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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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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금융69%
경제일반17%
기업11%
부동산3%

  • 다주택자 주담대 17일부터 ‘만기연장’ 불허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세를 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4조1000억 원 규모가 이번 규제 대상이다. 주택 약 1만7000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거둬들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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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17일부터 연장 안된다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17일부터는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일인 1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 대책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대책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재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로 2조7000억 원 규모다.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 있는 매물을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 조치는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비율은 약 89% 수준으로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금융위는 또 지난해 목표치를 벗어난 금융사에 대해선 실적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등의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 안 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업 주담대는 자율규제에 해당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6억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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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을 밝히는 동행… 금융사, 차별 없는 ‘포용 금융’ 실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포용적 금융은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로 서민 대상 금리는 낮추고, 접근성은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그룹들은 포용 금융과 사회 공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서민에게 금리감면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서민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들의 재기와 성장을 돕는 포용금융 부문에 17조 원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KB는 손길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안정과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경영 안정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2500억 원 수준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또 1조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판 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은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상생 금융 확대 재원인 7조 원으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 우리금융캐피탈은 신용 회복 지원과 소액 연체 감면, 재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다. 우리금융저축은행 또한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수신 상품을 출시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우리금융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480억 원이 투입된다. 우리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상생·보증 대출 재원을 출연하여 보증서 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해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결식 해결·농촌에 환원 등 사회공헌 이어져 신한금융그룹은 2월 13일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 중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역사회 결식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땡겨요 상생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전국 370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2만 5000여 명에게 음식 나눔을 실천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NH 상생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2030년까지 포용금융 1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수익사업 성과의 상당 부분을 농업·농촌·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금을 납부해 농업인 이차보전,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농축협 숙원사업에 지원한다. 농협금융은 지방 점포망을 유지해 농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농업인안전보험·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농촌 전용 보험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을 위해 특화된 여신, 투자, 컨설팅 등 농업금융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올 1월 카드앱 고객 참여형 기부 캠페인 ‘Give(기부) LOVE’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4억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와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총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및 진로 지원, 위기 미혼모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굿네이버스에 1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아동 식사 지원사업’에 투입돼 아동에게 따듯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작은 공감이 모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 2월엔 한국메세나협회와 IBK 충주연수원에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을 진행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는 다문화 통합사회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 캠프이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다문화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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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자녀 보험료 오늘부터 1~5% 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한번 출산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혜택은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세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1200억 원 수준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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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1년내·육아휴직땐 자녀 보험료 최대 5% 깎아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어린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기간 단축 중인 사람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한번 출산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혜택은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세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1200억 원 수준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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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53조+α 지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53조 원 이상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도 정책금융 24조3000억 원을 풀기로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주유 특화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협력 업체 등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 원 공급한다. 기존 공급 규모보다 4조 원 늘어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등 서민·소상공인 대출을 10조 원 공급한다. 금융위는 향후 프로그램 소진 추이 등에 따라 지원금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α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예컨대 은행별 3억∼10억 원 한도에서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12개월 만기 연장, 원금상환 유예, 외화수수료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손보업권의 경우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할인, 유가 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우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도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차 할부금융 상품 원금상환 유예, 서민 교통비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 특화카드 이용 시 교통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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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중동전쟁 피해 기업에 53조원+α 신규자금 지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53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도 정책금융 24조3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주유 특화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참석했다.정부는 피해 기업과 협력 업체 등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 원 공급한다. 기존 공급 규모보다 4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등 서민·소상공인 대출을 10조 원 공급한다. 금융위는 향후 프로그램 소진 추이 등에 따라 지원금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α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예컨대 은행별 3~10억 원 한도에서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외화수수료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손보업권의 경우 차량 5부제 참여시 보험료 할인, 유가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우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카드사들도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차 할부금융상품 원금상환 유예, 서민 교통비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 특화카드 이용 시 교통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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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입자 거주땐 계약기간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다음 주 서울 및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000채 정도로 집계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최대 1만2000채 정도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대규모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1년에 나오는 공급이 1만 채”라며 “큰 숫자는 아니라도 무시할 순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1만2000채가 전부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면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오는 규모는 1만2000채보다 적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예컨대 집 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에 몰려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 안에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 주거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기간과 대출 만기일 중에서 더 늦은 시점까지는 대출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도 이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판단으론 비거주 1주택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 사연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외로 볼지 여부가 복잡하다”며 “더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한 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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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사업자대출 유용 곧 점검…빚투 큰 피해자는 20~30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안타까운 게 빚투와 관련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 30대 초반”이라며 청년층 투자 리스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를 하다 보니 장이 크게 한번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빚투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험 수준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최근 다소 진정됐고 시가총액 대비로도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면서 “금융사는 부득이하게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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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전용 멤버십 ‘더 트웬티’ 론칭

    삼성카드는 20대 전용 무료 멤버십 ‘더 트웬티’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더 트웬티 멤버십은 삼성카드 20대 고객의 카드 이용 행태와 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설계했다. 삼성카드 개인신용카드 회원 중 20대(만 20세부터 2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한 번 가입하면 20대 기간 무료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멤버십은 모니모 앱과 삼성카드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멤버십 혜택은 회원 전용 페이지인 ‘더 트웬티 라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더 트웬티 멤버십은 20대 고객이 선호하는 카드인 △삼성카드 탭탭오 △모니모카드 △삼성 아이디 심플 카드 3종 중 하나에 대해 연회비 100%를 매년 포인트로 돌려주거나 면제해 준다. 연회비 혜택은 20대 기간 내내 적용된다.멤버십 전용 할인도 제공한다. 2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자주 이용하는 생활 영역에서 매달 할인이 제공된다. 원하는 혜택을 링크하고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프라인에서 컨택리스 방식으로 결제하면 ‘더 트웬티 라운지’에서 포인트 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 포인트 뽑기는 결제 건당 1회 제공된다. 100% 당첨 방식으로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삼성카드는 멤버십 전용 기프트 혜택도 마련했다. 매월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정기 결제 시 1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더 트웬티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니모와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트웬티 멤버십에 탑재될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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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설계사에 ‘소비자 보호’ 교육

    삼성생명은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의 전문가인 성신여대 차경욱 교수로부터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 달까지 전국 영업 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교육은 소비자 접점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품 권유, 설명,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한다. 또 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소비자보호 DNA’를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 및 범위 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주요 소비자 불만(VOC)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설명하는 사례,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 주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소비자보호를 고객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됐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사내 금융소비자의 날을 제정하고 소비자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 문화를 강화해 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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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4급 서기관까지 다주택자 조사…부동산 정책라인서 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4급 서기관까지를 점검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가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설계를 담당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X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매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융정책과는 이달 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2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해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에 금융정책과가 소속된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규제 정책 발표 전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금융위 ‘톱3’를 비롯해 금융정책국 내 관련 라인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차후 청와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 점검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 임원까지로 점검 범위를 생각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에 대해 더 낮은 직급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면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재산이 공개된 금융당국 고위직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나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기 안양 평촌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실거주하지 않았던 1채를 매각했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주택을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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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청년에 31일부터 최대 500만원 저리대출”

    신용점수가 낮고 차상위계층인 미취업 청년, 취·창업 초기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보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최대 6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으면 돼 부담이 적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34세 이하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의 연간 총공급 규모를 3년 내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재원의 절반인 3000억 원을 청년층에게 집중 배정해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전용 미소금융 대출 상품인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31일 선보인다. 34세 이하 청년이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미취업이거나 취·창업 1년 이내인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청년은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재정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31일부터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컨대 1%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올 2분기 중 지자체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에는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은 31일부터 새로 출시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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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점수 낮은 청년에 31일부터 최대 500만원 저리 대출”

    신용점수가 낮고 차상위계층인 미취업 청년, 취·창업 초기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보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최대 6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으면 돼 부담이 적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34세 이하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의 연간 총공급 규모를 3년 내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재원의 절반인 3000억 원을 청년층에 집중 배정해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전용 미소금융 대출 상품인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31일 선보인다. 34세 이하 청년이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미취업이거나 취·창업 1년 이내인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청년은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재정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31일부터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포인트~3%포인트 이자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컨대 1%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올 2분기 중 지자체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에는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은 31일부터 새로 출시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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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1부-2부 리그로 나눠 경쟁… 낮은 주가 방치한 기업 공개”

    “최근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엔 양면이 있듯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주가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 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李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얼마든지 가능”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두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성,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으면서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제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불공정에 대해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식을 매도하면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후 예수금이 입금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고 했다. 이는 증권사 간에 차익을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T+2(거래일에서 2영업일 뒤)를 T+1로 고쳤다”며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했다.● “코스닥 시장 1, 2부 리그로 나눌 것”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프로축구처럼 1, 2부 리그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1부는 코스닥 기업 중 80∼170개의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스탠더드 시장)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저(低)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PBR 0.3배 미만인 종목은 82개, 코스닥은 64개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 권익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잇달아 상장한 사례 등이 예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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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걸 단축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주기)’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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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거래소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걸 단축하자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을 줌)’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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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은 마땅한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이 없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쉽지 않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대출 중 일상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 빌린 10억 원 이하를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대출로 바꿀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갈아타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 서류 등은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사업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서비스가 안정되면 가계대출 갈아타기처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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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는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 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개인사업자는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 등은 촬영으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개인사업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안정되면 가계대출 갈아타기처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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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올 6∼7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매년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재정 1200억 원은 후순위 보강 형태로 별도 투입된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일정 부분은 정부 자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고 자펀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공급된다.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도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가 각각 공제된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 결정은 민간 금융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맡는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주요 투자 대상과 비중, 운용사(자펀드) 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체계,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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