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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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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경제일반74%
금융10%
사회일반7%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 KB,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강화… 우리금융은 전담부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지주들이 소비자 보호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KB금융지주는 금융사기 예방 대응 체계를 비롯해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로 정립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피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모니터링시스템(V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 금융사기 예방 대응체계 외에도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은행에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임원의 임기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신설 부서에는 총 21명이 금융사기 관련 기획· 정책, 금융사기 사전예방·대응, FDS 고도화 등 세 개 팀에서 근무하게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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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해킹 피해고객 3400여명 집단소송 준비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고객 3400여 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3400여 명에 달했다. 이 카페는 지난달 말 롯데카드 해킹 사건이 알려진 후인 이달 2일 개설됐다. 롯데카드는 18일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공식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는 보안 관리 능력이 부재할 뿐 아니라 축소·늑장 대응 논란도 있다”며 “부정 사용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하지만 해외 결제나 ‘키인 거래’(단말기에 카드 번호와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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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커 사이트에 李-尹 휴대전화 번호 나돈다

    세계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실제 이메일은 물론이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문자와 숫자의 12개 조합도 드러나 있었다. 다크웹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도 국가 핵심 기밀이어야 할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해킹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한 해커 정보 공유 사이트에는 올해 7월 13일과 20일에 각각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쓰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김혜경 여사의 이메일 주소와 실제 같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도 실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종이나 통신사 정보, 부모 이름까지 공유됐다.‘리시안(Leasi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해커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에 “가짜 대통령(Fake President)”이라는 메시지를 영문으로 남겼다. 이 대통령 정보를 올린 게시글에도 영문으로 “당신도 신상이 털렸다(You got doxxed)”는 메시지를 적었다. 이 해커는 이 외에도 국내 두 인터넷 언론사의 도메인 정보와 소속 직원들의 신상 정보, 구독자 160만 명을 보유한 한 게임 유튜버의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숫자 등을 공유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지난해 6월경 대전선병원 해킹 사태로 유출된 법원, 검찰, 경찰 직원 40여 명, 삼성·현대차그룹 직원 60여 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온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이 사이트에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공개돼 있었다. 당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공개 사이트에 대통령 메일-비번 추정 숫자… “국가 안보 위협”온라인에 버젓이 퍼진 ‘해킹 정보’검찰-경찰-삼성-현대차 직원 신상… 작년 병원 해킹뒤 유포, 경찰은 방치“삼성본사에 폭탄테러” 실제 협박도… “보안실태 파악, 국제수사 공조해야”21일 기자가 한 해킹정보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중앙의 검색창에 ‘korea’라고 치니 영문 게시글 20여 건이 떴다. 7월 20일 올라온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게시글은 유독 영문 대문자로 강조돼 있었다. 1200자가량이 담긴 이 글엔 영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통신사, 휴대전화 기기 종류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메일은 7개씩이나 나열됐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12자리도 드러나 있었다. 조회 수는 이날 오후 기준 430건을 넘어섰다.이 사이트는 한때 특수한 전용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뜻하는 ‘클리어넷’에서도 가동된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었다. 게시글에 올라온 이메일 비밀번호 등이 실제와 일치한다면 대통령의 이메일에 담겨 있을 기밀까지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셈이다.● 해킹 17만3000건 유포, 유출 이메일로 협박도보안업계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2010년대부터 다크웹에서 운영되다가 2014년 유럽경찰기구 유로폴,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대대적으로 다크웹 불법 활동을 단속하면서 폐쇄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도메인으로 부활했다.웹사이트 규정에 따르면 세계 해커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지만 모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성년자 관련 불법 콘텐츠를 올려선 안 되며, 15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취재팀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총 17만3000건의 글이 게시돼 있었다. 성범죄자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 유명인의 정보임을 주장하는 글이 많았다. 한국 관련 정보로는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삼성 및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직원 신상정보가 여전히 공개돼 있다. 2022년 10월경에는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 일부 기관에서 사용자 50여 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이곳에 유포되기도 했다.실제 이 웹사이트에 정보가 털린 이들에게 협박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익명의 해커는 지난해 이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이메일 주소로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대통령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깔릴 수 있어”민간 기업 임직원과 수사 당국자를 넘어 이제 대통령 개인정보까지 유포된 것은 해킹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이면 암호화된 정보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며 “(유출된 연락처 등을 통해) 다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동선까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정보 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보안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휴대전화에도 악성코드가 깔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사당국이 해킹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태 이후 이 웹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게시된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전선병원 해킹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수사 공조도 필요하다. 경찰은 2018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메일이 해킹됐다며 신고했을 때도 1년여 동안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해커가 중국 인터넷주소(IP주소)를 경유해 이 대통령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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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개 사이트에 대통령 메일-비번 추정 숫자… “국가 안보 위협”

    21일 기자가 한 해킹정보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중앙의 검색창에 ‘korea’라고 치니 영문 게시글 20여 건이 떴다. 7월 20일 올라온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게시글은 유독 영문 대문자로 강조돼 있었다. 1200자가량이 담긴 이 글엔 영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통신사, 휴대전화 기기 종류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메일은 7개씩이나 나열됐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12자리도 드러나 있었다. 조회 수는 이날 오후 기준 430건을 넘어섰다. 이 사이트는 한때 특수한 전용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뜻하는 ‘클리어넷’에서도 가동된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었다. 게시글에 올라온 이메일 비밀번호 등이 실제와 일치한다면 대통령의 이메일에 담겨 있을 기밀까지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셈이다. ● 해킹 17만3000건 유포, 유출 이메일로 협박도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2010년대부터 다크웹에서 운영되다가 2014년 유럽경찰기구 유로폴,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대대적으로 다크웹 불법 활동을 단속하면서 폐쇄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도메인으로 부활했다. 웹사이트 규정에 따르면 세계 해커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지만 모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성년자 관련 불법 콘텐츠를 올려선 안 되며, 15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취재팀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총 17만3000건의 글이 게시돼 있었다. 성범죄자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 유명인의 정보임을 주장하는 글이 많았다. 한국 관련 정보로는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삼성 및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직원 신상정보가 여전히 공개돼 있다. 2022년 10월경에는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 일부 기관에서 사용자 50여 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이곳에 유포되기도 했다. 실제 이 웹사이트에 정보가 털린 이들에게 협박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익명의 해커는 지난해 이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이메일 주소로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대통령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깔릴 수 있어” 민간 기업 임직원과 수사 당국자를 넘어 이제 대통령 개인정보까지 유포된 것은 해킹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이면 암호화된 정보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며 “(유출된 연락처 등을 통해) 다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동선까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정보 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보안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휴대전화에도 악성코드가 깔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해킹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태 이후 이 웹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게시된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전선병원 해킹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수사 공조도 필요하다. 경찰은 2018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메일이 해킹됐다며 신고했을 때도 1년여 동안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해커가 중국 인터넷주소(IP주소)를 경유해 이 대통령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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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피해고객 3400여 명 집단소송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고객 3400여 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3400여 명에 달했다. 이 카페는 지난달 말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알려진 후인 이달 2일 개설됐다. 롯데카드는 18일 297만 명의 고객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공식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는 보안 관리 능력이 부재할 뿐 아니라 축소·늑장 대응 논란도 있다”며 “부정 사용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하지만 해외 결제나 ‘키인 거래(단말기에 카드번호와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롯데카드는 유출 내용에 대해 “암호화된 정보”라며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다가 금융당국의 조사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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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방 대출금리 인하’ 지시에, 우대금리 현황 파악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은행이 제 기능을 못 한다. 지방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17일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 입장에선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며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투자 등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 그걸 지방에선 대출이자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며 직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다 잡아먹혀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명목상 존재하지만 실제론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이나 지역 산업·기업에 금융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 달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 지시 직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금리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 기업 등에 우대보증, 우대금리를 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기준 4개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의 가계대출 금리는 4.74∼11.74%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조4000억 원이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늘었지만 지방은행만 유일하게 1000억 원 감소했다. 또 지방은행들은 지방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불황기에 연체율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iM뱅크와 4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였다. 이 중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88%에 달했다. 또 지방은행 평균 연체율은 1.05%로 시중은행 평균(0.3%)의 3배를 웃돌았다. 정부의 6·27, 9·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수익성을 관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은행들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가계대출 영업으로 만회해 보려 했지만 잇따른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지역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형은행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도 타격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방 시금고를 대형은행이 가져가는 경우가 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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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동안 금융권 3곳서 해킹 사고… “내 계좌-개인정보는…” 불안 확산

    올해 4월 대규모 해킹으로 유심(USIM) 교체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에 이어 금융권까지 해킹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두 달 새 금융권에서만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롯데카드 등 3곳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보안 시스템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2금융권이 해킹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해킹 공격은 시중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집중됐지만 올해 들어 2금융권까지 사정권에 들어온 모양새다. 올해에만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의 개인정보 유출, KB라이프생명 서버 해킹, SGI서울보증 전산장애,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랜섬웨어 공격 등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7월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돼 보험증권 발급과 검증 등 핵심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사흘 만에 복구한 바 있다.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SGI서울보증에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지난달에는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했다. 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확보한 (웰컴금융그룹) 내부 자료가 1.024TB(테라바이트) 규모로 파일 개수가 132만 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웰컴금융그룹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 생년월일, 자택·사무실 주소, 계좌, 이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된다”며 “웰컴금융그룹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매우 무책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웰컴금융그룹 측은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인 롯데카드에서도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잇따라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보안 시스템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회사가 많다”며 “금융권이 보안 비상 상황이라 경각심을 갖고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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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방 대출금리 인하’ 지시에…금융위 현황 점검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은행이 제 기능을 못 한다. 지방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17일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 입장에선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며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투자 등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 그걸 지방에선 대출이자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며 직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다 잡아먹혀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명목상 존재하지만 실제론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이나 지역 산업·기업에 금융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 달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 지시 직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금리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 기업 등에 우대보증, 우대금리를 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기준 4개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의 가계대출 금리는 4.74%~11.74%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조4000억 원이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늘었지만 지방은행만 유일하게 1000억 원 감소했다.또 지방은행들은 지방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불황기에 연체율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iM뱅크와 4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였다. 이 중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88%에 달했다. 또 지방은행 평균 연체율은 1.05%로 시중은행 평균(0.3%)의 3배를 웃돌았다.정부의 6·27, 9·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수익성을 관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은행들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가계대출 영업으로 만회해 보려 했지만 잇따른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지역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형은행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도 타격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방 시금고를 대형은행이 가져가는 경우가 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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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지위로 2.4조 세금혜택 새마을금고, 대출 70%는 비조합원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의 70%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 덕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지만 대출영업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 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잔액이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잔액 비중은 각각 41.4%, 5.3%, 9.0%였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비중은 6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 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아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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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대출액 70% 비조합원에…비과세혜택 ‘무색’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의 70%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이다.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 덕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지만 대출영업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 원 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다른 상호금융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잔액이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잔액 비중은 각각 41.4%, 5.3%, 9.0%였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였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비중은 6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 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아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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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장 취임 “시장-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초미의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수용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재정경제부로 이동한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부에선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내부 동요보다는 변화를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간담회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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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생산적·소비자·신뢰 금융 대전환”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초미의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수용하는 자세를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안 관련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재정경제부로 이동한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부에선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내부 동요보다는 변화를 수용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간담회엔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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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앞둔 금융위 ‘이억원號’ 출범… 조직개편 혼란수습 과제

    해체를 앞둔 금융위원회의 새 수장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 주요 정책들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연다. 최우선 과제로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동요하는 내부를 추스르는 일이 꼽힌다. 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후신인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조직이 사실상 해체된 금융위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감위 조직 규모·세부 기능을 두고 논의 중이다. 조직의 절반 이상이 재경부가 있게 될 세종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누가 금감위에 남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도 늦춰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협회 간 배드뱅크 협약식은 당초 12일이었지만 연기됐다. 업권별 분담금,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이르면 29일 협약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한편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결정하던 제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돼 사업 불확실성만 커졌다”며 “금융을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일선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연이어 나온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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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상승장때 출구전략 짜야” “분산 투자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

    “반도체주가 오른다고 해도 장비주 등은 사이클이 내려갈 때 사야 합니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동아재테크쇼’ 현장. 민재기 KB증권 부부장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을 풀어놓자 강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꼼꼼하게 받아적기 시작했다.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일 때 장비 관련주 투자를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가 먼저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5 동아재테크쇼’에는 아침 일찍부터 금융자산 상승기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는 관람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투자 고수’들의 강연이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되자 첫 강의 자리를 잡기 위해 뛰는 이들도 보였다.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투자 환경 속에 은퇴 자산을 지킬 전략을 들으러 상담 부스로 몰렸다. 13일까지 코엑스 1층 B1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주식, 코인, 부동산, 은퇴 자산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 금융사 48곳이 102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재테크 상품 소개와 세무 및 연금 상담이 마련됐다.● “상승장일 때 출구 전략 잘 짜야” 올해 동아재테크쇼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증시였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외빈들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동아재테크쇼는 최신 금융기술과 혁신 서비스, 전문가들의 강연과 상담 자리가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재테크 축제의 장”이라며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코인(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를 고민하는 아이 아빠로서도 이곳에 왔다”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사기 어려워져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투자 전략이 중요해졌다”며 국회가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는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다. 동아재테크쇼가 건전한 투자 습관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성장과 혁신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강연에서도 증시 전략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상승장일 때 오히려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 부부장은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주는 주가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면 주도주에서 탈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2.0 시대, 고변동성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 오건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 지역, 통화, 시점을 모두 분산해야 한다”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강조했다. 코스피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같은 대형 변수가 언제든 터져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리 상승기 3년 버틸 수 있을 때 투자해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을 앞세운 고강도 6·27 가계부채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강연도 열기가 뜨거웠다. 강연장 의자가 모자라 서서 듣거나 주변 의자를 찾아 들고 온 관람객들도 상당수였다. 강연을 맡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을 갚으며) 3년을 버틸 수 있을 때 투자하라”며 “이제 월세 시대가 시작되고, 분양가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전략도 소개됐다. 정지영 아임해피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50㎡ 이하 평형을 노려야 한다”며 “물론 좁지만 집값이 오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강연에는 영올드 관람객들이 몰렸다.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은 “부자들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럴 땐 채권자(부모)의 대여 능력과 채무자(자녀)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고려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향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팁을 알려주는 강연에는 젊은층도 많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강연자가 발표하는 내용이 화면에 뜰 때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바빴다. 여자친구와 강연장을 찾은 권지효 씨(29)는 “막연하게 부동산 관련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강의를 들으니 궁금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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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쉬었음’ 청년, AI교육땐 생활비 지원”

    “‘쉬었음’ 청년들이 AI(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0%대로 추락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중고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과 군인 등 전 국민이 맞춤형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AI 인재 양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동아폴리시랩 첫 회는 구 부총리가 ‘탈출, 제로(0) 성장’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경제단체, 기업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첨단 산업 지원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업처럼 된다 싶은 아이템에 타기팅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도 산업계와 금융권 소통을 통해 “연말에 1호 지원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이달 출범하는 배드뱅크와 관련해선 “금융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기업 되면 규제 343개… “보호할 시장만 네거티브 규제”[2025 동아 폴리시랩]구윤철 “韓 제조 역량에 AI 접목해야… 성장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시장 성과 내는 공기업엔 최고등급”노란봉투법 우려엔 “판례 기반 지침”“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이 보유한 제조 역량을 인공지능(AI)과 접목하면 세계 1등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0%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에 AI를 결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만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AI에 올인(다걸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 제조 역량에 AI 더해 초격차 확보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 연사로 나선 구 부총리는 “2023, 2024년 경제는 성장했는데 세수는 줄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이익이 안 날 만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라며 “위기도 아닌 평상시에 이 정도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 수준도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 고민한 결과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8%로 확대해 AI와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13억3000만 달러로 미국(1090억 달러), 중국(92억9000만 달러) 등에 크게 뒤지지만 한국의 강점인 제조 역량에 AI를 더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은 제조 데이터가 없고 일본은 최신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우리의 제조업 기술을 AI에 접목한다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용접 기술에 AI를 더해 용접 로봇을 만들거나 자동차와 선박에 AI를 더하는 식”이라고 부연했다.구 부총리는 AI 혁신에 기업이 앞장서면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몇 개만 규제하도록 바꾸려고 한다. 이는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 경제단체가 모인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대기업이 되면 규제 343개를 새로 받는다”면서 “(중견기업은)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판례 기반으로 명확하게 할 것”이날 폴리시랩에선 민간 참석자들이 전달한 질문에 구 부총리가 직접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구 부총리는 “남은 기간 (법에서 사용자 범위로 규정한) ‘실질적인 지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용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 석유화학의 문제는 경쟁력 없이 저가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생산할수록 적자”라며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공정에 AI를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고,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정부나 공공기업이 살 때 공공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시제품 구매에도 앞장서 초기 수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형 공기업이 성과를 내면 과감하게 S등급을 주는 식으로 평가제도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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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실패해도 조정→재기→투자금 회수… 한국 생산적 금융, 실리콘밸리 모델로”

    “한국의 생산적 금융은 실리콘밸리 모델로 가야 한다. 혁신가, 모험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월가도 무릎을 꿇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혁신 벤처가 실패해도 빨리 조정이 되고 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실리콘밸리식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권 부위원장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가졌다면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핵심 시스템인데, 배드뱅크는 사회적 시스템이며 인프라”라며 금융이 사회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자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하는데 (빚 탕감 대상은)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년간 추심 고통에 시달렸는데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도 낮고, 설사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잡기 위해 전부를 버리는 것도 잘못됐다”고 답했다. 전날 발표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연말에 국민성장펀드 지원 1호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와 금융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절반의 75조 원은 국공채 금리 수준으로 장기대출, 만기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성장펀드가 유지될 것인지를 묻는 한 민간기업의 질문에 권 부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에 강력한 법적 근거를 넣었다”며 “지금 명운의 갈림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자금은 5년간 운영, 투자 만기는 최대 20년으로 운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아 “잔인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크레딧 빌드업’ 형태의 대출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적은 금액을 성실 상환하면 점점 대출 한도는 늘려주고 금리는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선 1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주가 상환하면 그다음엔 200만 원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형태로 저신용자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전문가, 금융권과 협의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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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에… “성실 상환 고신용자 역차별”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고신용자에게도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떠안으라고 주문하며 상생금융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같은 금융소비자인 성실 상환 고신용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자놀이’ 이어 ‘잔인한 금융’ 지적에 당혹스러운 금융권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라는 보고를 듣고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 ‘이자놀이’를 하지 말고 ‘생산적 금융’을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잔인한 금융’이란 언급에 금융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비치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서민금융 추가 출연 압박… “도덕적 해이 부를 것”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권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은 이미 취약계층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재원 4000억 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1조3000억 원의 추가 세금 부담, 국민성장펀드 출자를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또 신설될 기금의 추가 출연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좀 더 통일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으로 만들어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금융 타깃이 은행권에서 금융소비자로 확대돼 자칫 ‘신용 갈라치기’ 식으로 쓰일 경우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는 돈이 많든 적든 성실하게 돈을 잘 갚았다는 뜻이고, 저신용자는 반대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정책 기조로 삼아 금융정책이 감상적이 되면 안 된다”며 “성실 상환자와 어려워도 자구 노력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페널티를 줘야 금융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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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들 출근길 ‘검은 옷’ 시위… “조직개편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한다.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휩싸였다.금감원 직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700여 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란 구호를 외쳤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이날 오후 이 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가 열린 9층 대회의실 앞에서도 직원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처럼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금감원은 직원 긴급 간담회를 열며 불만 달래기에 나섰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두 기관 모두 금융위를 재편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들어간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직원들이 반발하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공적 기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들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그런 수동적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가”라며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검사, 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데 이걸 분리하자는 발상이 과연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인지,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디에 소속될지, 직장 위치는 어디가 될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금융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감위로 이관한다.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는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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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700명 검은 상복 시위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한다.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휩싸였다.금감원 직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700여 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이날 오후 이 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금융권 간담회’가 열린 9층 대회의실 앞에서도 직원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처럼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금감원은 직원 긴급 간담회를 열며 불만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심은 더욱 악화한 모습이다.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두 기관 모두 금융위를 재편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들어간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직원들이 반발하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공적 기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들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그런 수동적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가”라며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검사, 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데 이걸 분리하자는 발상이 과연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인지,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디에 소속될지, 직장 위치는 어디가 될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금융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감위로 이관한다.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는 셈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주무관·사무관들을 직접 만나 “상황이 이렇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몇 명이 세종시로 내려가는지 규모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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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잘 갚는 소상공인 대출 6000만원→1억… 금리는 낮춘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도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는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도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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