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0인 이상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5%였다. 2015년 0.03%, 2022년 1.5%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생성형 AI 확산 이후 도입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도 높았다. 30∼99인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3.5%였지만 100∼299인은 8.7%, 300∼499인은 12.4%, 500인 이상은 16.9%였다. 재무 규모별로 보면 AI 도입 기업의 평균 자산은 2조 원으로, 미도입 기업(6779억 원)의 3.1배에 달했다. 기업 소속별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은 20%, 공공 부문은 22.1%인 반면 중소기업은 2.4%에 그쳤다. AI 도입이 곧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종 구성에는 변화가 있었다. AI 도입 사업체에서 관리직·전문직 등 고숙련 직종 비중은 2019년 30.3%에서 2023년 35.6%로 5.3%포인트 늘었다. 반면 단순직 등 저숙련 직종 비중은 같은 기간 9.4%에서 5%로 4.4%포인트 줄었다. AI 미도입 기업의 고숙련 비중 증가 폭은 1.7%포인트, 저숙련 비중 감소 폭은 1.3%포인트에 그쳤다. 기업들은 AI 도입의 주된 이유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6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AI 도입이 매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 경영 성과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아직 AI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확산의 걸림돌로는 기술과 비용 문제가 꼽혔다. AI 도입 사업체의 49.8%는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기술 부족’을, 48.7%는 ‘과도한 비용’을 장애 요인으로 답했다. 노동연구원은 “AI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중소기업과 AI 도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겉으론 “육아휴직 축하”… 속으론 “휴직자 업무 누가 하나” 눈치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조모 씨(28)는 최근 동료 직원의 육아휴직 소식을 듣고 마냥 축하하기는 어려웠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지만 미혼 남성인 조 씨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업무를 대신 떠안아야 한다. 조 씨는 “육아휴직자 업무분담 수당으로 월 6만 원을 받고 있지만 늘어난 업무량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남겨진 직원 입장에선 걱정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공백’이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같은 부서 동료가 휴직하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는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분담 수당이나 정부 지원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낮아 ‘휴직자와 남은 직원 모두 눈치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휴직 사용 많아져… 빈자리는 동료 몫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직원에게 보상한 사업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뽑은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직원이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대신 맡은 직원들이 받는 수당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져 체감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상당수 사업장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남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당도 늘어난 부담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 유통회사에 다니는 손모 씨(28)는 “직원 한 명당 원래 13개 점포 관리를 담당했는데 올해 2월 퇴사자가 발생했고 육아휴직자까지 추가돼 현재 직원 1명이 17개 점포를 맡고 있다”며 “담당 점포가 17개를 넘으면 점포 1개당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업무량을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최근 조사에서도 인식 격차가 확인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 정규직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1.4%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도 63.2%였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직장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때는 업무 부담 증가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을 의식해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동료에게 업무 쏠리지 않게 시스템 마련을”기업 인사담당자 조사에서도 업무 공백은 핵심 장벽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35.9%)이 가장 많았다. 5인 이상 상시근로 사업체 5000곳의 인사 담당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 구인난’(26.8%) 등의 순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처리하는 방식도 ‘남은 인력으로 나눠 해결한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사업장 규모별 격차도 컸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6.9%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해 300인 이상 사업장(30.8%)의 두 배를 넘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조직 분위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휴직자 개인의 급여 보전뿐 아니라 남은 동료와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업무분담 수당도 단순히 나눠 주기보다 실제 업무를 주로 맡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아휴직자 대타 수당 쥐꼬리…“휴직 이해하지만 한숨만”[고용 인사이드]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조모 씨(28)는 최근 동료 직원의 육아휴직 소식을 듣고 마냥 축하하기는 어려웠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지만 미혼 남성인 조 씨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업무를 대신 떠안아야 한다. 조 씨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수당으로 월 6만 원을 받고 있지만 늘어난 업무량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남겨진 직원 입장에선 걱정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공백’이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같은 부서 동료가 휴직하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는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대행 수당이나 정부 지원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낮아 ‘휴직자와 남은 직원 모두 눈치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휴직 사용 많아져…빈자리는 동료 몫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직원에게 보상한 사업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뽑은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직원이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대신 맡은 직원들이 받는 수당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져 체감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상당수 사업장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다는 것이다. 남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당도 늘어난 부담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유통회사에 다니는 손모 씨(28)는 “직원 한 명당 원래 13개 점포 관리를 담당했는데 올해 2월 퇴사자가 발생했고 육아휴직자까지 추가돼 현재 직원 1명이 17개 점포를 맡고 있다”며 “담당 점포가 17개를 넘으면 점포 1개 당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업무량을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최근 조사에서도 인식 격차가 확인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 정규직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1.4%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도 63.2%였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직장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때는 업무 부담 증가와 대체인력 부족 등을 의식해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동료에게 업무 쏠리지 않게 시스템 마련을”기업 인사담당자 조사에서도 업무 공백은 핵심 장벽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35.9%)이 가장 많았다. 5인 이상 상시근로 사업체 5000곳의 인사담당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인난’(26.8%) 등의 순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처리하는 방식도 ‘남은 인력으로 나눠 해결한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았다.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사업장 규모별 격차도 컸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6.9%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해 300인 이상 사업장(30.8%)의 두 배를 넘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조직 분위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휴직자 개인의 급여 보전뿐 아니라 남은 동료와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업무분담 수당도 단순히 나눠 주기보다 실제 업무를 주로 맡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란봉투법 후 첫 원청 상대 파업 임박… 더 세진 ‘하투’ 온다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했지만 실제 교섭이 지연되자 하청 노조들이 파업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플랜트·조선·철강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N% 성과급’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플랜트노조, 원청 기업 상대 파업 임박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 교섭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29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투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절차에서도 조정이 결렬되거나 중지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잇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상당수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는 노동위에서 연이어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파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플랜트노조는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현장에서 배관, 용접, 정비 보수 등을 하는 건설기능 노동자가 주로 가입한 노조다. 대부분 하청·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작업 공정,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선 발주사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하투 본격화 우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쏟아진 원·하청 교섭 요구는 최근 중앙노동위 판정을 기점으로 쟁의 행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중앙노동위는 이달 들어 지방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기업들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한화오션의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 판단 이후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하청 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은 교섭에 나서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조합원 2000여 명은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원청 교섭 대상은 현대제철이지만 그룹 본사를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3∼4년 이어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리해 쟁의 행위를 통해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등은 원청 기업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까지 총파업 등으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하청 노조들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파업 여부와는 별개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으며 파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원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퇴직금 안주려… 지자체도 ‘쪼개기 계약’

    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7곳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했지만 편법적인 근로 계약이 만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근로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 27곳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비정규직 근로자 2117명을 대상으로 1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었다.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1883명에 달했다. 한 지자체는 사실상 한 직원이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쪼개기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퇴직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자체 3곳은 기간제 근로자 66명에 대해 수당 1억 원을 주지 않아 적발됐다.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또 7개 지자체는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3곳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해 적발됐다. 채용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거쳐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하반기 전체 공공 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 요구 1161곳… 노동위, 원청 10곳중 9곳꼴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받은 원청 기업 10곳 중 9곳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구내식당·경비 등 지원 업무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이달 19일까지 439개 원청 사업장이 1161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원청 기업 1곳당 평균 2.6건의 교섭 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원청이 ‘진짜 사장’인지를 놓고 노동위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은 113곳이며, 이 중 103곳(91.2%)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사실상 원청 사업장 10곳 중 9곳에 대해 노동위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영계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산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노동위원회가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노동위가 구내식당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재차 “기존 해석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석 지침은 원청이 급식 하청업체를 상대로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 배식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 지시’에 해당돼 사용자성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한화오션에 대한 중노위 판단은 원청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 본 것”이라며 “해석 지침 사례와 다르다”고 했다. 경영계는 급식 하청업체까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노동위 판정에 대해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차등없이 단일 적용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됐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이던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차등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대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됐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이던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 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를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에 참여한 10개 지회의 ‘일괄 교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고용 구조나 계약 조건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한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청소 등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내식당·경비·영업직 ‘일괄 교섭’ 미지수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은 1675명이다. 여기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과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또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비제조 직군까지 대거 들어가 있다.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뿐만 식당·보안·판매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울산지방노동위의 결정으로 교섭권을 얻은 금속노조는 이들 직군이 한꺼번에 현대차와 ‘일괄 교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들을 대표해 지방노동위에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냈고,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섭 체결권도 금속노조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이들의 고용 구조나 계약 관계가 달라 직군별로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속노조가 각 노조를 대표하는 ‘우산 노조’라고 해도 각 직군이 현대차에 ‘진짜 사장’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지방노동위에서 직종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노동위가 10개 노조 모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는지, 어떤 교섭 의제를 인정했는지 등은 약 한 달 뒤 노사 양측에 전달되는 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때까지 현대차는 어떤 주제로 교섭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로 지내야 하는 셈이다. 현대차는 판정문을 받으면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재심 신청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노동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성 판단 엇박자 “현장 혼란 가중” 전날 한화오션의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나왔다. 한화오션과 현대차처럼 기업들이 외주를 통해 협력업체에 주로 맡겨 온 구내식당, 경비,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돼 산업계의 충격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하청 노조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웰리브 사례 등은) 해석지침의 구내식당 사례와 관련이 없다”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사례로 구내식당 근로자를 명시해 놓고도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 등이 쌓일 때까지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차, 사내 하청-구내식당-경비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근무자, 영업사원 등의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이다. 이번 판정으로 철강, 조선, 건설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675명이 모인 하청 노조와 산업안전 등의 의제를 놓고 ‘진짜 사장’으로 교섭에 나서게 됐다. 앞서 3월 생산직 근로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경비, 환경미화, 대리점 영업사원 등 금속노조 산하 10개 지회의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공동으로 시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울산지방노동위는 앞서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의 직군과 고용 구조 등이 제각각이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장시간 심의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는 이들이 현대차 사업장과 판매망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대차가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고 임금, 인사 등 핵심 근로 조건은 각 협력업체가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현대차는 산업안전 등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현대차 주장에도 지방노동위는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사내 하청, 식당, 청소, 보안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그 끝에는 감당하지 못할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원청 교섭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현대 그룹사의 교섭도 촉구했다. 이번 지방노동위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로 유사한 직군의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 노조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서로 다른 직군이 모이더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파업권을 확보하는 첫 단계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는 원·하청 노조 모두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심판에서도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사용자성까지 인정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의 시설·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봤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재 사망사고 반복, 포스코이앤씨 현장 7곳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26분경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근로자 1명이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이번 사고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 7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 감독을 하기로 했다.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올 1월 권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소집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포스코이앤씨 10명, 포스코 4명 등 18명이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조치가 이뤄지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포스코그룹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