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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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칼럼100%

현역 육군소장 간첩에게 포섭당해…軍기밀 ‘작계 5027’ 北 유출혐의 수사

국군기무사령부가 북한 공작원에게 ‘작전계획 5027’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현역 육군 소장 김모 씨를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해 세운 2급 군사기밀 문서로 김 소장이 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거나 다른 고위 장교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4일 “기무사가 이달 초 K 씨(김 소장)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며 “그는 아직 입건되지 않아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작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의 간첩 박모 씨에게 포섭돼 2005∼2007년 작계 5027과 작전교리, 야전교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살펴 본 결과 김 소장 외에 다른 고위 장교가 관련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소장은 기무사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간첩인지 몰랐고, 작계 5027을 문서로 넘긴 적도 없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씨는 “당시 육군 준장이었던 김 소장에게서 작계 5027에 대해 일부 자료를 받고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이를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김 소장에게서 입수한 정보가 북으로 넘어간 일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작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소장이 전방 군단의 참모장(준장)을 지냈던 시점에 벌어진 일이어서 유출된 작계의 범위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방산업체 L사의 부장인 예비역 중령 손모 씨가 박 씨에게서 돈을 받고 군 통신장비 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소장과 박 씨, 손 씨는 장교 양성 기관의 선후배 관계다. 한편 1990년대 말 ‘북풍(北風)사건’을 통해 신분이 드러난 박 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한 것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소속 공작원 이호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6년 10월 당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 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났던 인물이다. 이 씨는 박 씨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활동할 때도 북측 상대역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작전계획 5027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세운 군사운용 계획.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1974년 처음 수립된 이래 1994년부터 ‘5027－94’ ‘5027－96’ 등으로 보완됐다. 작계 5027은 한미 연합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4단계),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흑금성 사건’이란97년 안기부 주도 ‘북풍공작’DJ 낙선시키려 北접촉 기밀수집흑금성 사건은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이다. 흑금성은 안기부가 광고기획사인 ㈜아자커뮤니케이션에 전무로 위장 취업시킨 대북 공작원 박모 씨(56)의 암호명. 아자커뮤니케이션은 1997년부터 북한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을 배경으로 TV광고를 찍는 사업을 추진했다. 박 씨는 대북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북한 고위층을 만나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안기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는 국내 정치권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북한 고위층과 접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이 북한에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銃風)’도 박 씨가 수집한 정보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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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주민 1명 무동력 목선타고 서해 귀순

북한 주민 1명이 1일 오전 서해에서 배를 타고 남하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30대로 보이는 북한 남자 1명이 작은 무동력 목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초병이 발견해 안전하게 유도했다”며 “해군 함정이 출동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북한 주민은 군과 경찰의 합동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8일에도 백령도 해상으로 북한 남성 1명이 스티로폼과 나무를 덧댄 뗏목을 타고 남하해 귀순한 바 있다.}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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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어뢰 폭발이면 고열로 ‘1번’표시 타버려” 주장

군 당국은 1일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에 씌어 있는 파란 유성매직 글씨 ‘1번’은 폭발 때 발생하는 고열로 타버렸어야 한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익명의 재미 과학자의 말을 인용해 “폭약 250kg이 폭발하면 주변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통상적인 유성잉크의 성분은 150도 정도의 열만 전달됐어도 글씨가 타 버리는 게 과학적 상식”이라며 ‘1번 글씨’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문병옥 민군 합동조사단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뢰 폭발 때 고온이 발생하지만 ‘1번’이 씌어 있는 어뢰 뒷부분의 추진체 내부까지는 열전도가 불가능하다”며 “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그 근거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1.7t 크기의 어뢰 앞부분의 폭약 250kg이 폭발하면 뒤쪽에 위치한 추진축과 프로펠러는 반작용으로 바닷물 속에서 37m 정도 튀어나간다는 것이다. 즉, 폭발과 동시에 어뢰가 쪼개지기 때문에 분리된 금속 사이에 열전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상 3도였던 바닷물의 수온이 폭발 직후 오르긴 하겠지만, 비등점인 100도 이상으로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150도 정도면 잉크가 타버린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번’이 적혀 있는 곳은 어뢰 외피 안쪽에 있어서 빠른 열전달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문 대변인은 ‘1번’이 씌어 있는 부분이 녹도 슬지 않고 깨끗하다는 일각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어뢰 추진체에는 은색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이 방수페인트는 어뢰 발사 직전과 직후의 짧은 순간 동안 바닷물에 노출되는 것에 대비한 페인트여서 추진체는 폭발 후 1개월 반가량 바닷물에 잠긴 동안 부분적으로 녹이 슬었다. 추진체에는 녹이 안 슨 부분도 있고 녹이 슨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1번’ 글씨의 잉크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잉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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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조종사 자녀 장학재단 설립

1982년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80대 부모가 28년간 꼬박 모은 유족연금 1억 원을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기증자는 고 박광수 중위(공사 29기)의 부모인 박만춘(82) 한계옥 씨(80). 아들 박 중위는 1982년 동해에서 해양훈련을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순직했다. 꿈에 그리던 F-5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갓 시작한 시점이었다. 6·25전쟁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박 씨는 슬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다. 그는 보상금 전액을 털어 컬러TV를 구입해 아들이 근무하던 16전투비행단에 기증했고,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을 대부분 저축했다.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위해 훗날 쓰일 돈이라는 생각에 부인 한 씨도 남편과 뜻을 같이했다. 박 씨는 “국가가 오랜 훈련을 통해 당당한 전투기 조종사로 키워낸 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조국의 부름에 따르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올해 3월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아들과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 3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그는 “28년이 지났지만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박 씨는 31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를 찾아 그동안 모은 유족연금을 전달했다. 그는 “이 돈이 장학재단의 밑거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며 “어린 유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남은 생애 동안 지급받을 연금도 모아 또다시 기부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군은 박 씨의 기부금에다 자체 모금을 통해 8월까지 모두 3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들고, 2014년까지 10억 원으로 규모를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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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어급 잠수정 6척 위성사진 확인”

북한 해군의 연어급 잠수정이 황해도 비파곶 잠수함 기지에 정박해 있는 위성사진이 31일 공개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날 구글어스가 2006년 9월 1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 아래쪽 나란히 정박된 잠수정 6척은 길이 29m, 폭 2.75m로 추정되는 연어급”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성사진 속의 연어급 잠수정 6척은 “우리에게 연어급이라는 게 없는 만큼 천안함 조사는 날조됐다”는 북한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30일 대동강 하구의 특수선박조선소를 찍은 해상도 낮은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곳에 거치된 잠수정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적시했었다. 송 의원은 잠수정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구글이 한국 인터넷에 공급하는 위성사진의 해상도를 높이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위성사진 속 잠수정의 길이를 쟀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31일 “해상도를 높인 방식이나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미 공개된 로미오급 잠수함의 길이(75m)를 기준으로 삼아 이 잠수함이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을 68∼69m로 추정했다. 송 의원 측은 “이렇게 전체 길이와 수면 위 노출부분 길이를 다른 잠수함을 비교한 결과 사진 아래쪽 잠수정 6대의 전체 길이는 29m, 폭은 2.75m로 파악됐다”며 “연어급 잠수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은 또 “사진 속의 연어급은 양쪽 끝이 둥글다”며 “군 당국이 연어급과 동형이라고 공개한 이란 해군의 가디르(Ghadir) 함수정도 구조도를 보면 양쪽 끝이 둥글다는 점에서 연어급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측정 방식으로 로미오급 잠수함 옆에 정박된 잠수함 1척은 길이가 37m, 폭 3.7m인 상어급 잠수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과 잠수정에는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유고급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위성사진에도 포착되는 연어급 잠수정을 놓고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다’고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신기자에게 주장하는 북한 국방위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위성사진은 천안함 폭침사건 후 이미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엔 북한이 연어급 잠수정을 폭넓게 배치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탓에 아래쪽 6척이 연어급 잠수정이 아닌 상어급 잠수함으로 추정됐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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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천안함은 날조” 주장 조목조목 재반박

□1 “130t 잠수정 없다” “위성촬영 사진 있다”□2 “1번, 운동선수에만 쓴다”“노동신문, 폭넓게 사용”□3 “무기엔 기계로 번호 새겨”“7 년전 어뢰엔 손글씨”□4 “어뢰공격땐 터빈실 터져야”“北 주장대로 크게 파손”□5 “어뢰 잔해가 어떻게 멀쩡?”“국내실험때도 일부 온전”국방부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28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2004년 상업용 위성 구글어스가 촬영한 대동강특수선박조선소 사진도 공개한 뒤 “사진 속의 건조 혹은 수리 중인 잠수정은 동체 길이 등으로 볼 때 연어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어급 잠수정 없다? “북한은 이란에 수출까지 했다”북한 국방위는 “우리에겐 연어급, 상어급과 같은 잠수정이 없으며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손기화 민군 합동조사단 정보분석분과장(육군 준장)은 “연어급, 상어급 같은 명칭은 한국과 미국 해군이 협의해 결정한다”며 제인연감, 구글 등 해외 군사정보 자료에는 2005년 이후 북한이 연어(YONO)급 잠수정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반박했다.군 관계자는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은 이란이 보유한 가디르(Ghadir)급과 동형”이라며 “북한이 2003년 동형의 잠수정을 특정 중동국가(이란)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2005년 가디르급 잠수정 배치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정보 당국은 “가디르급 잠수정은 직경 53.4cm 어뢰 2발을 장착한다”며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산 CHT-02D 어뢰의 직경은 정확히 53.4cm”라고 설명했다.○ 어뢰 공격이라면 가스터빈 터져야? “맞다. 가스터빈실 대파됐다”북한 국방위는 “어뢰 공격이었다면 가스터빈실은 형체도 없을 것인 만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군 당국은 19일 가스터빈실을 인양해 26일부터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전시해 외부 시찰단에 공개해 왔다.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가스터빈실은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 덮개 등이 파손됐고 가스터빈도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대부분 유실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 말대로 가스터빈과 터빈실이 크게 파손된 만큼 어뢰 공격이 맞다”고 말했다.○ ‘1번’ 표현은 운동선수에게만 쓴다? “일상적으로 쓴다”북한은 어뢰 잔해에서 ‘1번’이라는 파란색 매직 글씨가 나온 것에 대해 “북에선 1번 표현은 운동선수에게만 쓰며 북한군은 무기에 매기는 번호는 늘 기계로 새겨 넣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탈북자들의 증언 및 북한 조선국어대사전을 통해 북한에서는 ‘호(號)’와 ‘번(番)’을 모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신문에는 ‘강성대국으로 달리는 1번 급행열차’ ‘아침을 불러오는 1번 선동원’ 등 ‘1번’ 표현이 흔히 등장한다고 밝혔다.군수공장에 근무했던 탈북자들도 “무기의 완성품 외부에는 기계로 번호를 새기지만 내부는 ‘손으로’ 써 넣는다”고 진술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03년 발견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는 기계로 새겨 넣은 숫자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어뢰 잔해는 멀쩡? “폭약과 프로펠러 사이의 2m 배터리가 완충효과”북한은 “천안함은 두 동강 났지만, 왜 어뢰는 추진축과 프로펠러가 멀쩡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군 당국은 “7m가 넘는 어뢰 앞부분의 폭약과 뒷부분의 모터-추진축-프로펠러 사이에는 길이 2m가 넘는 배터리가 있어 폭발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당국도 “국내 어뢰 발사 실험 때도 추진기 일부가 파손되지 않고 수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천안함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 (배 아래)▲ 동영상 = 천안함 기관실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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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애국지사 박용신 선생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약 소식을 전파하다가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박용신 선생(사진)이 28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4세. 선생은 1941년 경성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송진근 선생 등과 함께 해외 단파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한 뒤 임시정부 소식, 연합국의 승전, 광복군의 활약, 국제 정세의 추이 등을 문서로 작성해 송진우 김병로 선생 등에게 전달했다. 선생은 이 때문에 1942년 12월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선생에게 2005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박상억 씨 등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반,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 02-2258-5971}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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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발 ‘36초 뒤 TOD 영상’ 논란

국방부는 28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3시간 10분 분량의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를 놓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은 “군 당국이 ‘절대 없다’던 새로운 천안함 사고 직후의 동영상이 새롭게 나왔다”며 군 당국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이미 4월 초에 존재 사실을 발표했던 동영상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폭발한 뒤 36초 후 상황이날 공개된 영상 가운데는 백령도 해안의 해병대 초병이 천안함 폭발 36초 후인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33초부터 3배로 확대해 찍어 천안함이 보이는 장면이 8초간 등장한다. 영상 속의 천안함은 어두운 바다 위에 성냥개비 크기의 희미한 물체로 보인다.합조단 문병옥 대변인은 “올 4월 7일 천안함 생존자 인터뷰 때 ‘전체 3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있으며 7분 분량으로 요약해 공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너무 흐릿하게 잡힌 바람에 의미 있는 장면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후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외국인 영상전문가가 천안함이 동강 나 쓰러진 장면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정희 의원은 이날 자신이 최근 주장했던 ‘합참소속 A, B 대령이 봤다는 폭발 순간의 영상’ 존재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TOD 촬영 초병은 폭발 순간에는 어두운 바다 다른 쪽을 촬영하고 있었던 만큼 폭발 순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폭발 직후 쓰러진 천안함이 의원은 “동영상에 따르면 천안함이 폭발한 뒤 36초 후에도 함수와 함미가 붙어있었다”며 북한 어뢰에 의한 절단이라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민주당 최문순 의원 역시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어뢰에 맞았으면 큰 파도와 물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TOD상으로는 (폭발한 뒤 36초 후 상황이) 평온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문병옥 대변인은 “정상 항해하는 천안함은 배 중앙에 뾰족이 올라온 마스트가 보인다”며 “폭발한 뒤 36초 후 상황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국제조사단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함정은 정상상태에선 절대로 옆으로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쓰러진 영상 자체가 배가 동강 났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영상 = 국방부, 천안함 급속침몰 TOD영상 추가 공개}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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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천안함 특별조사팀, ‘북한 정전협정 위반’ 결론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SIT)이 한국 정부가 주도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사실상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특별조사팀이 22일 시작한 합조단 조사결과 검증을 오늘 마쳤다”며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같은 결론 아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팀에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 스위스 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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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협상 막판 ‘北요구 모두 들어줘라’ 지시”

“대북 심리전은 북한 정권과 군부의 아픈 곳을 북한 병사와 주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당시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2002∼2005년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장으로서 군의 대북 심리전을 총괄했던 변상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회담 종료 직전 우리 협상대표의 반발을 눌러가며 ‘북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때 어떤 일이 있었나.“북한은 줄곧 민간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남북회담을 앞두고 ‘심리전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2004년 (강원 속초에서) 장성급회담이 열리면서 국방부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심리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갖게 됐다. 하지만 심리작전은 중단하더라도 군이 보유한 장비 제거는 남북한 군비통제 차원의 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협상에 임했다.”―하지만 결국 장비도 전부 철거하지 않았나.“그렇다. 회담을 시작할 때 우리 쪽 대표는 합참 소속 박모 제독(당시 해군 준장)이었다. 이종석 차장은 처음에는 박 제독에게 ‘소신껏 일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협상 상황을 모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협상 막바지에 전화를 걸어 박 제독에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 박 제독은 ‘못 받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차장은 ‘지령이다’며 청와대의 뜻을 전달했다.”―어떻게 이런 과정을 알게 됐는가.“당시 나는 합참 민사심리전참모부장으로 대북 심리전을 총괄하고 있었다. 협상 내용을 알아야 하는 위치다. 내 부서의 실무 장교도 회담에 참여했고 박 제독에게서 여러 차례 직접 들었다.”현역 중장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 박 제독은 해군 공보실을 통해 ‘현역 군인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이후 합의는 어떻게 이행됐나.“6월 4일 합의에 따라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6·15선언에 맞춰 15일에 심리전은 중단됐다. 나는 합참 담당자로서 국방부에 ‘심리전 중단을 문서로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동안 지시가 없다가 국방부는 일요일 아침(6월 13일)에 문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당시 조영길 장관)의 서명도 없었다. 이만한 일에 장관 서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장관은 어느 날 심리전 담당 책임자들을 소집해 놓고 ‘어젯밤 TV를 보니 전방의 심리전 장비를 걷어내더라.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장관이 몰랐을 리가 있느냐.”―2004년 이전의 심리전은 어땠나.“남북 간 심리전은 정치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 1972년 7·4공동성명으로 남북 모두 심리전부대를 없앴다. 그러나 북한이 1980년 일방적으로 심리전을 재개하자 우리도 다시 부서를 만들었다.”―남북 화해 기류가 있을 당시의 심리전은 어땠나.“(1차 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4월부터 군에서 ‘물포(물건 배포) 작전’으로 부르던 작전, 즉 라디오 등을 풍선에 담아 북한에 날려 보내기와 전단(삐라) 뿌리기를 자체적으로 중단했다.”―장성급회담 합의 전 상황은 어땠나.“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03년 초) 2개월 동안 나는 강도 높은 심리전을 진행했다. 김정일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도 담아 봤고 북한 인권의 참혹함도 다뤘다. 당연히 북한군은 반발했을 것이다. 이종석 차장이 정권 출범 초기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 나와 의견차를 드러낸 적도 있었다.”―한국군의 심리전 재개 방침에 북한이 조준 사격하겠다고 하는데….“심리전 시작 첫날부터 강하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음악을 틀고 뉴스를 방송하면 된다.”―심리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심리전은 다른 군사적 요인, 정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개해야 한다. 결코 따로 떼어내 볼 수 없다. 따라서 심리전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종합 조율하는 기능을 맡기는 게 좋다.”당시 협상과정을 잘 아는 노무현 정부 인사는 “서해상의 우발충돌을 막는 일이 더 급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심리전 중단을 받아주는 대신 서해에서 군함끼리 대치하지 않고 상대방 민간 선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軍, 하늘 나는 대잠어뢰 ‘홍상어’ 양산}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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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피릿 말만 들어도 북한군은 움찔?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구상하는 ‘팀스피릿 훈련에 버금가는 규모’의 기동 군사훈련에 북한군은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한미 양국 군은 1976년부터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을 벌였다. 팀스피릿은 한때 미군 7만∼8만 명과 항공모함이 동원됐고, 한국군은 사단 병력 전체가 이동하는 방식의 대규모 실전훈련으로 진행됐다. 한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팀스피릿을 도상(圖上)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독수리훈련,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전환했다. 도상훈련은 지휘부를 중심으로 모형을 놓고 작전을 펴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는 군 병력은 제한적이고 대부분 ‘서류상 이행’으로 채워진다.군 당국은 이번에 이들 도상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규모를 늘리고 실제 상륙훈련 등의 횟수를 대폭 늘리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훈련에 따른 남북의 움직임과거 팀스피릿 때 미 7함대 소속 구축함이 서해에 배치되고 한국군 기계화사단이 이동하면 북한군은 군사대응 등급을 한두 단계 올리는 식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름이 부족해 함정이나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직접적인 대응기동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그래도 북한군의 심리적 압박은 상당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북한은 준(準)전시태세에 들어가 동굴 등 지하시설물로 병력과 무기를 넣는 지하화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공군 대장은 “항공기도 평상시 1시간 내 출격 준비를 갖춘다면 팀스피릿 때는 30분, 15분 간격으로 출격 대기하는 등 북한에 큰 압력이 된다”고 평가했다.예비역 장성들은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미 7함대의 한반도 해역 배치와 최신예 전투기 F-22(일명 랩터) 24대의 전진 배치가 북한군에 불러올 공포감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미 공군은 뉴멕시코 주 홀러먼 기지와 버지니아 주 랭글리 기지의 F-22 대대(각 12대)를 각각 일본 오키나와와 괌에 배치할 예정이다.○ 북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죽겠다”팀스피릿 훈련의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990년대 초 남북 회담에서 북한은 줄기차게 팀스피릿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한 인사는 “북측 대표단은 만찬 등 비공식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생산시설을 지하화하는 데 드는 초기 설치비용과 조명 및 습도 조절을 위한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북한군 수뇌부의 한미 기동훈련 공포증은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중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전력을 비현실적으로 낮춰보면서도 미군의 공격역량에 대해선 지나치게 겁을 먹는 성향이 있다는 게 군 정보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군 수뇌부가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경기를 일으킨다는 첩보가 많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동영상 = 軍, 하늘 나는 대잠어뢰 ‘홍상어’ 양산}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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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확성기-라디오방송 ‘3종 세트’로 北주민 흔든다

北, 왜 두려워하나“김정일은 호색-살인범” 고발 작년 9·9절에 날아와 발칵 軍, 강경대응 안하면 불경죄민간단체는 어떻게 보냈나달러-위안화 동봉해 유혹라디오-인권DVD 넣기도특수풍선 평양까지 날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지도부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삐라) 발송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08년 10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 북측 대표단은 민간단체의 전단 수백 장을 모은 박스를 회담장에 가져와 던지기도 했다. 북한 군부는 16일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개성공단 통행 제한 및 차단은 물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대응조치로 군의 대북 전단 발송이 시작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왜 남측의 삐라에 이처럼 민감한 것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NK의 손광주 편집장은 “북한은 선전선동의 나라이기 때문에 삐라를 통한 선전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삐라로 인한 외부 정보의 유통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민간이 발송해온 전단의 내용은 신랄하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9·9절에 남측 민간단체들이 보낸 전단이 평양 한가운데 있는 김일성광장에 떨어져 한바탕 난리가 났다. 전단의 제목은 ‘김정일을 고발(신고)합니다’였다. 북한의 체제유지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보내는 고발장 형식의 전단은 그의 죄목을 ①특수절도죄 ②특수강간 및 미성년 폭행죄 ③경력기만 및 특수사기 ④납치 및 특수살인죄 ⑤특수 정치범 등 다섯 가지로 명시했다. 북한은 선전선동과 함께 외부 정보의 통제를 기반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민간단체들이 전단과 함께 정보를 유입시키는 수단도 다양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국내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나 대북 단파 라디오와 함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릴 수 있는 뮤지컬 ‘요덕스토리’나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의 소식을 담은 DVD 등도 함께 보내고 있다. 주민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라면이나 과자 등 먹을 것들을 풍선에 동봉했지만 최근에는 달러나 중국 위안화 등 현금을 함께 넣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과 군인 등이 삐라 줍기에 열중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북한 당국자들은 ‘삐라에 후천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균이 묻었다’는 등의 악성 선전을 하고 있지만 믿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단의 운송 기술도 갈수록 나아졌다. 탈북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2003년부터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북한 과학원 연구원 출신인 이 단장은 홀로 연구를 거듭해 대형비닐풍선을 이용한 3단계 전단 살포 기술을 개발했다. 이 방식은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전수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풍선과 전단 꾸러미를 얇은 금속선으로 잇고 금속선이 화학시약을 통한 산화반응으로 1, 3, 5시간 만에 끊어지는 기술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임진각이나 서해상에서 날린 전단 풍선이 북한 지도층이 모여 사는 평양 시내까지 가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단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자관계와 호화생활 등을 다루고 있어 북한 군부 등이 살기 위해서라도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이 만든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김 씨 부자를 비방한 자는 물론이고 이를 보고 방치한 사람도 죄인 취급을 한다. 과거 남한을 방문했던 북한 여성 응원단이 비에 젖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보고 남측에 항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전방의 北장병, 가요-스포츠에도 싱숭생숭남한 소식 ‘비판여론’도 소개열린 사회라는 인식 심어장비-원고 손질… 2주뒤 시작군 당국이 천안함 대응조치 중 하나로 발표한 전방부대의 확성기 방송은 ‘6년 공백’에 따른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2주 정도의 준비를 거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5일 “국군 심리전단이 인력 충원을 위해 전방작전사령부 보병부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심리전단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8개 중대 24개 소대가 2개 중대 7개 소대로 축소 편성됐다. 스피커 등 방송장비도 일부 긴급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996년 도입한 스피커의 상당수가 2004년 이후 6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되는 바람에 정상 가동은 어렵다는 설명을 군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 병사 마음 흔드는 확성기 방송 국방부 심리전단은 확성기 방송 방침이 발표된 20일 이후 방송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장교는 물론 예비역 장교를 영입해 방송국의 ‘방송 작가’처럼 확성기 방송의 원고(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있다. 심리전단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최근 국방부 청사 도로에 세워져 있던 안내표지판을 없애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2004년까지 전방 94개소에서 실시됐던 확성기 방송의 주요 타깃은 휴전선 북쪽 10∼12km 안쪽의 북한군 장병이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 병사가 모르는 북한 내부 사정’은 물론 국내 가요와 뉴스도 들려준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팀의 경기를 중계해 틀어준 적도 있다. 뉴스를 보낼 때는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소식도 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통화에서 “이런 내용은 한국 사회와 정부가 비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줬다”며 “북한 병사로서는 정부 비판 보도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4년 남북 간 방송 중단 합의 이전까지 남측에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전제조건으로 ‘심리전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고 한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당국은 확성기 이외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북쪽을 향해 선전 문구를 보여주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2004년 이전에는 가로 110m, 세로 17m 크기의 대형 전광판 11개가 설치됐고 ‘한국 월드컵 4강 진출’ 등을 스크린에 올렸다. 아울러 군 당국은 다수의 이동형 방송중계 장비를 갖추고 대북 라디오방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북한의 확성기 대응 북한도 남측의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은 과거 조선중앙방송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방송을 틀기도 했지만 우리 군 병사를 겨냥한 ‘반미(反美) 선동’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언제부턴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은 방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미국의 소리’ 뉴스 등 北 핵심계층 파고들어한미일 10여개 채널 송출北체제 회의론 확산시켜폐쇄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의 대북방송의 위력은 대북 전단(傳單·알림쪽지) 못지않다. 대북방송은 살포 범위가 제한적인 전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면 라디오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북방송은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송출되며 1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있다. 일본에는 내각 직속의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지원하는 방송인 ‘일본의 바람’이 있다. 국내에는 공영방송인 KBS가 진행하는 ‘한민족방송’이나 대북선교방송인 ‘극동방송’ 등이 있다. 또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송출하는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도 있다. 대북방송은 주로 단파(SW)로 송출되지만 VOA나 RFA처럼 단파와 중파(AM, MW)를 함께 보내는 방송도 있다. 단파는 방송을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지만 음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중파는 원거리 송출이 어려운 대신 음질이 깨끗하다. 북한은 대북방송에 대해 수시로 비난을 퍼부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방해전파를 쏘는 등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를 써 왔다. 특히 북한 내 영향력이 큰 VOA와 RFA, 그리고 탈북자 대북 방송의 시초인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됐다. VOA와 RFA가 주로 남북 관련 뉴스 중심의 방송이라면 탈북자 단체가 송출하는 방송은 북한 주민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북 전단도 그러하지만 대북방송 역시 북한 내 청취인구나 수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북방송을 몰래 청취하는 주민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심 계층 속으로 방송이 파고들고 있다고 한다. 대북방송들이 북한처럼 강력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눈에 띄는 내부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체제에 대한 주민의 충성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정권에 타격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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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대령 7명, 이정희 의원 고소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합참 관계자는 25일 “합참 정보분석처와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7명 전원이 이 의원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 또는 현역 장교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민주당 추천 신상철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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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시작됐다]하늘날아 잠수함 타격 ‘홍상어 어뢰’ 양산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뒤 하늘을 날다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수함 어뢰인 ‘홍상어’가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간다. 해군과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은 25일 경남 진해시 해군 군수사령부 내 병기탄약창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개발한 장거리 대잠수함 유도어뢰인 홍상어 공장의 준공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홍상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4년 개발한 경(輕)어뢰 ‘청상어’에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한 신형 무기로 그동안 10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kg의 홍상어는 함정에 장착된 수직발사대에서 미사일처럼 발사돼 장거리 비행을 하다 낙하산이 펴지면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후에는 목표물인 잠수함을 탐색·추적해 타격한다. 홍상어는 실전배치 중인 한국형구축함(KDX-Ⅱ급)과 이지스구축함(KDX-Ⅲ급)에 탑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 어뢰는 물속에서 발사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파를 내보내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음파를 포착해 도망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홍상어는 먼 목표물을 타격하면서도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말했다. 군은 1차 양산기간인 2012년까지 1800여억 원을 투입해 홍상어와 함정에 장착하는 수직발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홍상어의 기당 가격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2015년까지 100여 기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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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급, 야간투시장비 갖춘 수출용”

천안함을 격침한 북한의 공격주체는 ‘연어급 잠수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원동 합동조사단 정보분석분과장(공군 중장)은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연어급 잠수정과 상어급 잠수함이 감시망에서 벗어났고, 이 가운데 연어급 잠수정이 공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통상 잠수함과 잠수정은 톤수에 따라 구분한다. 배수량이 300t 이상이면 잠수함이고, 이하면 잠수정이다. 연어급은 130t 규모다. 그동안 북한군의 주력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 유고급 잠수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 연어급 잠수정이 한국 영해로 넘어와 활동했다는 기록은 그동안 거의 공개된 적이 없어서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이번에 새롭게 알려졌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황 분과장은 “연어급 잠수함은 최근 수출용으로 건조된 만큼 야간투시장비 등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함체의 은밀성을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그동안 잠수함(정)의 고급화와 성능 제고를 위해 애써왔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합조단이 확인한 카탈로그에는 상세한 제원이 적시돼 있지만 한국 군 당국이 북한 전력에 대해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꺼렸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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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등 어뢰 잔해, 北설계도면과 mm 단위까지 똑같아

■ ‘북한제’ 꼼짝못할 증거북한산 무기 카탈로그수출대상국 돌리는 책자합조단 참가국 軍서 입수부품 대조결과 重어뢰 일치어뢰 안쪽 ‘1번’ 글씨“한글쓰는 나라 남북한 뿐”관리 편의 위한 표시인듯7년전 확보 北어뢰와 비슷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힐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으로 녹슨 어뢰의 잔해가 공개됐다. 지름이 33.0cm인 추진모터, 112cm 길이의 축(샤프트), 프로펠러와 방향타가 달린 추진체 등 어뢰 뒷부분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3m가량의 유리관 안에 놓인 어뢰 잔해는 북한이 천안함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갔음을 입증하는 꼼짝 못할 증거였다.어뢰 잔해는 3월 26일 폭발 이후 5월 15일 발견될 때까지 50일가량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탓에 상당히 부식돼 있었다. 갈색 녹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고,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1쌍과 추진모터 부분에는 하얀 가루가 붙어 있었다. 합조단은 그동안 이 어뢰의 금속단면에 대한 비(非)파괴 검사를 통해 이 어뢰의 금속 재질이 조잡하고, 제조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어뢰는 북한의 수출상품윤덕용 합동조사단장은 이날 그동안 존재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던 ‘북한산 무기 소개책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해외수출을 위해 제작한 무기들을 정리해 놓은 카탈로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제원, 약식 설계도면 등을 정리한 카탈로그를 합조단 참가국의 군 당국이 입수했다는 것이다. 합조단 측은 다만 군사보안을 이유로 카탈로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합조단은 15일 발견한 어뢰 잔해를 부품별로 측정한 뒤 이 수치가 카탈로그 속의 한 항목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제품명이 CHT-02D로 붙은 중(重)어뢰였다. 합조단은 이날 발표장에 실물 크기로 출력한 정교한 어뢰 설계도면을 준비해 왔다. 어뢰 잔해가 담긴 유리상자 위로 설계도면을 펼치자 잔해와 도면은 mm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윤종성 과학수사분과장(육군 준장)은 “어뢰에서 직사각형인 상부방향키, T자 모양인 하부방향키가 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합조단 측은 “카탈로그에 담긴 도면을 확대해 그렸다”고 말했다.일부 기자는 “그 어뢰 잔해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물었다. 천안함 폭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어뢰 잔해가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뜻이었다.이에 합조단은 어뢰에 묻은 하얀 가루가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 등 모두 8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화학 분석을 통해 어뢰와 천안함 가루성분의 화학적 구조가 일치하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함체 절단면과 어뢰의 물질은 나트륨(Na) 규소(Si) 알루미늄(Al) 등 원소기호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어뢰 부품에 등장한 ‘1번’ 글씨합조단이 두 번째 핵심증거로 제시한 것은 어뢰 부품 속에서 찾아낸 ‘1번’이라는 글씨였다. 전시된 어뢰를 유리상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이 글씨는 당초 금속 표면에 음각(陰刻)돼 있을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달리 굵은 파란색 유성펜으로 쓰인 것이었다. 합조단은 이 숫자는 북한군이 어뢰를 관리·보수하는 과정에 업무 편의를 위해 손으로 써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합조단 관계자는 “어뢰 안쪽 부품에 한글로 글씨를 남길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와 북한밖에 없다”며 “우리가 아닌 만큼 이 어뢰를 관리할 목적으로 글씨를 쓴 것은 북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합조단은 프로펠러 파편을 발견한 뒤 7년 전 해군이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서 확보한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에 대한 기록도 꼼꼼히 살폈다. 이때 찾아낸 것이 7년 전 어뢰에서도 손으로 쓰인 ‘4호’라는 글씨였다.두 글씨의 필적 감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합조단 측은 “‘번’과 ‘호’라는 1음절에는 자음과 모음이 겹치는 게 없어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잉크의 성분 분석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뢰가 최종 발표 닷새 전(15일)에 발견된 만큼 분석 시간이 부족해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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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하던 스웨덴도 OK ‘천군만마’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 합동조사단 주변에서는 “스웨덴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스웨덴 군 장교와 민간전문가들이 1개월 넘는 조사 기간에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때문에 스웨덴이 동의한 합조단의 최종 조사결과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다. 19일 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합조단에 참가한 4개국 가운데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가장 늦게 동의한 것이 스웨덴 조사단이었다. 일부 스웨덴 전문가는 막판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도 “100% 북한 소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제1,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해 온 나라로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는 다소 거리를 둬 왔다. 따라서 군 당국은 합조단 구성 초기부터 선박 강국인 스웨덴이 원인 규명의 전문성 외에도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3국은 미국 영국 호주로 모두 영어권이면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북한과의 수교국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둔 24개국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북-미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인 여기자 2명과 재미교포 로버트 박 씨가 평양에 억류됐을 때도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이들 미국인을 면담했다. 스웨덴은 과거에 북한의 땅굴 굴착을 도왔다는 의혹을 한국군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웨덴이 과거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가져온 휴전선 땅굴사건 당시 북한에 땅굴 굴착기계를 판매한 나라로 기억하는 군 장교가 많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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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北소행 결론’ 국제사회 신뢰 확보에 총력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해 온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장교 4명이 20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때 나와 직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다. 국방부는 19일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개국에서 국가별로 영관급 장교 1명이 발표장에 나온다”며 “이들은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발표는 합조단 대변인인 문병옥 해군 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간 측 공동단장을 맡은 윤덕용 KAIST 명예교수가 발표문을 읽는다. 발표문은 한국어로 낭독되지만 영어 번역본이 외신기자들에게 제공된다. 또 외신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일문일답은 영어로 순차 통역한다. 국방부 측은 “4개국 장교들은 특별히 군의 첩보활동이 노출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국 조사단원들은 20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조사단 규모를 축소한 뒤 조사 및 분석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은 충분히 규명됐지만 아직까지도 백령도 남쪽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을 활용한 천안함 잔해 및 추가 증거물 수거작업이 계속 되는 만큼 조사활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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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복선철도 조기 완공

강원도 평창의 세 번째 겨울올림픽 유치 노력을 돕기 위해 철도 건설 공기 단축, 진입도로 보수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113km) 공사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0년에서 2018년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올림픽이 유치되면 강릉에서는 빙상경기가 열린다. 정부는 또 강원 중봉지역 활강경기장의 주진입로가 될 국도 59호선 진부∼나전 구간(28.5km)의 곡선구간을 직선화하는 작업도 실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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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상철 씨 ‘천안함 좌초 침몰’ 계속 주장땐 고소”

국방부는 민주당 추천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씨(52)가 합조단이 해체된 뒤에도 ‘좌초 침몰’ 등을 계속 주장할 경우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신 씨가 아직은 합조단원 신분인 만큼 주장의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발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 편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합조단 견해에 반(反)하는 의견 공표로 합조단과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 씨의 교체를 요구했다.▶본보 13일자 A1·4면 참조국방부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30일 단 하루만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인양된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살펴본 뒤 합동토의에 참석한 이래 합조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신 씨는 당시 합조단원들에게도 “천안함은 좌초한 게 맞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합조단 복귀 의사를 묻는 국방부의 질문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교체는 어렵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지적에 일리가 있는 만큼 신 씨에게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사견을 밝히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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