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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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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100%

  • 채상병특검,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관련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를 두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퇴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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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5개 복구…“복구율 11.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24,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가 29일 복구되면서 가동을 재개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정부 시스템 647개 중 75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11.6%다.복구된 시스템은 복구된 시스템은 정부24, 모바일신분증 등 1등급 36개 중 20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5.6%를 기록했다. 우체국 금융 등 2등급은 91개 중 13개가 복구돼 14.3%, 3등급은 291개 중 31개가 복구돼 14.3%를 기록했다. 4등급은 229개 중 11개가 복구돼 복구율 4.8%를 기록했다.행안부는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했다. 복구까지는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복구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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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세율 14%→9%로 낮추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연 2000만 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과세방식도 납세자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장 대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며 “배당 활성화는 청년들에게는 핵심적인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며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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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슈카 ‘盧 조롱 일베 로고’ 사용했다가 사과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합성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편집하고 사과했다.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슈카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사례를 설명하며 WHO 로고를 화면에 띄웠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공식 로고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그와 홍어 실루엣을 합성한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슈카월드 측은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이후 “금주 라이브 중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미지가 송출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슈카월드 측은 “해당 이미지는 교묘하게 조작돼 있어 리서치 팀의 1차 검수와 저의 2차 검수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검수 전담 직원을 둬 3단계의 검수 체계를 마련하고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과의 마음을 담아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3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슈카는 올해 7월 방송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실수로 100% 저의 잘못”이라며 “동해는 동해이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사과했다. 이때도 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3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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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라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이는 이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 시도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대응태세를 강화할 필요성도 고려됐다.국정원은 “각급 기관은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이버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징후 포착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및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소속·산하기관에 ‘주의’ 경보를 전파하는 한편 ‘주의’ 경보에 따른 기술·관리적 보안대책을 사이버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등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하는 데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사이버 보안 취약 우려가 이어질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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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공개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검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정 장관은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임 검사장은 앞서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당시 자신의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도 게시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발언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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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호 비서관 문책성 면직…대통령실 “청탁·특혜제공 확인”

    대통령실이 부정 청탁 및 대통령실 출입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또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부경대 전신인 수산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해양수산부에서 일했다. 제주대 석좌교수도 지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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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진다…망나니 칼 뺏는 것은 당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전된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돼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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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에 공장 건설 안하면 의약품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내달 1일부터 미국에 제약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산 대형 트럭과 가구, 주방·욕실 용품에는 25~5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약 공장을 건설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설 중’(IS BUILDING)은 ‘착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의된다”며 “따라서 건설이 시작된 경우 해당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우리의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미국 트럭 전문 자동차 업체)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트럭 등과 같은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은 외부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트럭 운전자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부엌 수납장, 욕실 세면대 등 관련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썼다. 또 “천을 씌운 가구에는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사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우 불공정한 관행이지만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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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가 절대 존엄인가” 국감 증인 제외에 국힘 발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24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이 절대 존엄인가”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은 총 11명으로, 김 비서관은 명단에서 제외됐다.김 비서관의 명단 제외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했다”며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여당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조는커녕 필벌을 예고할 정도로 매사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보통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고 반박했다.이어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닌가.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며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특활비도 공개하는 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왜 못 나오나.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공직자 아닌가. 그런데 왜 국회를 무시하나”라고 따져 물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비서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흥분하면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반응을 보니 더 불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총무비서관 대신 대통령 비서실장이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는 부처에서도 장·차관이 커버할 수 있으니 기획관리실장이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결국 운영위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 두 간사가 최대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때문에 보통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맡아왔다.김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림자 실세’, ‘성남 라인’ 등으로 불렸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을 할 당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 대표가 전날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표현한 것을 되돌려 준 것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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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野의원 퇴장시킨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틀막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위 제소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고 본다”며 “의회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의 갈등을 ‘추-나 대전’으로 일컫는 데 대해서도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것에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사위 간사직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헌법파괴의 최전선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 5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인 회동 관련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다. 이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서 처음 공개됐다.나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싶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TV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다”며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열린공감TV라던지 그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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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의 대중문화교류위, K팝 공연으로 출범식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CCO) 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장관급)을 맡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 무대에는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르세라핌이 설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이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등 자랑스러운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시작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했다.대중문화교류위 출범식에는 스트레이키즈와 르세라핌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K컬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순간을 기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출범식은 내달 1일 열리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공개된다. 모집 인원은 270명으로, 이날 오후 4시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관람석이 한정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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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성 논란 이니스프리 광고, 삭제된 장면은?

    이니스프리가 최근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 광고가 지나치게 성적인 암시를 준다는 지적이 일자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니스프리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이니스프리 밀크 에센스 제형을 소개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에 대해 일부 고객들께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브랜드는 이를 경청해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광고는 최근 출시된 한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여성 인플루언서가 흰색 액체 제형의 제품을 얼굴에 들이붓는 장면이 포함됐다. 화면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우유?’라는 자막이 등장해 제품의 보습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 장면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 등에서는 “저런 걸 찍으면서 아무도 이상함을 못 느꼈나” “대기업 브랜드가 저러니 실망스럽다” “보자마자 기분이 나쁘다” “여성이 주 고객이면서 여성을 희롱하다니 불쾌하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니스프리는 결국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이니스프리는 “앞으로 이니스프리는 콘텐츠 기획부터 최종 검토까지 전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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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는 종이 호랑이…우크라 영토 회복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우크라이나가 우-러 전쟁에서 승리해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자국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종전 구상이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그러지고, 최근 러시아 무인기가 자꾸 나토 회원국 국경을 침범하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의 군사 및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목격한 만큼 나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 본래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시간과 인내, 유럽, 특히 나토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원래 국경선을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며 “왜 안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는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한 군사 강국이었다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고 이겨야 할 전쟁”이라며 “이는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호랑이(paper tiger)’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대도시, 마을, 지역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되면, 그들이 주유소에서 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휘발유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 국가 자금 대부분이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본래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 우크라이나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어쨌든 나는 두 나라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우리는 나토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자신의 거듭된 중재 노력에도 러시아가 휴전 및 종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최근 들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알다시피 우린 나토에 매우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에는 “한 달쯤 지난 뒤 알려주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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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에…국힘 女의원들 “여성 전체 모독” 반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독한 행위”라며 반발했다.앞서 추 위원장은 22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발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호칭을 멋대로 사용해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을 조롱거리로 만든 전형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지영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여성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성차별적 표현으로 권위를 지켜야 할 국회를 외려 막장 드라마의 무대로 전락시킨 추 위원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또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작은 기회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정말 잔인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조차 성차별적 통념으로 비판받는 ‘여적여’를 현직 대통령이 공적 자리에서 직접 시전한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서 성별 갈등,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성 인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 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며 “이렇게 이어진 부끄러운 역사가 이제 이재명, 추미애의 성차별적 언행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충격적인 것은 범여권 여성 국회의원들의 태도”라며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에는 그렇게 핏대를 세우더니 자기 진영의 또 다른 성 비위, 여성비하 막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성평등을 외치는 구호 뒤에 감춰진 위선과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범 행위일 뿐”이라며 “추 법사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즉각 사죄하고 법사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이 대통령은 여성 비하 언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시라”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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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 선물 보낸다…목록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 선물 중에는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도 포함됐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선물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선물은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와 8도 수산물,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천200만 시간과 같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8도 수산물은 보리새우, 김, 천일염, 톳, 다시마, 건오징어, 돌미역 등 전국 각지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 ‘세계로 뻗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의 귀중한 토대인 동해·서해·남해의 주요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고 밝혔다.특히 쌀은 올해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의성에서 재배됐다. 재난·재해로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선물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동봉된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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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항모 성능 美 따라붙었다…푸젠함 ‘전자식 사출기’ 시험 성공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전자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이용한 함재기 이착륙 훈련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미국 등 극소수 군사강국만 실전에서 운용했던 항모 사출 기술을 중국도 구현하며 양국의 항모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해군은 23일(현지 시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자식 캐터펄트가 장착된 푸젠함에서 J-15T, J-35, KJ-600 등 함재기 3종의 이착륙 및 정지 훈련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푸젠함의 전자식 사출 및 회수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푸젠함은 중국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항공모함이다. 함재기를 곧장 쏘아올리는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의 이륙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이 장치를 갖춘 항모는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함과 푸젠함 두 척뿐이다. 그 외에는 ‘증기식’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 방식을 사용 중이다.사출기 운용에 성공한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며 항모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푸젠함과 함재기의 핵심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중국이 주요 항모 보유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 해군이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푸젠함은 지난해 5월 첫 항해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 시험 항해를 진행했다. 이달 12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식 취역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9년 말 첫 대만해협 항해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정식 취역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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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한복판서 멈춘 한강버스…퇴근시간대 두 차례 고장

    서울시가 ‘출퇴근 교통 수단’으로 도입한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나흘 만에 고장이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경 옥수선착장을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강 한복판에서 멈췄다. 당시 승객 114명은 뚝섬선착장에서 내려야 했으며, 잠실선착장까지의 운항은 취소됐다.30분 뒤 잠실선착장에서 77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또 다른 한강버스도 고장이 발생해 운항이 취소됐다.두 선박 모두 전기계통 오작동이 고장 원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안정화 조치를 마쳐 이날 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이달 18일 정식 출항한 한강버스는 잇단 문제점이 발생하며 승객 불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버스 화장실이 고장 나 이용이 불가하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잠실에서 탔는데 (화장실이) 막혔다. 넘친다”며 “지금 화장실 테이프 막고 화장지 같은 걸로 오물 흘러내리는 것 막는 중”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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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 김병주, 국감 증인 부를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MBK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 300만 명 가까이 된다”며 “개인의 카드번호뿐만 아니라 CVC 번호까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 해킹됐다. 개인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까지 해킹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롯데카드가 숨긴 것은 없는지, 보완 대책은 소홀한 게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롯데카드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기 위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김 회장은 역시나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김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MBK가 롯데카드 인수 이후 보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과연 이런 해킹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지금 정부의 보완 시스템이나 조직 체계는 문제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며 “SK로부터 시작된 해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토론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강민국 의원은 “이번 해킹 사건은 국민의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사가 단기 수익에만 몰두해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발생한 인재”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만 297만인데 이 중 28만은 CVC 번호 등 결제 핵심 정보까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형 사고 뒤에 홈플러스 사태 주범인 사모펀드 MBK가 또 있었다. ‘또 MBK가’를 줄여서 ‘또비케이’”라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첫째 주에 공정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함께 할 생각이다. MBK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피해구제 대책을 듣고 국감이 끝나는 기간 동안 어떠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것이 미흡하다면 민주당과 협의해 11월에 MBK만 단독으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사고 경위나 정보 유출 내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진 현안보고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 “롯데카드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벌백계 원칙 아래 최고 수준으로 엄정 제재하겠다”며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정보보호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면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이 면밀히 점검하겠다. 보안 강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김 회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지금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보위 일정까지 변경해 국감을 하게 되면 당일 김 회장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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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성매매 관광, 국가 이미지 실추”…주라오스 대사관 강력 경고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성매매 금지’를 강력 경고했다.주라오스 대사관은 18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라오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해외 성매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며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고 적었다.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형사처벌에 더해 한국에서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성매매 경험자 중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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