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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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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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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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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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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3%
국회3%

  • 檢, 조국장관 대면조사 방침… 부인 조사 마치는대로 부를 듯

    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란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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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키로…웅동학원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한 축인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8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번째 영장 청구로,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금한 브로커 B 씨는 앞서 1일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지원자 부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각각 500만~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를 지난달 26, 27일과 이달 1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금품 70, 80%를 챙긴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조 장관이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씨는 2006년 이 채권을 전처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중)를 회삿돈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3일 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조 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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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소환 초읽기? 부인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부적절” 비판도

    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에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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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정경심 조사 7시간 만에 종료…“몸이 아프다” 중단 요구

    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사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정 교수 측이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옴에 따라 수사가 전격 중단됐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조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부인에도 입증된 증거 관계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경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소환은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하지만 조 장관 딸(28), 아들(23)에 이어 정 교수까지 비공개 소환되자 청와대와 여권의 연이은 경고에 검찰이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지시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인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통해 사모펀드를 실소유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도 기소할 계획이다. 조 씨는 앞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 전달한 혐의로 A씨(구속)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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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부인, 자택PC 하드 교체때 조국-변호사와 잇따라 통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8월 28일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을 포함한 법조인 등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 교수는 사흘 뒤 자신의 연구실 PC 반출을 위해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로 내려갈 때도 조 장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과 정 교수 연구실 PC 반출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외에도 정 교수를 도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고 밝혔다. ○ 정 교수, PC 교체 전 조 장관과 통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해 조 장관 자택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전후 정 교수와 통화한 상대방을 파악했다. 특히 자택 PC 교체 당일 통화 기록엔 조 장관 외에도 정 교수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A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 씨가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바꾼 날은 8월 28일로 검찰이 전국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이튿날이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반경 집에 돌아왔다. 김 씨는 조 장관 서재에서 PC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한 지 한 시간 뒤 집을 나섰고, 조 장관은 서재에서 3, 4걸음 떨어진 안방에서 머물렀다. 집에 돌아오기 전 정 교수와 통화한 기록으로 볼 때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처음 봤지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는 김 씨가 작업을 하는 동안 거실과 서재를 오가며 A 변호사와도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잘 아는 사이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이후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정 교수 외에 조 장관과 이 변호사가 자택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관계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검찰과 국회에서) 자료를 달란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을 토대로 신문하자 자신이 들은 대화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증거인멸 공범 더 있다” 정 교수는 이틀 뒤인 8월 30일 동양대로 ‘PC 반출 원정’을 갔을 때도 조 장관과 통화했다. 정 교수는 김 씨의 차를 타고 한밤중에 서울에서 200km 거리인 동양대로 출발했다. 이동 도중 정 교수는 2차례 조 장관과 통화를 했고 “김 씨와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내용을 듣고 “조 장관이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에 도착한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연구실 PC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지시한 뒤 이튿날 아침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았다.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문건 다발을 수차례 외부로 빼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후 증거인멸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 및 은닉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없애면 적용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남에게 지시를 하면 교사죄가 성립된다. 검찰 관계자는 “PC 교체 외에도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신동진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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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첫 펀드보고서엔 ‘블라인드 규정’ 없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신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처음 제출받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규정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올 8월 16일과 21일 등 두 차례 운용보고서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첫 번째 문서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닷새 뒤 제출한 두 번째 자료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블루펀드는 조 장관 가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펀드로,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정부 육성 사업인 2차 전지 업체에 투자했다. 조 장관은 재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8월 14일 이후 가족펀드의 정부 사업 테마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5일 ‘블라인드 펀드’란 말을 처음 꺼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 대상 선정과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코링크PE 임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가 코링크PE A 이사에게 “블라인드 펀드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동일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해명할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A 이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코링크PE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실제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하지 않았으면서 이 같은 문구를 넣은 부분을 문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 문구 삽입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수정 요구 직전 조 장관이 운용보고서 초안을 코링크PE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만약 조 장관이 정 교수의 문서 조작 요구를 상의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인사청문회 당시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들어간 운용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검찰은 운용보고서 작출(作出·꾸며서 드러냄)에 조 장관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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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장관 내정설 돌자… 부인 ‘코링크 투자금 회수’ 지시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던 올 7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6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하는 데 종잣돈을 댔고, 조 씨에게 투자 종료까지 지시하는 등 코링크PE의 ‘시작과 끝’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남편 장관 내정설에 “돈 빼라”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PE와 2차전지 업체 WFM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 씨가 올 7월 ‘코링크PE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가 이 무렵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 교수가 돈을 빼려고 한다. 투자금을 정리해 달라고 한다”고 했다는 구체적 진술도 나왔다. 조 씨가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에게 돌려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이후 펀드를 통해 정부 육성 사업인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를 통해 투자한 10억여 원이 원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을 통해 WFM으로 흘러간 것이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정 교수가 가족 재산의 5분의 1을 정부 육성 사업에 투자한 셈이다. 이 같은 과정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블루펀드에 투자한 10억여 원 외에도 2016년 2월 조 씨 부인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 코링크PE 설립 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듬해 3월엔 정 교수의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가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돈의 출처도 정 교수였다. 정 교수는 이렇게 투자한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주식대금 10억 원을 2018년 8월 조 씨로부터 돌려받았다. 조 씨가 WFM에서 빼낸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이다. 정 교수가 조 씨의 WFM 회삿돈 횡령 및 배임을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 전 ‘2차전지 투자 계획’ 메모 발견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과 2차전지 사업 투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상당수 나왔다. 검찰은 2016년 9월 정 교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된 코링크PE 주주명부 초안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애초부터 2차전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작성된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쪽으로 투자하기로 돼 있다”는 취지의 메모가 코링크PE에서 발견된 것이다. 정 교수는 올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자문료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코링크PE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코링크PE의 펀드 운용 과정은 가족이 알지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두 번째 구속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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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침묵한다고 보도가 진실 아냐”

    “침묵한다고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정경심이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딸아이가 서울대 인턴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져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정 교수의 딸이 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근무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증명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 “집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3학년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기간은 일 년에 단 한 번 보는 AP(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 기간과 겹쳐 조 씨가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씨와 같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 변호사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턴활동 없이 세미나 참석만으로 15일짜리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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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님, 눈치껏 수사하지 왜 그러셨습니까”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책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편드는 듯한 평검사의 글이 30일 검찰 내부에서 회자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장진영 검사(40·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총장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형식이지만 글 내용을 보면 검찰을 공격하는 정치권과 조 장관을 조목조목 비틀어 비판했다. 장 검사는 윤 총장에게 “파격 인사로 총장에 올랐음에도 은혜를 모르냐”며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지지율 높은 여당과 내통하지, 왜 야당과 내통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사와 부적절한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과 야당의 내통으로 비난하는 여권을 비꼰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을 두고 “당신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를 겪으시고 나서야 특수 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셨다”면서 “틀림없이 총장이 모르는 검찰 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지난주 검찰에 성찰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여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검사에게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에도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라 한다”는 것이다. 장 검사는 “그래도 총장님 덕분에 잘된 것도 있다”며 “덕분에 앞으로 후배 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꼬집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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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윤석열에 “눈치껏 수사했으면 역적 취급 받지 않았을텐데…”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책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편드는 듯한 평검사의 글이 30일 검찰 내부에서 회자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장진영 검사(40·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총장에게 책임을 따져묻는 형식이지만 글 내용을 보면 검찰을 공격하는 정치권과 조 장관을 조목조목 비틀어 비판했다. 장 검사는 윤 총장에게 “파격 인사로 총장에 올랐음에도 은혜를 모르냐”면서 “적폐수사도 그렇게 열심히 해 공신 대우를 받고 편히 지낼수 있었을텐데 어찌 한결같이 어려운 길만 가냐”고 훈수를 뒀다. 또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지지율 높은 여당과 내통하지, 왜 야당과 내통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사와 부적절한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과 야당의 내통으로 비난하는 여권을 비꼰 것이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은 ‘공정사회’와 결부시켜 반어적으로 비틀었다. “인맥과 교수 직위를 이용해 표창장 좀 위조하고 허위 스펙 좀 끼워넣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냐” “가진 돈과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쉽게 돈 좀 불리면 어떠냐”는 식이다. 특히 조 장관을 두고 “당신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를 겪으시고 나서야 특수 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셨다”면서 “틀림없이 총장이 모르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지난주 검찰에 성찰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여권이 총 동원되다시피 하여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검사에게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에도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라 한다”는 것이다. 장 검사는 윤 총장을 향해 “그래도 총장님 덕분에 잘 된 것도 있다”며 “덕분에 앞으로 후배 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나 직접수사 분야를 폐지 축소해 대통령 직속 공수처나 특수수사처를 만들게 되면, 정권의 의중을 잘 헤아려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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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겨눈 檢,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의 자택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최근 구속된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46)로부터 비상장사 주식 수천 주를 공짜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국 산하 사무실, 윤 총경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의 컴퓨터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윤 총경은 2018년 7월부터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올 3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올 6월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의 식품안전법 위반 사건을 알아봐준 혐의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대표가 운영하던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다. 큐브스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와 밀접한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투자받았던 회사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윤 총경 혐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경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에 윤 총경이나 ‘조국 민정수석 체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조 장관과 어깨동무한 사진이 공개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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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친 뒤 첫 출근일에 검찰을 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찰 개혁 행보를 지켜본 뒤 검찰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수사에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마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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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집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野 “탄핵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일인 23일 오전 9시경 현장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 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약 1시간 30분 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가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일선 검사에게 한 것은 명백한 수사 지휘이자 개입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게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통화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 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의원총회를 연 뒤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전남 순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조 장관의 통화에 이어 청와대의 검찰 수사 외압 논란을 불렀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형준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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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 “그정도 부탁 할수있다 생각” 검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저, 장관입니다.” 23일 오전 9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현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관에 들어서자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변호인을 기다려 달라며 압수수색을 지연시킨 정 교수는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불쑥 현장 수사팀장 이광석 부부장검사에게 건넸다. 통화 상대를 확인한 이 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묶인 수사팀은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 뒤늦게 온 변호인이 압수물 범위를 사사건건 문제 삼으면서 압수수색은 11시간 뒤인 오후 8시까지 지체됐다. ○ 조 장관 “압수수색 진행 지시한 바 없다”… 검찰 반박 26일 오후 3시 반경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폭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수사)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 30분 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오후 5시 20분경 기자들에게 “장관은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30여 분 뒤 조 장관이 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반박했다. 전화를 받은 이 검사가 조 장관의 거듭된 요구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일 119를 부를 정도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압수수색 내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에게 물건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하거나 압수물을 넣는 박스 숫자까지 참견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 현행법 위반 소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개별 사건마다 수사 외압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방패막이로 세운 취지다.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사에게 연락해 수사 속도를 운운한 것은 지휘권 범위를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무장관이 제3자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상식 밖이다. 특히 인사권자인 장관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는 당사자인 장관의 말 한마디를 외압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더 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의 신속성을 거듭 요청한 것은 수사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로 수사 관련 행위를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설집에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을 뜻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 가족을 위한 권한 행사, 탄핵 사유 될 수도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전체 국민이 아닌 가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다. 헌법은 장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조 장관은 2016년 12월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건 기사를 링크하며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의견을 적었다. 조 장관은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쓴 적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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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동양대PC 하드교체 실패하자 ‘본체 갈기’ 시도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달 초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시켜 외부로 반출한 동양대 연구실 PC에 대해 본체 교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드디스크 크기가 맞지 않자 본체 부품을 갈아 끼우려 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동양대 PC 떼어낸 후에도 하드 교체 시도 정황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김 씨가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연구실 PC의 본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정 교수와 김 씨는 PC 하드디스크만 교체하려 했지만 규격이 맞지 않자 PC를 통째로 반출했다. 이후 정 교수는 김 씨에게 PC 본체를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김 씨는 PC를 손보기 위해 서울 용산전자상가로 향했다. 정 교수가 김 씨를 대동한 하드디스크 ‘출장 교체’에 실패하자 PC ‘본체 갈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이달 1일 0시쯤 김 씨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PC를 들고 나왔다. 김 씨는 이 PC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고 정 교수는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PC가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 검찰이 정 교수 측에 “반출한 PC를 제출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용산전자상가로 가던 김 씨에게 연락해 PC를 다시 돌려받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사실이 보도되자 “학교 업무 및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목적이었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 김 씨가 운전을 했다. 부산으로 내려간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 씨에게 PC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귀경 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복된 PC 하드 교체 시도… 조 장관 공범 정황 잠잠해지던 ‘원정 PC 반출’ 의혹은 김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조 장관 부부의 해명과 다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씨는 5일 자신이 다니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이 압수수색당하는 등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자 동양대 PC를 반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사실을 털어놨다. 김 씨는 이 하드를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센터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11일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한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기록 등으로 김 씨를 추궁한 끝에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8월 27일)과 2차 압수수색(9월 3일) 사이 연달아 이뤄진 조 장관 자택 PC 하드 및 동양대 연구실 PC 교체 등의 증거인멸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자택 PC 하드 교체 당시 현장에 조 장관이 1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고, 본인 서재에서 하드 교체 작업을 마치고 나온 김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 점 등에 비춰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로 보이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지켜보고 감사 인사까지 표했다는 건 사전에 동의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에 함께 머문 시간이 길수록 혐의 입증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PC 반출을 위해 한밤중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영주 동양대로 30대 자산관리인과 동행할 때 남편인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가 발견되고 여러 대의 PC가 확인된 점도 학교 업무나 사건 대응을 위해 동양대 PC를 반출했다는 정 교수의 논리를 궁색하게 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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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국아들 24일 소환… 인턴증명서 경위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아들 조모 씨(23)가 24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딸(28)이 16일 검찰에 소환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경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과정 △연세대 석사 과정 합격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7년 연세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하고 이듬해 연세대 석사과정에 합격해 석사과정 1년 차 때 장학금을 수령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데스크톱 PC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던 USB메모리와 데스크톱을 발견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뒤 해당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조 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한 달 동안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과정도 조사했다. 조 씨의 아버지인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검찰은 조 씨 외에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조 장관의 딸, 딸의 친구, 조 장관 친구의 아들 등 3명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경위도 조사 중이다.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 씨(28)는 검찰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인턴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변호사 아들로, 조 장관의 미국 유학 시절 가족끼리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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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국딸 1저자 논문초고 수정 과정 추적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 논문이 실렸던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불러 논문 취소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달 초 논문 취소의 근거가 된 조 씨의 기여도에 관한 판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논문을 취소한 이유가 담긴 회의록과 논문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낸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의 논문 초고는 2장 분량으로, 서론과 실험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결과와 고찰, 참고문헌 항목은 비어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의학 용어가 잘못 표기되고, 단수와 복수 등도 잘못 기재됐다. 장 교수는 초고 수준이 낮아 조 씨에게 보완을 지시했고, 최종 논문엔 초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장 교수의 단국대 연구실 압수수색에서 수정 보완된 버전의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와 조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초고 수정 및 보완에 조 장관 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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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지금이라도 수사 멈추라”는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수사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리라고 본다.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봤다. 그는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敗)’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敗)’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받은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기소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한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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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택PC 인턴증명서 직인없는 미완성본… 檢, 최종본 조국 관여 의심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54)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그동안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은 한 번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 조 장관과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 딸(28)과 아들(23)만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통해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까지 했다. 게다가 자택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자녀뿐 아니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28), 조 장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또 다른 고교생 자녀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까지 발견됐다. ○ “자택 PC 속 증명서는 직인 없는 미완성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미완성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 장관 자녀들이 대학, 대학원에 제출한 최종본과는 다른 형태라는 얘기다. 조 장관 자녀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나 입시증빙용으로 대학에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턴활동 증명서에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직인이 찍혀야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 장관은 23일 출근길에서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가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현재 형정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인턴증명서 작성 주체와 내용의 진위다. 조 장관 딸 조모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연락을 받고 세미나에 단 하루 참석한 뒤 15일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장 씨와 달리 단 하루도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인턴십 기간은 조 씨 등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15일이다. 이 기간은 1년에 단 한 번 보는 AP(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 기간과 겹친다. AP 성적이 좋을수록 미국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학을 원하는 고교생이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2009년 미국 50위권 대학에 가려면 7∼15개 AP 과목에 응시하고 이 중 7, 8개에서 만점(5점)을 받는 것이 평균이었는데, 조 씨 성적은 안정권이 아니어서 고3 마지막 AP 시험 기간 인턴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 씨는 단 5개의 AP 과목을 취득했을 뿐이다. ○ 학교 4곳 포함, 9년간 반복된 입시비리 수사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함께 두 자녀들의 입시 증빙자료가 제출된 학교 4곳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입시비리 의혹의 진상과 일련의 과정들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 조 씨가 2009년 학부 입학 때, 충북대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일반대학원은 아들 조모 씨가 각각 2017∼2018년 대학원 입시를 치른 곳이다. 모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가 제출된 곳들로, 시기는 2009∼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있다. 조 장관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아들의 부정 입학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조 장관 딸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2013년 서울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부부가 두 자녀의 입시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년간 허위 문서 작성과 제출을 반복해 왔다면 위법성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입시 비리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얘기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 양형단계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신병 처리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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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첫 법무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54)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네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와 인사 등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것을 검찰이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앞서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3개와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교체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조 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은닉 방조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과 딸(28)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입학전형 때 제출한 아주대와 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이화여대 등 4곳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아주대 충북대 연세대는 조 장관의 아들이,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이 지원한 곳이다. 조 장관은 아들과 딸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제출한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딸 조 씨와, 조 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의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 파일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일종의 미완성본 성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을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인턴 활동 대신 서울대가 주최한 세미나에만 하루 참석했는데, 조 씨의 아버지인 당시 조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아 간 것”이라는 장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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