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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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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한-미 ‘북핵 맞춤훈련’ 8, 9일 실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8, 9일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 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을 실제 운용하는 부대다. TTX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정책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대표로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브래들리 로버츠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이 참가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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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분수’ 예비군?

    지역예비군이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 이상 줄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예비군 중대장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의 ‘향토방위군무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역예비군은 1983년 339만 명에서 2011년 219만 명으로 120만 명(35%)이 줄었다. 그러나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중대장은 1983년 3703명에서 2011년 3707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예비군 중대장은 전체 정원이 1990∼2009년 380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부터 소폭 감소해 내년엔 119명이 줄어 3685명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 등 별도의 예비전력 관리기구를 신설해 줄어든 인원 119명을 배치했다. 예비군 중대장과 행정 담당 군무원(7급) 등 지역예비군을 담당하는 향토방위 군무원의 정원은 4164명으로 1990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 향토방위 군무원 인건비 예산은 2010년 2502억 원, 2011년 2641억 원, 2012년 2761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국방부는 “지역예비군 중대는 읍·면·동 단위로 편성돼 있어 예비군 인원 감소에 비례해 중대장을 일률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30년까지 향토방위 군무원 정원을 4044명(예비군 중대장은 226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역예비군은 2030년 135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 지역예비군 중대장은 5급 별정직 군무원으로 전투 및 일부 기술병과 출신 예비역 대위,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선발한다. 군무원 급여 호봉은 군에서 받은 호봉이 합산된다. 정년은 현재 56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22년엔 60세로 늘어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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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주한미군 통금, 내년 1월까지 연장

    당초 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었던 주한미군 장병의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제임스 서먼 사령관(육군 대장)이 예하부대 지휘관, 한국 측 관계자와 협의해 지난달 7일부터 30일간 시행하기로 했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미군의 성폭행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야간통행을 금지한 바 있다.}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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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호국훈련 중 軍헬기 추락 조종사 숨져

    훈련 중이던 군용 헬기가 야산으로 추락해 탑승했던 조종사 1명이 숨졌다. 2일 오후 2시 반 강원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야산에 호국훈련을 받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헬기(500MD) 1대가 불시착했다. 조종사 홍모 준위(45)는 불시착 과정에서 크게 다쳐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부조종사 조모 소령(41)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고 헬기는 항공타격작전 일환으로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지원사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몸체는 부서지지 않았으나 착륙 과정에서 꼬리날개 등이 일부 부서졌다. 사고 헬기는 1988년 생산된 공격용 헬기로 같은 기종을 250여 대 운용하고 있다.}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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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애국지사 최창모 선생

    애국지사 최창모 선생(사진)이 1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일제강점기에 한인 의거를 찬양하고 일본 내 독립운동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일본 거주 한인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다 언론출판 집회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1993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최강현 정현 씨, 딸 정자 충자 명자 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10-9433-6093}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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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가보훈처 外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성춘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김규홍 ◇한국일보▽이사대우 △광고국장 금윤석 △사업국장 김원식 ◇스포츠한국△광고국장 직무대행 김의성 △전략기획국장 직무대행(부국장) 이창호 △주간한국 편집장(부국장대우) 박종진 ◇대한법률구조공단△홍보실장 정상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국승용 △〃 이대섭 △〃 전형진 △선임전문원 조경익 ◇강남대△교학부총장 유양근 △교무처장 김동언 △대학원장 김철주 △교육대학원장 강무섭 △사범대학장 이순례 △취업정보센터장 윤종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강현우 △신문방송국장 최종혁 △교양교육원장 한동우 △심전생활관장 양재용 △중국사무소장 문재익 △학생생활상담소장 안귀여루 △언어치료 및 상담센터장 강창욱 △국제도예연구소장 이왕용 △교육연수원 부장 김호연 △학술정보팀장 박찬흥 △교직팀장 박재숭 ◇을지대▽대학본부 △총장 박준영 △의무부총장 박준숙 △의료원기획처장 홍서유 △기획조정처장 정명진 △교학처장 정동근 △입학관리처장 김정환 △취업지원처장 유순규 △사무처장 김종엽 △신캠퍼스추진단장 최헌호 △감사실장 홍순득 △의료원기획처 부처장 겸 기획총괄팀장 유탁근 △의료원기획처 기획총괄팀 기획파트장(서울) 홍윤주 △〃 〃 기획파트장(대전) 한민수 ▽부속기관 △학술정보원장 오희영 △동문지원센터장 최한영 ▽부설기관 △지식경영교육원장 김현철 △을지인력개발원장 김용우 △을지중독연구소장 조성남 △산학협력단장 김규호 △창업보육센터소장 신문삼 △지역혁신센터소장 문희주 ▽대학 및 대학원 △의과대학장 백태경 △간호대학장 임숙빈 △보건과학대학장 이승진 △보건산업대학장 조해월 △대학원장 겸 EMBRI 소장 유승민 △보건대학원장 기모란 △임상간호대학원장 허명행 ◇을지의료원▽을지대병원 △원장 황인택 △명예원장 박주승 △폐·식도센터 소장 김길동 △진료 제1부원장 박문선 △〃 제2부원장 구대원 △행정부원장 성대경 △기획실장 겸 TF팀장 한민수 △교육수련부장 겸 외상센터 소장 이민구 △연구부장 이수주 △QI실장 양호직 △모자보건센터 소장 오관영 △국제진료소장 겸 임상시험센터 소장 심승철 △진료부장 겸 심장·혈관센터 소장 정경태 △척추센터 소장 김환정 △관절센터 소장 이광원 △뇌신경정신센터 소장 김한규 △소화기센터 소장 김안나 △응급의료센터 소장 이장영 △운동의학센터 소장 정강재 △여성의학센터 소장 양윤석 △종합건진센터 소장 최희정 ▽을지병원 △원장 홍성희 △의무원장 손숙자 △진료부원장 겸 모자보건센터 소장 홍서유 △진료부장 김대운 △교육연구부장 이승주 △기획실장 홍윤주 △종합건진센터 소장 한지혜 △응급센터 소장 조광현 ▽강남을지병원 △병원장 양기원}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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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요원, 교수 e메일 해킹 상급 부대 조직적 지시 없었다”

    국군기무사 요원들의 조선대 기모 교수 e메일 해킹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31일 상급 부대의 해킹 지시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기무사 요원들은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조사본부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통신자료, 관계서류 검증, 결재 시스템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상급 기무부대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급 기무부대가) 구두로 지시했다면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또 광주지역 기무부대 김모 군무원(37)의 해킹을 도운 혐의로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한모 군무원(35)을 추가로 구속했다. 구속된 기무부대 요원은 김 군무원과 한 군무원,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 원사(47)와 장모 중사(35) 등 모두 4명이다.이들은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컴퓨터에서 해킹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군무원과 한 군무원, 장 중사는 해킹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에 사용기록을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놔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기무부대 요원이 관례적으로 민간인의 e메일을 해킹했을 가능성도 밝혀내지 못했다.이들은 또 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도 교체해 상급자들과의 통화 기록 추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김 군무원은 지난달 10일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했고 한 군무원은 같은 달 27일 새 휴대전화로 바꿨다.민주당 민간인사찰진상규명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하급직 4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후안무치함을 버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기무사령관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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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호국인물’ 최성모 해군 소령 外

    ■ ‘호국인물’ 최성모 해군 소령전쟁기념관은 함정이 납치될 위기에서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최성모 해군 소령(1931∼1962·사진)을 ‘1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최 소령은 1962년 4월 27일 초계함인 707함의 당직사관으로 동해 경비를 서던 중 북쪽으로 항로를 돌릴 것을 위협하는 북한 공작원 최방순 수병을 회유하다 최 수병이 쏜 총탄 3발을 맞았다.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으나 함장실까지 기어 내려가 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숨을 거뒀다. 정부는 1962년 충무무공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독립운동가’ 문석봉 선생국가보훈처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충남 유성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에 항거했던 문석봉 선생(1851∼1896·사진)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1893년 별시 무과에 병과로 급제한 선생은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을 목격하고 일본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다 구금됐다. 1895년 석방된 뒤 명성황후 시해소식을 듣고 유성에서 의병 300여 명을 일으켜 10월 공주로 진격했으나 관군에 패했다. 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6·25 영웅’ 김옥상 일병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중 단신으로 중공군 소대와 육박전을 벌여 적을 물리치고 숨진 김옥상 육군 일병(1928∼1950)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김 일병은 1950년 11월 7사단 5연대 소속으로 평남 개천군 비호산 전투에서 중공군의 전초진지에 접근해 정찰하던 중 중공군 1개 소대 병력과 싸워 여러 명을 살상하고 전사했다. 김 일병의 살신성인으로 5연대는 전날 빼앗겼던 비호산 고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7사단은 사흘간 격전 끝에 중공군 2개 사단을 물리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해 방어에 성공했다. 정부는 1954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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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정 평화재단 국제 안보 학술대회]“北 ‘3대 비대칭무기’ 유사시 치명적 위협”

    《 북한이 후계 승계 과정의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탈출구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내년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북한의 격변기적 상황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어떤 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재창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는 27, 28일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북한 상황의 변화와 대북한 정책을 위한 한미공조 기회’를 주제로 국제 안보 학술대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미국국제한국학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세종연구소, 반도에어에이전시가 공동 주최했다. 》○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패널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유사시 한국에 치명적 위협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3대 비대칭무기는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특수부대”라며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5km 이내의 견고한 진지에 배치한 250∼400문의 장사정포로 서울과 주변지역을 기습 포격할 경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떠오른 최대 위협으로는 서해 5도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 건설 중인 북한의 새 공기부양정 정박기지를 꼽았다. 벡톨 교수는 “북한 특수부대는 AN-2기와 공기부양정, 잠수정, DMZ 인근 땅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할 수 있다”며 “북한이 2004∼2007년 DMZ와 그 인근에 병력 2000여 명분의 무기와 장비를 비축할 벙커 800여 개를 지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일본과 괌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엔 신형 전차와 지대공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한미 연합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연료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전쟁에 동원될 군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정일화 대진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대칭전력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문제 등 모든 협상에서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는 ‘겉과 속이 다른 협상전략(Digging Tunnel Strategy·땅굴파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철저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협상 목적은 남한과의 체제대결에서 이겨 김씨 독재체제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휴전협정을 폐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협상전략을 고수할 것이므로 북한의 의도에 어떤 환상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 패널들은 중국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만큼 한미 대북정책 공조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든 창 미국 포브스지 칼럼니스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 중국 군부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북-중 군부 간 끈끈한 결속과 북한의 중국 경제 예속 현상이 계속되는 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중국이 북한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두만강 인근지역 등에 대규모 대북 투자를 하고, 북-중 교역규모도 매년 급증해 김정일 사후 북한은 중국에 흡수돼 동북 4성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주적인 북한과 가장 절친한 국가(중국)에 의존성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멜 거토프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교수는 “중국 군부도 개혁개방 이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안정을 위한 두 개의 한반도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경제포용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대미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이어서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을 얻고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약화시키려 북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은숙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은 중국보다 약하고 도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근 러시아가 6자회담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영향력 증대를 꾀하지만 이른 시일 안으론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협상 가능한 대상인가 이번 회의에선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느냐, 북한을 과연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참석자들 간에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제임스 매트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군축과 핵 폐기가 아닌 북한 정권의 붕괴였다”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주도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결국 냉전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사태와 한반도 안보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협상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과 합의나 협정을 맺을 순 있었지만 북한은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최우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핵개발을 고집하는 북한 정권과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중국이 대미 견제를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갈수록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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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가수 싸이 재능기부자 선정

    국방부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4·사진)와 성균관대 의학과 한덕현 교수(35)를 군에 대한 재능기부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싸이는 군 복무 기간인 2007∼2009년 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활동했고 전역한 뒤에도 무료로 장병 위문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방부는 “싸이가 과거 병역기피 실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으며 전역 이후에도 위문공연으로 군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3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이송된 군인 환자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공군 조종사와 가족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육군 39사단의 이희제 중령(44)과 17사단 백영기 대위(36), 공군 5전술공수비행단 양하윤 상사(47) 등은 군의 사회공헌 우수자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시상식을 연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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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내복 자랑’?… 학력차별 극복 기업인들과 오찬

    김황식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학력 차별을 극복한 기업인 등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아침에 추워서 내복을 입었다”며 바지를 걷어 내복을 보여주고 있다. 김 총리는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능력·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생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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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조 합참후보 인사청문 “北 도발하면 단호 응징… 뼈저리게 느끼게 할것”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사진)는 25일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고 격퇴해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이를 실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저는 이런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체적 위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 뼈아픈 사건들”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다시 벌어지면 대통령에게 어떻게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하는 방책을 대통령께 건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기로 공격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겠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단호한 대응이 확전을 부르는 게 아니다. 추가적 도발을 억제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해 “대략 47∼48% 진행됐다”면서도 “2015년까지는 미군이 운용 중인 수준의 정찰감시 능력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 핵심 군사능력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군에서 보완전력 형태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플루토늄 보유량이 40kg이라고 군이 분석한 이후 더 이상의 재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북한에 핵보유국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명확하다고 할 때 분명히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재건축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다. 당시 관행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아이들만을 생각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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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해외 6·25전사자 유족 초청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에서 전사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전사자 유족 27명을 초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23일 방한해 24일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행사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개국 270명이 참석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11개국 전사자 2300여 명이 안장돼 있다. 22∼24일에는 한-호주 수교 50주년을 맞아 워런 스노든 호주 보훈부 장관과 참전용사 등이 방한해 유엔기념공원 내 호주 참전비 제막식 등에 참석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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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위해 2억 軍 기부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숨진 아들이 생전 복무했던 군부대에 체육관을 지으라며 사재 2억 원을 쾌척했다. 육군 27사단은 지난달 30일 예하부대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고 황유선 씨(24)의 이름을 딴 다목적 실내체육관 ‘유선관’의 준공식을 열었다. 육군 병장의 이름을 딴 체육관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황 씨는 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1학년을 마치고 2006년 3월 입대해 2년간 27사단에서 근무했다. 황 씨는 전역한 뒤에도 매년 한두 차례 라면을 사들고 부대를 찾아와 후배들을 격려할 정도로 전역한 부대에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평소 지병을 앓던 황 씨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숨졌다. 황 씨의 어머니 전숙자 씨(63)는 3월 우연히 27사단이 체육관 건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전 씨는 “아들이 생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대를 돕고 싶다. 실내체육관은 아들 같은 장병들이 궂은 날씨에도 체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억 원을 부대에 내놓았다고 한다. 유선관은 사단 대연병장 오른쪽에 폭 23m, 길이 44m, 높이 10m, 총 면적 924m²(약 280평)의 크기로 문을 열었다. 예산은 3억 원 이상 투입됐다. 체육관 내부에는 배드민턴장 3개, 테니스장 1개, 농구장 1개 등이 갖춰졌다. 체육관 입구에는 부대 마크와 함께 환하게 웃는 황 씨 사진이 새겨진 기념비가 놓였다. 전 씨는 유선관 준공식장에서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입대한 뒤에는 완전히 군의 아들이 됐다”며 “이제 영원히 아들을 군에 보냈고 내 마음도 편안해졌다. 앞으로도 미력이나마 부대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씨의 아버지는 퇴직 공무원, 어머니 전 씨는 간호사 출신이다. 수억 원을 쉽게 기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범 27사단장(육군 소장)은 “장병들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마다 군 선배인 황 씨를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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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25 전사자 3000만원 이상 보상 요구

    6·25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8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6·25전쟁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6·25 전사자에게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환산해 지급하되 금값, 물가인상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 현재 가치를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대 40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보상금 청구·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유족 2명과 앞으로 전사가 확인될 6·25 전사자의 유족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미확인된 6·25 전사자 유해를 1만8000여 구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방부, 보훈처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400만 원은 다른 전사자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유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950년과 지금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가족에게 3000만∼6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50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야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발굴되고 전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이어서 6·25 전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951년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은 1974년 폐지됐고 청구시효는 지급 사유(사망)가 발생한 뒤 5년까지여서 6·25 전사자의 경우 청구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동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보훈처가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단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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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잉787 옆엔 첨단무기 큰 장이 선다

    ‘하늘의 전투지휘사령부’ E-737(피스아이), ‘꿈의 여객기’ B-787, 첫 국산 헬기 수리온, 초장사정 유도탄, 신형 지프, 복원된 첫 국산 비행기 ‘부활’…. 최첨단 무기체계를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1’이 18∼23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서울 ADEX는 1996년 시작된 ‘서울 에어쇼’가 2009년 육군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디펜스 아시아’와 합쳐진 행사로 이번이 8번째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31개국 314개 업체가 참가한다. 페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0개국 89명의 군 고위 인사도 방문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항공기는 F-35 전투기(모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모형),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아파치 헬기(AH-64) 등 모두 73대다. K1A1 전차, K-9 자주포, 자주대공포 ‘비호’ 등 지상장비 46대도 전시된다. ㈜풍산은 K-9 자주포에 장착해 사용하는 초장사정 활공유도탄(최대사거리 100km)을 선보인다. 기아자동차는 미군의 험비와 비슷한 신형 지프를 내놓는다. 7월 복원된 1953년 국산 1호 비행기 ‘부활’도 전시된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내년에 기종이 선정될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 후보기종인 F-35 전투기 실물모형과 F-15SE의 유사기종 F-15C를 전시한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과 호주 공군 ‘맥스-G 에어러배틱스’의 곡예비행 및 성능시범비행도 볼 수 있다. 곡예 및 시범비행은 매일 3, 4차례 실시된다. 17일 언론 공개행사에서는 수리온이 8자선회 등 고난도 시범비행을 10분가량 선보였다. 수리온이 기동 모습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수리온의 시범비행은 19일에도 볼 수 있다. 관람일은 군과 방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관람일(18∼21일)과 일반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일반관람일(22∼23일)로 나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방위산업 관계자 5만 명 등 25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수주계약 5억 달러, 수출상담 50억 달러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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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의료인력 2016년까지 1600명 증원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예방 백신이 제공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상병으로 진급하는 병사에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일반 하사와 간호장교 후보생 제도가 신설되고 장기 군의관 처우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14일 내년부터 5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해 의료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의관 등 의료 인력 1600여 명을 확보하는 내용의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훈련병은 현재 파상풍 백신만 맞는 것에서 뇌수막염,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까지 접종한다. 상병으로 진급하면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된다. 장기 군의관 비율을 전체 군의관의 4%에서 12%로 높이고 연봉은 2014년까지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린다. 5년차 군의관(소령급)의 경우 연봉이 현재 7319만 원에서 9883만 원으로 오른다. 정년은 계급과 관계없이 만 60세까지 보장한다. 현재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인 진료체계는 대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간소화한다. 또 대대, 연대급 의무실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한다. 수도병원 외 군 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해 대학병원 의료진이 군 병원에서 순회 진료를 하게 된다. 또 2017년까지 의무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6년까지 4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군 합동위원회를 꾸려 군의료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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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재 준위 등 5명 참군인상

    육군은 13일 ‘2011년 참군인 대상’ 수상자로 32사단 98연대 이만재 준위 등 5명을 선정했다. 참군인 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등 5개 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한 장병과 군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충성 부문에서 수상한 이 준위는 해안경계 시설물 개선 등으로 해안경계근무의 효율성을 증대한 점을 평가받았다. 용기 부문 수상자인 9공수여단 51대대 이만식 상사는 2005년 이라크 파병 등의 활동이 주요 공적에 올랐다. 책임 부문의 3군사령부 공병부 정규연 군무원은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절약으로 예산 54억 원을 아꼈다. 존중 부문의 3군단 헌병대 이철균 중사는 홀몸노인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꾸준하게 지원해왔고 창의 부문의 1군지원사령부 김명수 군무원은 무선장비 시험기 제작 등으로 예산 70억여 원을 절감했다.}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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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서 만나는 ‘미군兄-한국군 동생’

    육군 3군단장을 지낸 박봉식 예비역 중장(67·육사 24기)이 두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낸다. 그의 2남 중 장남은 미군 1기갑사단 3여단 소속 군목인 박병욱 대위(41)로 최근 아프간 주둔 미군부대로 배속됐다. 차남인 육군 13항공단 헬기중대장 박병민 소령(38·학군 35기)은 다음 달 오쉬노부대 4진으로 아프간에 파병된다. 박 예비역 중장은 “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분쟁지역 파병을 자원했다. 위험한 지역에 자식들을 보내 한편으론 걱정되지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큰아들 박 대위는 육군 56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1996년 미국으로 건너가 탈봇신학대를 졸업했다. 미국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군목으로 미군에 들어갔다. 미군 군목은 훈련장을 찾아다니며 목회와 상담을 병행한다. 야전에서는 전사자 처리도 군목의 역할이다. 박 예비역 중장은 “큰아들은 상담을 위해 찾아온 미군들에게 라면을 직접 끓여줘 미군들 사이에선 ‘라면 목사’로 불린다”며 “병사 시절 경험이 미군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다. 상담 대신 라면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미군도 있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작은아들인 박 소령은 “전부터 파병부대에 가고 싶었는데, 형과 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할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형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소령은 현재 충남 연기군 모 부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두 형제의 사연을 전해들은 미군 부대장은 아프간 현지에서의 상봉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형제가 현지 부대에서 적응하면 내년 초쯤에 형이 헬기를 타고 동생 부대를 방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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