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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린과 이수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23일 소속사 325E&C 측은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해 최근 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의 잘못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만한 합의 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두 아티스트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음악과 예술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음악적 동료로서의 관계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동갑내기인 린과 이수는 친구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2년 간의 연애 끝에 2014년 9월 결혼했다. 지난해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린’을 발표하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영국의 한 베테랑 스카이다이버가 추락해 숨졌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이 사고 전날 연인과 헤어진 뒤 고의로 낙하산을 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마케팅 매니저였던 제이드 다마렐은 올해 4월 27일 영국 더럼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경찰은 숙련된 스카이다이버였던 그가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을 모두 펼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레슬리 해밀턴 보조검시관은 “그는 500회 이상 점프를 경험한 베테랑이었다”고 했다.사고 당일 날씨도 양호했다고 한다. 제이드는 평소 사용하던 헬멧 카메라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장비 역시 정상 작동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부검 결과, 사인은 둔상으로 확인됐다.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이 가운데 제이드의 전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밤 관계를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통해 만나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여러 정황상 제이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조사 후 제이드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사랑하는 딸 제이드는 똑똑하고, 아름답고, 용감하며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며 “밝고 모험심 넘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녀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 사랑을 갖고 살았고,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모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검시조사관이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검시조사관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20돈 가량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일 오후 2시4분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받아 변사 조사를 진행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시신의 몸에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순금 20돈은 현재 시세로 1100만 원 수준이다. 최초 출동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사망자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훔친 금목걸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태국 정부가 침체된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국내선 항공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22일(현지 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국내선 무료 항공권 제공 사업을 위해 7억 밧(약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각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티안텅 장관은 태국 정부가 “편도 1750밧(약 7만 5000원), 왕복 3500밧(약 15만 원) 가격의 국내 항공권을 지원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도시 등 태국 전역의 관광지를 중점으로 최소 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며, 태국 관광청은 국내 6개 항공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외국인은 태국항공·타이 에어아시아·방콕에어웨이즈·녹에어·타이 라이언에어·타이 비엣젯 등 6개 항공사에서 왕복 1회 무료 국내선 항공권(수하물 20kg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은 신규 예약자에 한해 적용된다.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8억1000만 밧(약 3770억 원)의 관광 수익과 218억 밧(약 93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일본 정부가 관광객을 주요 도시에서 다른 국내 관광지로 분산하기 위해 시행한 ‘국내 항공편 무료 제공’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태국 관광업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과 지난달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사태 여파로 위축된 상태다.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17일 기준 태국을 찾은 관광객은 20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 중국인 여행객이 1위를 차지했으며, 290만 명이 입국했다.태국 정부는 2025년을 ‘어매이징 태국 그랜드 관광과 체육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업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다.23일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위한 사전준비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부보좌관도 동석했다.외교부는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정상 간 첫 회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의 성과사업을 점검하고 앞서 7월 30일 타결된 관세 합의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한일,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시고 방미를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대화 의지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했고, 두 장관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조 장관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질없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국무부도 양국 장관의 면담을 발표했다.국무부는 “양국 장관은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미 동맹의 굳건한 공고함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이어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방위비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양국이 각각 다른 의제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우리 외교부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논의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에 관한 내용만 발표했다 .반면 국무부는 한미 양국 관계보다는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무게를 뒀으며, 자국의 제조업 번영을 강조했다. 이러한 온도차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테이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전 9시경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24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BS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달 5일에는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영방송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이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21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붉은빛이 도는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연노란빛이 도는 베이지색 투피스 차림에 흰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오른손을 흔들었고, 김 여사는 고개 숙여 재차 인사했다.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올해 6월 G7 정상회의 이후로 두 달여 만이다.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곧바로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다음 날인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이 대통령은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한국 시간)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이던 자국 군인을 향해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의도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반박했다.23일 북한군 총참모부 고정철 육군 중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중장은 “19일 한국군이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것은 방대한 무력이 대치돼 있는 국경 일대의 정세를 통제불능으로 몰아갈 심히 우려스러운 전조”라며 “우리 군대는 현 상황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장은 북한군이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을 영구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해당 공사 관련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이미 6월 25일과 7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군 측에 공사 내용을 통지했다”며 “미군 측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로 접수했으며, 우리 인원들의 공사활동이 철저히 우리 주권영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고 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원들을 자극하는 도발행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악의적으로 변이돼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시기 한두 개의 감시초소에 국한돼 벌어지던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여러 부대들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중장은 “만일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MDL에 근접해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고 이후 북한군은 북상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 한일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산케이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립 문제를 두고 “한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늘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는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에게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어떤 나쁜 측면 때문에 유익한 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어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 문화, 사회,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왔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국으로 일본을 선택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먼저 찾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는 취임 후 가장 먼저 통화했고, G7 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양자 회담을 하며 조속한 셔틀 외교 재개에 뜻을 같이 했다”며 “그 뜻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진정한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다”며 “해결에 이르지 못한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역사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이고, 또 국민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는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진실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라고 했다.이어 “한편으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임 대통령도 또 전임 정권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여서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한 국가 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국가 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인간적인 깊은 고려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좋겠다.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한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한일은 지금까지의 무역, 투자, 교류 정도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상 차원 셔틀 외교는 물론, 통상, 경제안보, 공급망, 신에너지, 기후변화 등 핵심 분야별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실질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헤 양자 채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아세안+3(ASEAN+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및 소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영구화 여부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제도의 운영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영구적인 운영에 대해 일본 측과 합의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납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1년 12월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며 예치금이 약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약 90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악용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벌 규정 적용 확대를 통해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비서관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앞서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혼화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 등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차 있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경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설치된 간이탱크 내부에서 작업자 3명이 연락 두절됐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탱크는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재료를 섞는 장치로, 총 3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은 그 중 1개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당국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 정모 씨(53)가 오후 1시경 고성능 감수제 청소 작업을 위해 탱크 내부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동료 우모 씨(57)가 정 씨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역시 정신을 잃었다. 이후 김모 씨(60)도 두 근로자를 찾으려 내부에 들어갔다가 그마저도 가스에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작업자들을 발견한 뒤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우 씨와 정 씨가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탱크의 입구가 40cm로 좁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다 결국 굴착기 등을 동원해 외벽 패널을 해체한 뒤 탱크를 옆으로 쓰러뜨려야 했다. 이 탱크는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시설이며,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순천소방서는 이후 브리핑에서 “(탱크에) 황화수소 성분이 있어서 작업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명이 먼저 의식을 잃었고 구조를 위해 다른 2명이 순차적으로 탱크로리에 진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단장은 “산소 호흡기 착용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구조작업에서 저희가 본 건 없었다”며 “해당 사업장은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었으며 휴무 기간을 활용해 청소작업을 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광주고용노동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레미콘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포스코이앤씨의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천공기 끼임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이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으며, 19일에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이 중 2명이 사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계엄 당일 및 이튿날까지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국회사무처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국회로 안내했다가 다시 당사로 돌리는 등 장소 공지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특검은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했다.앞서 특검은 11일 국민의힘 김예지·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몇 번 교차됐다.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조사를 마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여사 측은 21일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신평 변호사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김 여사 발언인 양 왜곡해 전달하는 불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진정으로 김 여사를 위한다면 언론 앞에서 관계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 최소한의 절제와 신중함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며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씨가 주도적으로 특정 기자와 결탁해 떠본 뒤 이를 밖으로 흘려내며 본인 의견까지 합쳐 전파하는 건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김 여사 측은 또 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접견 승낙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를 떠보기 위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고 단순한 부적절을 넘어 법조인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신 변호사는 전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를 접견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여사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김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사람을 키울 줄 안다”고 답하자 김 여사가 “그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몇 차례 당부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 바이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아동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게이츠 이사장과 접견해 글로벌 보건 협력, 인공지능(AI) 미래산업,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를 개발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했다”며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섰는데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기쁘다”며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또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한국이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저희 재단은 25주년을 기념해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재단이 가진 모든 기금(2000억 달러 상당)을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주로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사망자 수는 현재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저희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 숫자를 연간 200만 명 이하로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의 연구부터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들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직접 다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했다.그는 또 “세계 보건 분야 활동에 대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2000년대부터 있었다”며 “첫 번째는 백신 기금인 ‘가비’(GAVI)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을 구입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펀드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통해서 아동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고, 이러한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SMR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는 덕담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 빵집 주인이 소방관에게 커피를 대접한 일을 계기로 이후 소방서에 꾸준히 빵을 기부해 온 사연이 전해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현직 소방관이자 구급대원인 백경(필명) 작가는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경험담을 소개했다.백 작가는 “밥때를 놓쳐 새로 생긴 빵집에 들렀다. 빵집은 후미진 골목에 있었다”며 “잠깐 구급차를 세워 놔도 덜 눈치가 보이겠구나 싶었다”고 운을 뗐다.젊은 나이로 보이는 사장은 “고생이 많다. 나도 어렸을 때 소방관이 꿈이었지만 몸이 아파서 이루지 못했다”며 구급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고 한다.백 작가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기어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여줬다. 배고파서 빵 먹으러 왔을 뿐인데 과한 대접을 받는다 싶었다”며 “슬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의 눈치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추천하는 빵 몇 개를 골라서 얼른 가게를 빠져나왔다. ‘벌써 가요? 좀 쉬었다 가지’ 세상 아쉬워하는 사장님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라고 회상했다.그 뒤로 백 작가가 근무하는 소방서에는 주기적으로 빵이 배달됐다. 백 작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굳이 계산을 하자면 한 번에 최소 십만 원어치 이상의 빵을 정성스레 포장해서 보내줬다”며 “그때 나는 소방서에 빵 퍼주다 빵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돌까 진심으로 염려했다”고 했다.이어 “2025년 현재 가게는 네 곳으로 늘어났다. 빵이 지나치게 맛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장님, 아니, 회장님은 요즘도 오븐에서 갓 꺼낸 당신의 진심을 소방서로 보내주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딘가요, 돈줄 내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빵집이 날로 번창했으면 좋겠다”, “모든 소방대원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등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전략을 다룬 미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미 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성공한 최고경영자(CEO), 세계 지도자, 그리고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보좌진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의 생각을 움직이는 11가지 ‘트럼프 공략법’을 소개했다.첫 번째 전략은 ‘입을 닫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정책, 측근을 비난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부족의 증거를 찾아내려는 로라 루머(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 겸 측근인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같은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두 번째 전략은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라’다. 주변 친구나 파트너,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악시오스는 “주미 대사나 대기업 로비스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윗선에서 불필요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막고,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세 번째는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과잉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에 즉각 대응하는 실수를 한다”며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기다려야 한다. 그가 정책을 고수할지, 마음을 바꾸거나 다른 길로 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네 번째 전략은 ‘두 개의 영향권을 구축하라’는 조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쪽 귀는 ‘순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의 목소리로, 다른 한쪽 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비교적 합리적인 인사들의 의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마가 진영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가를 곁에 두는 동시에, 합리적 인사들과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전략으로는 ‘아첨하되 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있다. 선물과 아부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아첨을 금세 간파한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무조건적인 굴종은 역효과”라며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그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에도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있다’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나 리얼리티 TV쇼처럼 생각하라’ ▲‘직접 만나서 대화하라’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고 가정하지 말라’ ▲‘장기전을 펼쳐라’ ▲‘돈을 내라’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소개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한다.첫날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어간다.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곧바로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한국 시간)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성과급 1700%에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3000%, 5000%까지 늘어나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열린 이천포럼 ‘슬기로운 SK생활’ 코너에서 “보상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성과급 지급률 문제로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현행 1000%에서 17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최 회장은 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불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센 만큼 임직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아울러 행복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전했다. 그는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와 설계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행복은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닌,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SK는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통된 행복을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21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특검에 전달했다.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전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6000만 원대 목걸이와 2000만 원대 샤넬백 등 억대의 명품 금품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및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전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목걸이와 샤넬백 등은 잃어버렸고,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는 내가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전 씨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남성 성기 확대 수술 도중 성기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중 성기 일부를 절단해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 유착이 심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형물을 다시 제거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나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거즈로 지혈한 뒤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옮겨진 병원에서 B씨는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 일부가 절단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곧바로 복구 수술을 받았으나 성기능 및 배뇨 장애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가 수술상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수술로 인한 성기능·배뇨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B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만으로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어 “피해자는 수술 이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B씨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