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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100%

  • “김영란법 시행령 5월까지 마련할 것… 취지 살리되 다른 목소리 충분히 반영”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되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겠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50일을 맞은 10일 동아일보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금품수수 허용액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지연돼 왔다. 권익위는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우선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탁금지법은 처음 출발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그릇된 관행을 바꾸자는 국민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입법이 됐다”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은 실질적인 법의 집행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시행령이 현실성이 없거나 법률 적용 대상이 넓어 명분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쏙’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한다. 성 위원장은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문 대필 등 사적인 지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부정환수법)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국고 손실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부정환수법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뒤 계류 중이다. 그는 “사회 구석구석 부패 척결은 더 어렵다”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96개 민원상담 번호를 점차 110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9개 전화번호가 110으로 통합된다. 한 해 114로 콜센터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무려 170만 건, 비용만 4억 원이다. 성 위원장은 취임 당시 정수장학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그는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지…”라며 “고3 때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오면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듣지 않으면 민원인의 고충을 알기 어렵다”며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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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화’ 언급 안해… 제재 강조로 뚜렷한 중심이동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전화회담을 한 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22분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7분간 각각 통화했다. 세 정상 간에 이뤄진 통화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까지 취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한미,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초점은 대화보다는 제재 쪽으로 확실히 무게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지난달 25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7일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9일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대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7일 발표한 정부 성명은 북핵 6자회담 등 그동안의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과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던 5일 한중 정상 간의 통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을 뿐 달라진 게 없었다. 7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하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설득하기 위해 9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윤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의장국) 등 안보리 이사국 대표를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독일로 이동해 11∼13일(현지 시간)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다.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언론성명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며 “이런 모멘텀을 토대로 안보리 이사국, 핵심 우방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는 “석유·식량 제재부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도 제재) 조항까지 미중 간 이견이 커 대북 제재 결의 도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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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추가 축소”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650명까지 줄여서 유지해 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핵실험 이후 중단해 온 민간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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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성 4호는 ‘김정일 생일 축포’?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한 중대발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광명성 4호를 위성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광명성 4호 발사를 김정은이 ‘광명성절’을 앞두고 아버지의 업적을 찬양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축포를 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말 사전에 따르면 광명성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지정했고 이는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힌다. 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도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겨진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우리 우주과학자,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와 존엄 높은 우리 당,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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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보리, 한국시간 8일 새벽 1시 소집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새벽 1시)소집된다. 북한이 대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집되도록 한 대북제재 2078, 2094호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랑살상무기(WMD) 개발 기구”라며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사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엄중한 위협은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 자료에서 “북한은 당정군 같은 국가기구가 직접 외화벌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entire state apparatus)가 하나의 거대한 WMD 개발 기구(WMD development machinery)와 같다”며 “북한의 외교관들은 WMD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송금하기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등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 방치시, 세계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로 인한 핵공갈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한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추가로 도발함으로써 대북제재안이 한꺼번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각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외교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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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북한은 ‘WMD 개발 기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 소집된다.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집되도록 한 대북제재 2078, 2094호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랑살상무기(WMD) 개발 기구”라며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사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엄중한 위협은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 자료에서 “북한은 당정군 같은 국가기구가 직접 외화벌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entire state apparatus)가 하나의 거대한 WMD 개발 기구(WMD development machinery)와 같다”며 “북한의 외교관들은 WMD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송금하기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등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을 방치시, 세계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로 인한 핵공갈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추가로 도발함으로써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각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외교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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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발사예고 5일 만에…날씨 좋은 7일 택일

    북한이 7일 오전 9시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기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5일 만이다. 2일 북한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발사 날짜는 2월 8¤25일, 발사 시간은 매일 오전 7시¤12시(평양시간)라고 밝혔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흘 뒤인 6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날짜를 7¤14일로 앞당겨 다시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실제 북한은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예정 기간 첫 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이 예고 미사일 발사 예정 기간을 앞당긴 것은 날씨가 좋은 7일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동창리 발사장 지역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1도로 맑은 날씨가 예보됐다. 하지만 8일부터는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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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차장 교체… 靑 친정체제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가정보원 1, 2차장을 전격 교체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국정원의 조직을 쇄신하고 남북 긴장관계 고조 속에 대북 정보와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1차장에 김진섭 대통령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58), 2차장에 최윤수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49)를 각각 내정했다. 국정원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및 대북 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 발탁된 김 내정자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북한정보국장을 지낸 북한통이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관은 “북한의 위협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국정원 1차장으로 보낸 것은 임기 후반기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 강화와 조직 안정을 동시에 감안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기보다는 국정원 조직 일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국정원 1, 2,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중 2014년 임명된 김수민 2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근무해온 만큼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다. 대공수사 등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최 내정자는 사법시험 31회 출신으로 현 김수민 2차장보다 사시는 9년 후배이고 나이는 14세나 적다. 지난해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한 점, 주로 검찰 ‘공안통’이 앉던 자리에 ‘특수통’을 배치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권 후반기 정보기관의 ‘누수’ 현상을 막고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나친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내정자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최 내정자가 사법시험은 2년 늦게 합격했지만 사석에선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김 홍보수석은 “최 내정자는 투철한 공직관과 정보 분석력, 산업 기밀 유출 등 수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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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출연 10억엔, 위안부 피해자에 직접 지원될 듯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약 100억 원)이 피해자 할머니에게 직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지원의 예로는 “간병인 비용이나 의료비 지원, 위로금”을 들었다. 기념관 설립 등 추모사업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개별 지원 방침을 명확히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직후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고 이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1, 2차관이 나눔의 집 등에서 만난 14명에 이어 국내외 개별 거주자(21명)를 일일이 면담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이번 합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모두 46명이다. 사망자를 포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정부가 재단을 설립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재단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재단 설립 비용 등에 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있어 한일 ‘공동 책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가 16명에게 설명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노환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직접 의사를 듣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 의견 직접 청취는 3건에 불과하다”며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부천=김도형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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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시도교육청 대상 누리과정 감사 착수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누리과정 감사 개시 결정을 했고, 이달 안에 피감기관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감사원에 누리과정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황 원장은 “매년 누리과정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등 7개 교육청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바꿨다. 하지만 올해 역시 보육대란이 재현됐다. 교육청이 시행령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재정적 여유에도 미편성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 규정에 따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감사가 완료돼야 하므로 이번 감사 결과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적어도 1회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56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해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계획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량 터널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등 안전 분야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인 밀입국 시도가 적발된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항만도 조만간 감사에 착수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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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폭력범 인천공항 들락날락

    폭력이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가운데 43명은 적법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이들은 폭력이나 마약, 성매매 알선,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형량에 따라 5년간 입국 금지, 마약 성폭력 사범 등은 영구 입국 금지된다.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 명단을 통보하면 출입국사무소는 강제 추방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틈을 타 18명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었다. 강제 추방돼 입국이 금지돼야 하지만 적게는 2회, 많게는 13회까지 한국을 출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은 아무 제지 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6명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이처럼 허술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체계와 출입국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상주 기관들의 공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2일 출입국관리소가 마련한 ‘환승객 등 불법 출입국 방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보안관리전담팀’ 구성이 추진된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환승구역 등을 24시간 순찰하다가 불법 입국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출동한다. 밀입국 경로로 이용된 출입국심사장의 보안 시스템도 개선된다. 베트남인 환승객이 강제로 열고 빠져나간 자동출입국심사대는 무단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보완한다. 누군가 강제로 게이트를 열 경우 출입국심사종합상황실은 물론이고 대테러종합상황실 등에도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것이다. 또 자동심사대 앞에 보안 셔터를 설치하고, 뒤에는 고정으로 근무하는 감독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터미널 2층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에서 무단 진입이 발생할 경우 두 상황실에 긴급 알림 신호 체계를 만들어 1층 입국장 세관지역을 거쳐 대합실로 나가는 출입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2, 3층 6곳에 각각 설치된 자동심사대를 4곳으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조동주·우경임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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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5월 당대회 의식해 ‘축포’ 서둘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5월 7차 당 대회에서 군사·경제강국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는 상관없이 내부 일정에 맞춰 ‘핵무력 완성’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김정은의 ‘마이웨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B-52 출격 등 한미 대북 압박카드에도 추가 도발을 자제하는 로키(low key) 대응을 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상황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성공하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가까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이 목표”라며 “36년 만의 당 대회가 열리는 5월 이전에 축포를 울리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즈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중단한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과시하기 위해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보다 큰 장거리 로켓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고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균형 제어장치가 필요한데 이 제어장치에 기술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 이 소식통은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경제 강국 건설의 축포라며 김정은 체제의 본격 시작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이 24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봉쇄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연일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존속을 끝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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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 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누구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아동복지법 등 99개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를 막는 데는 보육교사나 시설 직원, 이웃 주민 등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안전 그물망’ 촘촘해진다 정부가 아동학대와 방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천과 경기 부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이 크다. 과거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회성, 땜질식 처방에 그쳐 재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 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수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초동수사 때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임시 조치를 적극 활용해 학대 재발을 막기로 했다. 장기결석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장기결석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우편으로 출석 독려장을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런 상태로 3개월간 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소재 파악이나 출석 독려가 중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7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원 외 관리대상 학생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매달 보호자와 통화하고 분기마다 집으로 찾아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 학교가 보호자에게 두 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으면 분기마다 집으로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확정해 일선 초중학교에 배포한다. 매뉴얼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사망자 제로(0)화’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가정폭력과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비하 발언도 처벌받는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홍어’ ‘과메기’ ‘멍청도’ ‘감자바우’ ‘전라디언’ ‘개쌍도’와 같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거나 비하하는 표현 등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웃이나 친지가 고발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기료와 난방비 감면은 각각 한국전력과 지역난방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행복출산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 번 신청으로 유족이 상속재산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희균·신나리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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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5자회담 포함, 창의적 북핵해법 모색”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협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라”고 밝히자 미국도 호응한 것. 이날 통화는 27일 중국 방문을 앞둔 케리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전화를 걸어 20분간 대화하는 방식이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응은 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소장 김흥규 교수)가 23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연 ‘2016년 변혁 중인 동북아와 한중 관계’ 정책학술회의에서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조선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대국이다. 한국과 국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현안에서 한국을 100% 지지하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청 소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조치의 20∼30%를 지지해도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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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美-中만 바라보는 외교부… ‘북핵 플랜B’ 있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2주일을 넘긴 22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신년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외교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요약하면 주변국이 힘을 합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대목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외교안보 부처의 우선 과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도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다음 단계의 고민이 보이지 않았다. 전날인 21일 외교부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플랜B가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플랜B’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를 보면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가 최근 ‘북핵 해법’을 묻는 기자에게 반문한 말이 귓가를 맴돈다. “북핵 해결이 가장 시급한 건 우리 아닌가요?” 한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중국과 미국에만 기대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중국의 ‘대화를 통한 해결’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같은 말이다.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지만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기엔 부담을 느낀다. 이 간극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북방외교를 주도했던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면 통일은 어려워진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해결이 안 된다”며 “과거에 미국에도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적으로 ‘미국이 끌고, 중국이 밀어주는 대북 제재’에 기대는 것으로 보이는 외교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큰 나라들을 상대해 끌고 가려면 공통 이익을 찾아 해법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은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상상력 부족이 죄가 되는 위기의 시간이다.우경임·정치부 woohaha@donga.com}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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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속살]“국제회의 가능한 의원 어디 없나”… 여의도의 SOS

    34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까지 지낸 그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통 외교 관료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첫 사례였다. 정 전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년간 해외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당에서 차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례대표가 낯설 정도로 정치에는 백지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막상 국회의원으로 일해 보니 외교관의 역량이 발휘될 곳은 많아 보였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모임인 ‘자유무역협정(FTA) 포럼’을 만들어 한미 FTA 체결을 측면 지원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06년 7월 정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같은 외교관 출신인 당시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동행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를 방문하고 기업인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 미국을 설득했더니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될 것인지, 이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국익 앞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와는 달리 17대 국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 마지막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장에 들어선 정 전 의원은 “아…”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12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반대파’ 의원을 설득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만나 비공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어렵사리 연 상임위였다.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통과는 무산됐다. 당시 정 의원은 “FTA가 국내 정치에 희생되면 안 된다”며 18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 상임위에서라도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치적 의미’를 남기자고 주장했다. 당내 시선은 따가웠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한미 FTA 체결을 추진했던 통합민주당(전 열린우리당)이 비준을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당내 ‘강경파’들이 힘을 얻었고 ‘FTA 비준 동의안 반대’라는 지도부 방침이 세워졌다. 무려 3년이 더 지나서야 극심한 여야 대치 끝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그는 당의 방침에 따라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외교관 출신으로서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던 셈이다.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의 애환 다른 관료들에 비해 외교관들의 정치인 변신은 어렵다고 한다. 외국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지역 지지기반이 약하다. 민심을 읽으면서 표밭을 다지고 당원들과 접촉도 자주 해야 하는데 이런 친화력이 부족하다. 서양식 스탠딩 파티를 하듯 ‘우아한 정치’만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험지 경쟁력’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평가다. 심윤조 의원(새누리당)은 지역구 주민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주민들이 “신사적인데 차갑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 정제된 언어를 쓰고, 보안 유지에 주의하도록 평생 훈련을 받았던 습관이 들었기 때문인지 소탈한 ‘정치인 언어’를 구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국회에 파견 나온 외교관 같은 기분이었어요.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데 2, 3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심 의원은 후배 외교관들이 일찍 현실정치에 뛰어들면 좋겠다고 권한다. 외교관을 하다 보면 여야로 나뉜 싸움, 주민 민원 해결에는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재선, 3선을 하며 관록을 쌓으면 정부에 있을 때보다 국익을 위해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외교관을 영입해 키우거나, 다른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을 도울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외교관(출신)이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고수해 온 ‘비핵화 정책’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외교관이었다면 펄쩍 뛸 만한 발언이었지만 심 의원은 다른 행보에 나섰다. 심 의원은 ‘핵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의원은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비핵화를 견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지막 카드를 지금부터 버린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의했다. 이런 압박은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정부가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외교를 뒷받침하는 힘이 된다. 현재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의회에서 국가 지도자와 각료가 배출되는 만큼 의원들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된다”며 “외교관이 국회에 진출해 의회 외교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외교의 정치화’ 우려도 나와 외교관의 국회 진출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외교관 출신인 박진 의원(한나라당·새누리당)은 서울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7, 18대에 걸쳐 3선 의원을 지냈다. 비례대표로는 17대 국회 정의용 의원(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18대 국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이 잇달아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심윤조,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강남벨트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당선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에 거리를 두고 국익을 위해 사심 없이 움직여야 하는 외교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뒤, 다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직행했다. 송 전 장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미국통’이었으나 청와대 근무 시절 ‘자주 외교’에 지나치게 코드를 맞추면서 대미관계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한국에서 외교관이 정치에 영합할 경우 외교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 전직 대사는 “이미 관료들의 정치화가 심각하다. 관료들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외교관까지 정치에 기웃거린다면 외교가 여론에 부합해 움직이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외교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럼에도 외교안보 전문가에 대한 여의도의 러브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절반, 경제 절반’이라는 국회 업무에서 외교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한중 FTA 타결 △대중·대미 관계 강화 △한일 위안부 협상 △북한 핵실험 등 폭발력 있는 외교안보 이슈가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외교안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기능이 강화되면서 율사(律士)가 대거 국회에 진출했듯이 ‘외교안보통’의 여의도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고성호 기자　}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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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속살]외교관 출신 최고 권력자의 빛과 그림자

    외교관이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정치와 외교는 ‘말’로 한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일까. 외교관 출신 정치인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대표적 인물은 쿠르트 발트하임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레스터 피어슨 전 캐나다 총리가 꼽힌다. 발트하임 전 대통령은 제4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다. 사무총장 재임 당시인 1979년 5월 북한 평양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발트하임은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었지만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1971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한 차례 패배한 뒤 이듬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그리고 1986년 다시 대권에 도전해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으로서 발트하임의 업적은 초라했다. 대선 기간에 오스트리아 시사주간지 ‘프로필’이 대통령 후보인 발트하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장교로 복무했고, 유대인 학살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나치 경력을 문제 삼아 외면했다.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된 뒤엔 국제무대에서 ‘외톨이’였고 국내적으로도 별다른 자취를 남기지 못했다. 발트하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대선 후보로 떠오른 데다 북한을 깜짝 방문했던 사실 등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반 총장이 동아일보와 채널A의 올해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23.3%)를 차지하는 등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세계 분쟁과 갈등을 중재한 외교적 능력을 국민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협상가인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지내온 반 총장이 출마 결심을 굳힌다고 해도 끈질긴 권력 의지를 갖고 대선 가도의 험난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국민에게 감동의 리더십과 친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피어슨 전 캐나다 총리는 드문 성공사례로 주목된다. 그는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을 세운 외교관 출신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피어슨을 총리로 만든 것은 외교적 위기였다.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하면서 미소 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 미국과 우방국들은 핵탄두를 캐나다에 배치하려고 했고 보수당은 이를 반대했다. 피어슨은 이때 의회에서 “핵탄두 배치”를 설득하며 집권당과 각을 세웠다. 이듬해인 1963년 총선에서 국민은 피어슨이 이끄는 자유당을 선택했고 피어슨은 총리에 올랐다. 그는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던 린든 존슨 미 행정부와도 대립했다. 196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존슨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미국의 통킹 만 폭격을 비판하는 강연을 했다. 이에 격분한 존슨 대통령은 피어슨 총리를 만난 뒤 1시간이나 멱살을 잡기도 했으나 끝내 그는 베트남 파병을 반대했다.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정세의 맥을 짚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미국과의 대결을 불사하는 용기를 내비치면서 캐나다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후에 토론토 국제공항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캐나다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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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돼” 제재 꺼리는 中에 2차 압박

    ‘지금 막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5,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가 핵 개발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4차 핵실험을 통해) 크지 않은 나라이며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류 최강의 힘을 쥐고 나섰다”며 “조선(북한)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쓴 노동신문 동태관 논설위원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강성대국론을 체계화하는 정론을 발표했던 인물로 이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전 배치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북핵, 통일, 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한 ‘북한 핵능력 수준 평가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워크숍에서 북핵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이 실패든 아니든 북한 핵 기술은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진보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이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보이는 만큼 수소폭탄 개발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 3년 내로 증폭핵분열탄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까지 성공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북한이 기대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종 목표가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SLBM은 4, 5년 이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SLBM을 통한 실질적 위협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지금이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워크숍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제재 등 압박의 고삐를 죈 결과 이란이 핵협상을 이행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북핵 해결의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중단시킨 것 외에는 통관, 금융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한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이 ‘중국 탓’을 하며 한미일 공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중국까지 끌어들여 해법을 찾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원하는 중국이나, 중동 문제만으로도 벅찬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면 안 된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효주·우경임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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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명해지는 美-中 대치… 한국, 눈치만 보면 계속 끌려다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단번에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냉전 시대’로 되돌렸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통일외교’에 시동을 걸려던 한국의 의도와 달리 ‘한미일 대 북중’ 대립 구도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18일 “한반도에서 미중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에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각축장? 북한 핵실험 이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정책이 충돌하는 전장은 주로 남중국해였다.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하자 미국은 ‘항해의 자유’로 맞섰다. 지난해 11월 5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 함을 타고 직접 남중국해를 순시하는 등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 촉매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장을 한반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3자 협의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에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권’이 거론됐다. 북핵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이 한미일 3각 공조에 다뤄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외교의 두 개의 축이었으나 상황이 변한 것. 질적으로 달라진 북핵 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마주하면서 한국의 무게중심이 다시 급격하게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에서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북핵 실험 이후 미중 간 ‘힘 싸움’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싸움 속 한국 선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매달렸다. 1992년 한중수교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이 제1차 북핵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듬해 중국은 대북 원조를 재개했다. 이번 핵실험을 전후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외면하고 있어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모색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북핵 해결은 미중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전제로 한 사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조급증을 보이며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미중을 중재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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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쏙 빠진 ‘메르스 징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1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지만 8일이나 보건 당국의 방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진료한 삼성서울병원은 접촉자 명단의 연락처를 누락하거나 뒤늦게 제출했다. 조기 수습 기회를 놓친 데다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보건 당국과 의료기관의 태만으로 사태를 키운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메르스 대책을 지휘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이 징계에서 제외돼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11일 처음 증상이 발현된 1번 환자는 19일 오후 8시에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에 신고하고도 이미 34시간이 지난 다음이다. 보건 당국이 방문 국가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며 신고 철회를 종용하고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도 격리 대상 범위를 좁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WHO는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질병관리본부는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사가 격리 대상에서 빠졌고 1번 환자와 접촉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도 제외돼 확산 범위가 넓어졌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자 보건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 확보에 나섰고, 역학조사관은 5차례나 접촉자 명단을 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117명)을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 보내거나, 나머지 명단(561명)을 이틀 늦게 보내는 등 방역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14번 환자는 81명이나 감염시켰다. 감사원은 3차 감염으로 환자가 급증했는데도 병원 이름 비공개를 고수해 감염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문 전 장관은 이번 징계에서 제외됐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용됐다. 그 대신 방역 활동 ‘실전’에 나선 질병관리본부에 징계가 집중됐다. 감사원은 양병국 본부장의 해임을 권고했고,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등 실무자 8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하는 등 모두 1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과징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사퇴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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