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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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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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온라인 배달-무선 결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조성

정부가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통시장은 온라인 배달과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시장으로 2025년까지 전국에 500곳 조성된다. 또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특정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과 스마트상점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2022년까지 3곳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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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노조 “21일부터 파업”

일부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언택트 추석’을 지내려는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 대신 선물을 부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택배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택배업체들은 작업 거부 인원이 적은 만큼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배송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충원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택배 분류작업 전면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별 택배터미널까지 운송된 택배화물을 택배기사가 각자의 화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14∼16일 전국 택배 근로자(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포함) 중 참여 의사를 밝힌 4358명을 대상으로 분류작업 거부 총투표를 실시했고 95%가량인 4160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택배 근로자들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0%에 조금 못 미치는 택배기사가 사실상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대책위는 “하루 13∼16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만 과로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몫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맡아왔으며 택배 물량이 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는 대법원이 이미 2010년에 분류작업도 ‘택배’라는 근로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배업계는 파업에 10% 미만의 택배기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심각한 배송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택배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추가로 택배기사를 투입하고 기존의 택배기사들에게 물량을 분산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2만 명 안팎의 택배기사 가운데 5% 수준인 1000명가량이 분류작업 거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등도 성수기 작업 인력 증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1일부터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하루 평균 약 3000명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분류작업 거부에 참여한 택배기사의 3분의 2가량이 우체국 택배기사여서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대책위는 추가 인력이 투입되면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명절 성수기 추가 인력 투입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노조와 업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김도형 dodo@donga.com·변종국·이새샘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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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5년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7,8월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좀처럼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고 있다. 전세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14일 조사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셋째 주 0.02%였다가 8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0.01%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0.08%) 집값 상승률도 지난주와 같았지만, 경기(0.09%→0.1%)의 경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정부 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와 9억 원 이하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전주(0.15%) 대비 0.16% 상승해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0.09%)과 경기(0.21%)는 3주 째 같은 상승률로, 상승폭이 커지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세종(0.87%→2.15%)의 상승률이 컸다. 최근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평년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대비 5.9% 올랐다. 8월까지의 상승분 만으로도 최근 5년 간의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연간 상승률은 2015년 16.9% 이후 2016년 4.7%, 2017년 4.1%, 2018년 1.9%, 2019년 2.5%를 나타냈다. 부동산114 측은 “가을이 이사철 성수기인데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매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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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7.3% “올 추석 상여금 지급예정”…전년 比 8.1%p↓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7.6%가 자금사정이 곤란(46.4%)하거나 매우 곤란(21.2%)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55%)보다 12.6%포인트 증가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86.9%)이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추석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94.1%나 됐다. 올해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예정 업체는 47.3%로 지난해(55.4%)보다 8.1%포인트 감소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추석 평균 2억4630만 원이 필요하지만 평균 6890만 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추석자금 확보 방법으로는 ‘대책 없음’(42.5%), ‘결제연기’(38.7%), ‘납품대금 조기회수’(35.3%) 등을 들었다.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다(43.9%)는 기업이 원활하다(9.2%)는 기업보다 월등히 많았고, 금융회사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42.2%), ‘신규대출 기피’(34.2%), ‘부동산 담보요구’(26.1%) 등이 꼽혔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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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일대에 학교 연계 ‘창업밸리’ 들어선다

고려대 일대에 고려대와 연계된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창업공간과 창업기업 청년들이 거주하는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이뤄진 ‘창업밸리’가 조성된다. 창업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일대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주택 2100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70여 곳, 산업·창업지원시설 20곳 등을 조성한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주택을 노인일자리센터와 아동돌봄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로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폐업 후 방치된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어르신의 취미 활동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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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 구본환, 16일 기자간담회서 해명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공기관 정책 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했지만 당일 저녁 경기 안양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일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기상특보가 해제된 상태여서 비상근무 대신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와 대립하며 잡음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 사장은 16일 오후 2시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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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규제 전에 사두자” 재건축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

“7, 8월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어요. 1억, 2억 시세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죠.”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최근 재건축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며 “조합이 일단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5년 실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에 서둘러 사두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m²는 지난달 14일 65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해 52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1년여 사이에 12억5000만 원 오른 가격에 팔렸다. 다른 단지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대14차도 85m²가 최고가인 29억 원에 거래됐다. 미성1차(105.65m²·26억5000만 원), 신현대12차(107m²·26억 원) 등 상당수 단지에서 최고가 매매 거래가 나왔다.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압구정동 일대에서 80건 이상이 거래됐다. 올해 1∼5월에는 단지마다 아예 거래가 없거나 한 달에 10건 미만으로 거래됐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연내 조합을 설립해야 해서 추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은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겼다. 다른 구역도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에서도 전용 101m²가 7월 들어 22억 원에 거래됐다. 전월 대비 1억∼2억 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목동신시가지는 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등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른 단지들도 정부가 6·17대책에서 내년부터 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경우 올 초까지만 해도 5억 원대에 거래되던 58m²가 8월 7억14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실제로 부동산114의 서울지역 주간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월 28일 0.18%, 9월 4일 0.04%, 11일 0.09%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아파트 가격은 상승 폭이 줄고 있다. 보통 투자 목적의 매매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할 때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빠르게 하락세를 타는데, 좀처럼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로 추진 속도를 내기 쉽지 않겠지만 수요자들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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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두자”…‘똘똘한 한 채’ 재건축 아파트 매수 문의 잇따라

“7, 8월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어요. 일단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까다로워지니 일단 사두자는 거죠.”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요새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은 지난달 14일 65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해 52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1년여 사이에 12억5000만 원 오른 가격에 팔린 것이다. 인근 아파트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대14차도 85㎡이 최고가인 29억 원에 거래됐다. 미성1차(105.65㎡ 26억 5000만 원) 신현대12차(107㎡ 26억 원) 등 상당수 단지에서 최고가 매매 거래가 나왔다.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압구정동 일대에서 80건 이상이 거래됐다. 올해 1~5월 아예 거래가 없거나 한달에 10건 미만으로 거래됐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2년 간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한 데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연내 조합을 설립해야 해서 추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압구정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 2차)은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겼다. 다른 구역도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단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에서도 전용 101㎡이 7월 들어 22억 원에 거래됐다. 전월 대비 1억~2억 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목동신시가지는 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등 재건축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6·17대책에서 내년부터 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경우 올 초까지만 해도 5억 원 대에 거래되던 58㎡이 8월 7억14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데다 동북선 개통,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도 함께 추진돼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114의 서울지역 주간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월 28일 0.18%, 9월 4일 0.04%, 11일 0.09%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줄고 있다. 보통 투자 목적의 매매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할 때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빠르게 하락세를 타는데, 좀처럼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는 입지 면에서 장점이 입증된 곳”이라며 “각종 규제로 추진 속도를 내기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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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가 된 임대차시장[현장에서/이새샘]

요즘 임대차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7월 31일 시행돼 도입 두 달째에 접어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이다. 오픈 채팅방 등에는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 입주가 어려워졌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한다’ 등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세입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임차료가 올라 다른 집을 구하기 힘든데, 나가라는 집주인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자니 2년 뒤 집을 뺄 때 집주인이 괜한 트집을 잡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개정 임대차법이 수십 년 된 관습을 아예 바꾸는 법인 만큼 초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시행 전부터 상당한 혼란이 예견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혼란의 해법을 묻는 기자에게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떠넘기기 일쑤였다. 정작 법무부에 연락하면 회신 받는 데 며칠이 걸리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나마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런 정도이니 국민은 물어볼 곳이 제대로 없어 법 시행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7월 30일 내놓은 자료는 원론적인 수준의 해설이 전부였다. 졸속 입법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쏟아지자 지난달 2일 내놓은 설명자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채워졌다. 공식 해설집은 법 시행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난달 28일에야 나왔다. 하지만 매매 거래 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 여전히 해설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자민원 답변만 봐도 민원인들은 자신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들어 묻는 반면, 답변은 기본 원칙을 기계적으로 회신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권리 강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시간은 3년이나 있었다. 정부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임차료 상승이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라면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임차료가 폭등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대신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불편을 적극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으로 개인 간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거래하기 위해 원칙을 정해둔 법이다. 그런데 새 법이 시행되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새 정책 도입에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대처했다면 이랬을까. 국민이 입는 손해와 마음의 상처, 사회적 신뢰 훼손에 따른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고 치유받나.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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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인근에 중소형 전용 대단지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에서 ‘리버시티 자양’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하 2층∼지상 20층 17개동 545채 규모로 예정돼 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허가되면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736채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혹은 전용 85m² 이하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한 뒤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매입 등에 시간이 걸려 경우에 따라 사업 진척이 더딜 수는 있지만,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버시티 자양이 들어서는 자양동은 준공 이후 15년 이상이 된 구축 아파트 비율이 높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은 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가 귀한 자양동에 들어서는 중소형 전용의 대단지”라며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리버시티 자양은 전용면적 59∼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진위 측은 “최근 설계 트렌드를 반영해 중소형이더라도 중대형 못지않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평면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붙박이장 등을 갖춘 ‘수납완성형’ 평면을 갖추고, 가변형 벽체 구조를 통해 벽체를 없애면 거실 폭이 최장 6m까지 나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전 가구, 전 타입 거실·안방·침실을 전면 배치한 4베이 평면으로 채광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프라퍼티가 투자한 ‘신세계동서울PFV’가 개발하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성수동 레미콘부지 공원화(2022년 철거 예정), 중곡역 종합의료단지(내년 말 완공 예정), 청사·보건소·구의회·오피스·호텔·판매시설 복합단지인 구의역 행정단지(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2024년 완공 예정) 등도 추진되고 있다. 2·7호선 건대입구역과 가까워 잠실, 삼성 등 핵심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오갈 수 있고,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차로 건너면 삼성동과 청담동으로 바로 연결된다. 인근 건대입구역에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몰려 있고 커먼그라운드·로데오거리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문화·상업시설도 많다. 여기에 신양, 동자초교와 자양중, 고등학교, 건국대가 가깝다.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건국대병원이 있어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리버시티 자양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21(강변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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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역세권 사옥이 청년주택으로

기업 사옥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랜드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 사옥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새롭게 지어 청약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랜드건설이 처음 짓는 청년주택으로,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랜드가 창업 초기부터 지녀온 청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청년주택의 정식 명칭은 ‘서울신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조감도). 대지면적 5232m², 지하 5층∼지상 16층, 총 589채 규모다. 기존에 이랜드리테일 사옥이었던 건물로, 이랜드그룹은 2016년부터 기존 건물을 헐고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흥창역 1번 출구에서 약 250m 거리에 있다. 이랜드건설 측은 “신촌은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등 5개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인 만큼 이번 청년주택이 청년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들은 천편일률적인 원룸에 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시도를 이곳에 담았다. 이랜드건설은 공간 연구개발(R&D)실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1000명에게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용 29m² 일부에는 대면형 주방을 도입했다. 기존 오피스텔에선 없던 구조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요리할 수 있다. 안방과 화장실 사이 남는 공간은 직각형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옵션으로 넣었다. 전용 17m²에는 붙박이장을 두 개 넣어 수납공간을 확충했다. 건물 2층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포구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지하 1층은 피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선다. 지하 주차장 일부는 공유자동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쓰고 입주자들도 공유자동차를 건물 지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홍보 방법도 차별화했다. 홍보관에는 가상현실(VR) 기계를 설치해 VR로 집 내부를 둘러보고 직접 가구 배치를 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테리어 플랫폼 ‘집꾸미기’와 협업해 1인 주거용인 6평대 원룸 꾸미기 영상을 제작,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도 했다. 청약은 이달 16∼18일 진행되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19∼39세 무주택자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자산이 2억3700만 원(신혼부부 2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려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면 1순위 자격이 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64만5147원, 2인 가구는 437만9809원이었다. 17m²의 경우 보증금 3864만∼5152만 원, 월세 25만∼29만 원 수준이다. 29m²은 보증금 6144만∼1억8432만 원에 월세는 6만∼46만 원이다. 보증금을 많이 낼수록 월세 부담은 적어진다. 이랜드건설 측은 “시행, 시공, 운영까지 이랜드건설이 맡아 입주민 편의를 최대로 고려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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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논란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계획이다. 4월 말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계약갱신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10월 말부터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월 말이 지나면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다. 10월 말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여전히 매도자(기존 집주인)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주택 처분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올해 12월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매수자도 현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남은 전세 기간에 2년을 더한 2022년 12월 말까지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 반면 세입자가 매도 사실을 알고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해주기로 했다는 걸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고 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2년 더 살겠다고 버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명확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매매계약이 성사됐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 이는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인 올해 6월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된 7월 3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법이 바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인 만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기존 전세 기간 2년 중 남은 기간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매도해도 괜찮나. “국토부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주택 매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임대차법상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1, 2일만 전입했다 매도해도 된다’는 식으로 ‘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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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되는 집 실거주 매매하려는데…임대차법 혼란 Q&A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논란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계획이다. 4월 말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계약갱신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10월 말부터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집주인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월 말이 지나면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다. 10월 말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여전히 매도자(기존 집주인)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주택 처분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올해 12월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매수자도 현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남은 전세 기간에 2년을 더한 2022년 12월 말까지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 반면 세입자가 매도 사실을 알고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자는 기존 전세가 끝나는 12월 이후부터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해주기로 했다는 걸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고 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2년 더 살겠다고 버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명확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매매계약이 성사됐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 이는 집주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인 올해 6월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된 7월 3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법이 바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인 만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기존 전세 기간 2년 중 남은 기간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매도해도 괜찮나. “국토부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주택 매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임대차법상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1, 2일만 전입했다 매도해도 된다’는 식으로 ‘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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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거래 뚝… 월세 한달새 4%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서울 시내 원룸(전용면적 33m² 이하) 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가 임대료가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올해 8월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역 원룸과 2·3룸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는 49만 원으로 전월보다 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동대문구, 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전월 대비 같거나 하락했다. 특히 노원구(37만 원, ―8%) 중랑구(39만 원, ―7%)의 하락 폭이 컸다. 2·3룸의 경우 서울 평균 월세는 69만 원으로 지난달과 같았는데, 양천구(60만 원)와 은평구(59만 원)가 각각 전월 대비 9%, 7% 올라 다른 구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큰 감소세를 보인 곳이 많았다. 홍익대 인근(48만 원)이 전월 대비 6% 하락해 가장 많이 감소했고 한양대 주변(46만 원)과 숙명여대 인근(47만 원)도 각각 4%씩 떨어졌다.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학교 온라인 비대면 수업,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원룸 거래가 둔화하고 월세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을철 원룸 비성수기까지 겹치며 월세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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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12일 완전 개통… 수원∼인천 70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 중구 인천역을 잇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1995년 수인선이 폐선된 뒤 2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수원∼한대앞(19.9km)을 연결하는 3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며 “수원과 인천 구간이 한 철도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수인선 사업은 한국의 마지막 협궤철도(노선 간 폭이 표준보다 좁은 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74억 원이 투입됐다. 1995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단계 사업에 25년이 걸렸고, 기존 노선은 1995년 12월 폐선됐었다. 기존 노선 폐선 이후에는 인천과 수원을 오가려면 환승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1호선 인천역에서 구로역으로 가서 다시 수원역까지 도착하는 데 총 90분이 걸렸지만 이번 수인선을 이용하면 70분 만에 닿을 수 있다. 이번 수원∼한대앞 개통으로 수인선은 분당선(수원∼분당∼왕십리·청량리)과 직결해 운행된다. 직결된 두 노선을 합하면 총 운행 거리가 108km 이른다. 수도권 전철 노선 중 3번째로 긴 노선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배너를 클릭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커피쿠폰을 나눠주는 등 수인선 완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비대면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 또 관련 동영상을 서울역·수원역 등 5개 주요 역사에서 10∼12일 상영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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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팔려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월 이후 처음으로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으로 돌아섰다. 서울 집값 상승세 국면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가 96.2로 6·17대책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다.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매수자가 많고 100을 밑돌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5%로 전주(0.38%)보다 오름 폭이 줄었다. 인천(0.06%)과 경기(0.21%)도 지난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상승해 3주째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45% 상승해 지난주(0.42%)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경기(0.28%)와 인천(0.19%)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KB부동산 측은 “서울은 매매가 상승세가 안정화하고 있다”며 “전세 상승 폭은 크게 커지지 않았지만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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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맞벌이로 소득이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했던 사람들에게도 청약 문호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했는데,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고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한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로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확대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아닌 맞벌이 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 장관은 이날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기관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와 용산 캠프킴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해 서울에 총 1만 채를 사전 청약 물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고, 사려고 하는 수요는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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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사용한다

올해 안으로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을 서울 강북권 등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서울의 경우 해당 자치구 안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이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0%가 넘는 등 특정 지역에 개발이익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기존에는 강남구에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이를 강북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쓰자는 것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제안해 왔던 내용으로 강남 3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의 공공기여금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쓸 곳이 정해진 만큼 이는 현재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 원)과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 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이때 장기 미집행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배분받은 공공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 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당장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예산을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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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년 초 용산 캠프킴, 태릉 등 사전청약 물량 배정할 것”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맞벌이로 소득이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했던 사람들에게도 청약 문호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했는데,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고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한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으로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확대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아닌 맞벌이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 장관은 이날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기관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와 용산캠프킴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해 서울에 총 1만 채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고, 사려고 하는 수요는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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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만채 사전청약” 서울은 5000채

내년 하반기(7∼12월) 경기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약 9700채를 포함해 수도권 내 지역 공공분양 3만 채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2022년에도 서울 용산역 정비창(3000채) 등 3만 채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정부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총 6만 채 규모의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공급 대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사전 청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본청약 1, 2년 전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사전 청약을 추진하는 것은 2009년 보금자리 주택 분양 당시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20, 30대가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이를 사전 청약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다. 패닉 바잉(공황 구매) 등으로 대표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실제 착공 및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 시기를 앞당겨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용산역 정비창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대단지 물량이 없어 직장과 가까운 서울 도심에서 집을 매입하려는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실제 공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주택 수요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청약 대기 수요를 늘려 전세 가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물량 중 서울 물량은 내년과 후년을 합쳐 5000채에 못 미치고, 대단지는 2022년 하반기 용산역 정비창 약 3000채가 유일하다. 관심을 모았던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대책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이 높은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부지도 부지 반환 절차 및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한 뒤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지역 물량이 많아 서울 매수세를 해소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로 몰리면 입주 시점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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