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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 北정찰총국 주도… 2000만명 이용하는 금융보안업체 해킹

    8일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급증한 북한 해킹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사 스마트폰에서 탈취된 “식사는 하셨냐” 등 일상적인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해킹은 개인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기 어려워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외교안보 인사 스마트폰뿐 아니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PC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점도 우려스럽다. 2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뱅킹 및 카드 결제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공격을 2013년 언론사 및 금융사 전산망을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 당시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찰총국이 사이버테러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주요 기반시설 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테러 예방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묘해진 북한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이 주요 인사와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를 공개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길이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남용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의 과도한 사이버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박훈상·장택동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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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라인 10여명, 北이 통화 내용 탈취”

    국내 외교안보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이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 이 중 20%는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에 저장됐던 전화번호도 탈취당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외교안보 라인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고 이 가운데 20%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번에 해킹당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는 군 관계자,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과 기밀 정보가 흘러갔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등에 대한 북한의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청사 PC 여러 대가 1월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해킹됐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C에도 아프리카 등을 우회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PC 몇 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PC에 저장돼 있던 문서가 유출됐다”며 “군사기밀 문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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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러 물류 프로젝트 중단 불가피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한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구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 등 60∼70개가 금융거래 제재 명단에 오른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8일 발표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표된 5·24조치를 강화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과 물자’를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북한 선박은 우리 해역을 운항하거나 입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에 정박했던 외국 선박도 우리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제품이 하산과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54km)로 운송된 뒤 국내에 선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 독자제재 조치로 한국 입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내 주요 개인·기관은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을 적용해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관까지 추가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블랙리스트’를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 상당수가 제재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개인 16명, 기관 12곳) 외에 4차 핵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유력하다. 개성공단 달러가 노동당 39호실과 서기실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정부가 북한 서기실 책임자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됐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외국에 주재하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다. 5·24조치의 대북 물자 반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으로 강화한다.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조항이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캐치올’ 물품들이 상당수 차단됐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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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정부요인 스마트폰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은 8일 14개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과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컴퓨터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우회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 e메일을 받았다”며 “주요 반북 인사들의 e메일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테러센터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컴퓨터를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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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협정 주장하는 北 속셈은 주한미군 철수

    최근 중국,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 온 문제다. 1974년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의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핵전쟁 위험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며 다시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대해 북-미 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평화체제 안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는 것. 또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정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핵·미사일 도발 이후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북한의 반복된 협상 전략이기도 했다.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공동성명(2005년)을 파기한 것은 바로 북한이었다. 6자회담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은 “핵 포기 의사 없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시간을 벌려는 협상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선(先)비핵화-후(後)평화협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처럼 평화협정이 수면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며 “만약 미중 간 공감대가 있었다면 한국이 대처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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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野필리버스터땐 가만있더니… “테러법, 사찰 우려없다” 불쑥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에 대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국정원이 불쑥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8일 동안 계속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이 사찰을 당할 것’이란 주장이 여과 없이 중계됐는데도 국정원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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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다웨이 “정세 변했으니 방법도 변해야… 5者 힘 합치면 북핵 해결”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 포기 의사를 보여줘야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제재 국면에서 거론한 ‘평화협정’ 논의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맞물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2일 서울에서 진행된 중국 전문가 모임에서 우 대표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우 대표는 ‘비보도’를 조건으로 말했으나, 그가 몇몇 언론사 대표와의 회동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했고, 관련 내용들이 보도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게재한다. 》 ―방한 목적은….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한 양국의 정책 조정을 위해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늦게 했다는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폭탄을 터뜨렸는지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폭탄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린 국가는 아직 없다.” ―북한에 가서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 했을 텐데…. “두 가지 요구를 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 둘째,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지 말라고. 북한은 나의 조그마한 체면도 살려주지 않았다. 핵 보유는 확정된 방침이고 위성 발사도 권리라고 했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확고하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없나. “북한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정권 안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분석하기로는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있고, 미국은 북핵을 포기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 포기 의사를 보여줘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북 관련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북한이 핵 보유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이 결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점에 관해 한중 정부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해 속았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과거 한국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방문한 뒤에 중국을 찾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미국을 방문한 뒤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시 주석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2014년). 관행을 깬 것으로 새 영도그룹(지도부)이 중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해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내부의 반대와 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한 관계는 현재 오르막길에 서 있다. 내리막길로 가거나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한국 외교부도 우리가 착실히 이행할지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어록을 인용하겠다. ‘실천은 진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實踐是檢驗眞理的唯一標準)’이다. 중한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겠다.” ―6자회담은 왜 실패했다고 보나. “미국과 한국은 중국 책임을 거론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북핵 해결 의사를 의심했다. 미국이 북핵을 이용해 한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서로 불신하고 있다. 5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핵이 타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홍루몽’이라는 소설에 할머니가 죽고 모두 우는 장면이 나온다. 가슴 아픈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공동으로 협력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개국이 있지만 서로 견제하다 보니 대북 압력이 제로(0)가 됐다.” ―안보리 제재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나.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큰 압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을 지지할 적도, 친구도 없다.”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의견을 표시했나.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 레이더 시스템이 문제다. 작은 물체는 1300km까지, 큰 물체는 2000km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한미 양국 정부에 모두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배석한 중국 외교부 실무자는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대만, 일본, 필리핀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에 고정 설치되면 중국의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 것이라며 사드는 온갖 귀신이 들어간 ‘판도라의 상자’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파장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앞으로 북핵 논의는 사드 논의로 바뀔 것이다. 이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북한에서 핵무장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정리=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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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근로자 해외 강제노동 차단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an 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책임 규명’을 거론해 왔지만 정부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로키(low key)로 다루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폭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2일(현지 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서도 역대 대북 결의안으로는 처음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 당국자는 “(이 내용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Forced Labor)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돈보다 적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 근로자 5만8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매년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의식해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 중 하나인 전시 성폭력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비극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성노예(enforced sexual slavery)’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압박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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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56% “10년뒤 이념갈등 더 커질것”

    ‘여전히 분단국이며 이념갈등은 더 심해진 나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바라본 10년 뒤의 한국 모습이다. 40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350명(5급 이상 772명, 6급 이하 57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관리센터의 ‘2015년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다. 부처별로 표본이 고루 분포한 이 같은 대규모 인식조사는 처음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50년간 한국은 핵심 엘리트인 공무원이 리드했다. 공무원의 미래 인식은 한국의 실제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5년의 한국은 외교안보와 대외경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10년 뒤 ‘남북통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각각 42.7%, 44.7%만 동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일대박론’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중앙 공무원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셈이다. 또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을 앞지를 것(78.2%)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51.2%) 등 10년 뒤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18.3%,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더욱 커진다는 응답이 55.7% 나왔다. ‘공공부문의 범위와 규모는 점점 축소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29.7%만 동의했다. 또 △행정고시제도는 없어질 것(29.4%)이고 △공직의 위상은 점점 떨어질 것(39.9%)이라는 인식도 나타났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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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김정은 ‘돈줄’ 정조준…대북 제재안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간)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김정은의 ‘돈줄’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다. ‘WMD에 기여 가능한’이라는 조건이 삭제된 의무 조항이 늘어나 결의안 이행에 대한 강제성도 부과됐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77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제대로 이행한다면 수출의 절반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물 전수조사·광물거래 금지…대외 무역 타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전문 12개항, 본문 52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역대 대북 제재 결의안 중 가장 방대하다.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금융거래 제재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 확대 등 북한 ‘돈줄’을 차단하는 모든 조치가 망라됐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결의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다. 육로 뿐 아니라 해운, 항공 검색이 추가로 의무화됐다. 기존에 WMD 관련 화물이 실렸다고 의심될 때만 검색을 했던 것과 달리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 외국 선박과 항공기도 예외는 없다. 북한의 광물 거래도 금지된다. 이란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거래를 금지했던 것처럼 이란식 제재, 즉 분야별(Sectoral ban)를 도입했다. 지난해 북한 대중 수출에서 광물 거래는 52.9%(13억15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석탄 철 등은 민생용 수입만 허용되고 금 티타늄 희토류는 전면 금지한다. 북한은 각종 광산을 노동당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광물거래 금수 조치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를 적용했다”며 “(광물거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 엘리트층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유 수입도 금지된다. 인도주의 목적으로 항공유를 수입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 민항기의 재급유(회항을 위한 경우)를 위한 항공유 구매는 예외로 인정됐다.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도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허용된다.●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불가능해져 북한과의 금융 거래도 사실상 금지된다. WMD 관련 북한 노동당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이 동결되고 자산 이전이 금지된다. 국방과학연구소,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송무역,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선무역,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 39호실, 정찰총국, 제2경제 원자력 공업성 등 12곳이 제재 기관에 추가됐다. 제재 대상 개인은 16명이추가됐다. 북한 은행이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고 90일 내 기존 지점·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 역시 북한 내 지점·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다. 금 거래도 금지한다. 달러 대신 금을 통화로 사용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는 각국이 추방해야 한다. 현금을 외교 파우치를 통해 이동시키는 등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가담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돕는 외국인도 추방이 의무화됐다.● 트럭 수입도 금지 ‘캐치 올’ 확대 북한군은 사실상 훈련 및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수입·수출할 수 없다.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품목까지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 조치가 재래식 무기 전체로 확대된다. 트럭처럼 군대에 필요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수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이나 군사 및 경찰 훈련을 위한 북한 훈련관 파견도 금지된다. 위성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금지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해 온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금지된 사치품 목록도 2000달러 이상 고급 손목시계, 스노모빌, 해양 스포츠 장비 등 5개가 늘어나 모두 12개가 됐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독자적인 양자제재와 결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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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장밋빛 일색… 北 핵도발에 와르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면에서 출범했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부처를 망라하는 북핵 해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당시에도 지금처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얘기가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신뢰가 쌓여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정작 3년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복잡한 미중 관계를 읽지 못한 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북핵 해결에 중국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법에 머문 탓에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주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 없는 교류협력의 모래성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신뢰를 쌓아 큰 신뢰로 이어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비전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드레스덴 선언, 같은 해 8월 3대(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설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남북 관계의 오랜 경색 국면은 지난해 8·25 합의를 통해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는 듯했다. 하지만 12월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결렬됐다. 더 근본적인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바로 북핵 문제였다.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이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하자 북측 대표단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 당국자는 “3년간 북핵 해결 등 정치군사 신뢰 구축 문제에 가시적 진전이 없었는데도 남북대화가 깨질까 봐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교류협력의 축이 지속되려면 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라는 축이 함께 해결돼야 했으나 한쪽 축은 공전만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반대에 힘 잃은 한국의 북핵 해결 공식 박 대통령 임기 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핵 해결 의지를 잃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 북-중 관계를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을 움직이도록 하는 전략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비핵화와 경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북-미 2·29 합의 파기 이후 북한에 실망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한국이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라는 핑계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그사이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명이나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황준국 본부장 자리를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이어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회담 재개 조건을 나열한 ‘코리안 포뮬러(한국 공식)’를 통해 미중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방안은 미국이 북한에 내세워온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회담에 참여할 명분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회담 재개 조건 완화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지난해부터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라는 표현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다음 정부에도 지속할 북핵 정책 만들자 북핵 해결 의지가 없는 미국과 대북 관계 개선에만 무게를 둔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전직 당국자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면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을 읽을 전략가가 박근혜 정부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가 관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적인 강력한 압박의 효과가 나기 전에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화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권을 넘어 지속할 북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우경임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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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임명 황준국 前본부장은 駐英대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핵 외교’ 수장이 교체됐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이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김홍균 차관보(55·사진)가 29일 임명됐다. 신임 김 본부장은 1984년 외무부 근무를 시작해 북미 2과장,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2010년) 등을 직접 다뤘다. 전임 황준국 본부장(56)은 주영국 대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김형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55)이 후임 차관보에 임명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황 대사를 포함해 김은중 주루마니아 대사, 이양구 주우크라이나 대사, 박호 주바레인 대사, 이용일 주코트디부아르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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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찾은 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8일 “(중국은) 이번에 채택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 대표와 면담한 뒤 “중국은 그동안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충실한 이행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은 우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우 대표의 언급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라도 중국의 이행 의지와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황 본부장은 또 “한중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로는 출로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년간 북핵 문제를 다뤄 오면서 지금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고,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우 대표도 외교부 청사를 나서며 “중-한(한중)은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과 위성 발사에 대한 새 결의 채택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한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 대국(국면)을 수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안보리 제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 등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황 본부장은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보리 제재 채택 이후 국면 전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인 우 대표의 방한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떠난 다음 날 방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 대표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청와대 통일부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만난 뒤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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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자금 조달책 활동지역 ‘러시아-베트남-이란’ 첫 명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대상과 단체, 금수품목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아일보가 28일 전문(全文)을 입수한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 단체 12곳과 개인 17명의 이름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이뤄질 때마다 단체 3∼6곳, 개인 3∼5명을 추가해 왔는데 그 수가 3배 가량 늘었다. 이번 제재가 채택되면 북한의 제재 대상은 총 61개 단체와 개인(단체 32곳, 개인 29명)으로 확대된다.○ 이만건, 북한 첫 장관급 인사로 제재 대상 가장 눈길을 끄는 제재 대상은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이다. 장관급인 노동당 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역대 가장 직책이 높은 인물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제선 원자력총국장(2009년 7월 제재)이었다. 이만건은 지난달 11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에 관여한 과학자, 기술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핵개발 관련자로 이름이 드러났다. 평안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를 지냈으며 신의주 군수공장 방문 때 김정은의 눈에 띄어 지난해 12월 군수공업부장으로 발탁됐다.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김정은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발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관련 정보를 대거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우주개발국 과학개발국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관련 조직을 개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3년 1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책임자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자 이듬해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책임자도 임명했다.○ 제재 대상자 활동 국가도 최초로 명시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부품 조달을 담당하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소속 각 6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기관 관련자는 2013년(3차 핵실험 직후)에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특이점은 이들이 활동해온 국가 이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시리아, 베트남, 이란 등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에는 “각 회원국은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어 러시아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시간끌기식 억지를 부리는 배경에는 이 조항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러시아는 ‘불법 행위를 용인했나’라는 비판을 듣는 것과 함께 추가 행동도 취해야 하는 압박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기관을 해당 국가에서 추방하고 관련 자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행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 또 안보리는 해당 기관·개인이 위장회사(front company)로 제재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안보리 산하 제재위에서 관련 사항을 가려내도록 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12곳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송무역,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선무역,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39호실, 정찰총국, 제2경제위다. ○ 원심분리기 핵심 재료 모두 금수 유엔 안보리는 이번 제재에서 북한이 거래할 수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목의 범위도 넓혔다.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에 △불소화 처리 윤활유 △벨로스 실 밸브 등 특수 부품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범용 품목으로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금수품은 마레이징강(鋼)이다. 고강력 금속으로 미사일 동체나 원심분리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을 고농축하기 위해 원심분리기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추가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주파수 변조기, 링(ring) 영구자석, 플로포밍 머신(미사일 부품 제조기계), 플라스마 절단기 등 12개 항목이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이 됐으며 화학·생물무기용으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 14가지도 제재 대상이 됐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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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셀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이 시작된 26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가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뒤 임성남 1차관, 윤병세 장관을 잇달아 예방했다. 그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행 중인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칩(bargaining chip)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내에서 미중의 안보리 결의안 합의와 사드 배치 연기 간 ‘빅딜’설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미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비핵화는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언급해 비핵화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날 한미 양국 당국자들의 면담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길어져 안보리 결의안뿐 아니라 사드 배치, 평화협정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5자회담 구상을 활용하는 등 한미중 간 전략적 조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소외론’을 경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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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때 임직원 비리누락 서류로 통과”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지난해 5∼7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해 수사를 받았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재승인 심사 요건에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94.78점으로 떨어져 ‘과락’(100점 미만)에 해당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도 편파적이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맡거나 내부 강의를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 국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의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세진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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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 문제…서류 제출 누락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지난해 5~7월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를 발표한 결과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은 2014년 3~6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해 비리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임원은 4점, 직원은 2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했다. 이 점수가 10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과락’으로 탈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미래부 공무원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지고, 롯데홈쇼핑은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도 편파적이었다. 심사 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하거나 내부 강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A 씨는 2009~2011년 매달 200만 원 씩 모두 4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 국장 등 3명을 해당 직원을 징계하도록 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신 전 대표 등 비리 임직원의 서류 제출 누락은 ‘횡령’과 ‘배임수재’ 등 여러 항목이 있어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로 숨길 의도는 없었고 공문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울시는 2010~2014년 서울시내 15개 특급호텔에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해 20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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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논의 방북 보류… 제재 팔걷은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이 최근 대북 사업을 위한 방북을 보류하는 등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3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고위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대북 협력사업 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OCHA는 유엔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세계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북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유엔 산하기구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원을 분배한다. 외교부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2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대북 경협 등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1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추가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주요국의 양자 제재와 더불어 국제사회 압박을 통한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도출이 임박함에 따라 국제기구들도 대북 사업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유럽과 동남아 지역 국가들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를 중단하는 등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에 이수용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유엔에서도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좁혀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안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초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차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이 20일 발효되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북)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며 “가소로운 짓”이라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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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서 버스 충돌… 한국인 4명 사망-2명 부상

    라오스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마주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경(현지 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북부의 까시 지역에서 미니버스와 관광버스가 충돌해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성지 순례를 떠났던 한국인들이 미니버스 4대에 나눠 타고 비엔티안에서 북부 관광지 루앙프라방으로 가던 중에 발생했다. 앞서 달리던 미니버스 1대가 마주 오던 관광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프랑스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비탈길에서 방향을 잃고 미니버스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산악지대에 있는 가파른 비탈길의 왕복 2차로 도로여서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미니버스에는 한국인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는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자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미니버스를 몰던 현지인 운전기사도 숨졌다. 또 6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J선원 소속 신자들로 불교 국가인 라오스로 단체 성지 순례를 떠났다. 19∼23일 3박 5일 동안 라오스 수도와 루앙프라방을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사고 발생 장소에 영사를 즉시 파견해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부상자 지원은 물론이고 사망자 장례절차 등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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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선 또 숨긴채 ‘평양 사수훈련’ 지휘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軍)의 실전 훈련을 직접 지휘 및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을 참관한 것은 4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한미 연합전력의 증강 배치를 우려한 듯 여전히 평양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참관한 쌍방기동훈련에는 제91수도방어군단과 제105탱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의 예하 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부대는 평양 방어 부대이지만 105탱크사단은 6·25전쟁 때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북한군 부대라는 상징성이 있다. 북한은 남침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벌일 때 이른바 ‘류경수 105탱크사단’ 훈련을 진행하곤 한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직접 탱크를 운전했던 105탱크사단의 훈련장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이런 대대적인 실전 훈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하는 다음 달 ‘쌍용훈련’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내륙 진격 훈련을 강화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이 참관한 이날 훈련에는 평양 방어 부대와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나설 공격 부대가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또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의 검열비행(조종사나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비행)훈련도 참관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동선과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함(9만7000t급)과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최대 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신 비군사적 분야에 집중해 탈북자 납치, 공공시설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은 20일 오전 7시 20분경 황해도 장산곶에서 해안포 몇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하지 않도록 남쪽이 아닌 서북 방향으로 가장 위력이 약한 구경 76.2mm 해안포를 1∼4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강도가 약한 공격으로 한미 연합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응 방식을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초 처형된 이영길 후임으로 이명수가 군 총참모장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명수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 이명수 동지’라고 호칭하며 김정은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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