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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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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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朴 논란’ 대구 격전지를 가다

《 설(2월 8일) 연휴를 앞두고 여권의 표밭, 대구에선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진영’과 유승민계 사이에 정치생명을 건 승부다. 진박 좌장 최경환 의원은 1일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대구 중-남)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려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제대로 뒷받침했느냐.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라.”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다.” 대구 경선 결과에 여권 지형은 요동칠 것이다. 이날 양 측의 대표 후보들을 직격 인터뷰했다. 》▼ 대구 동갑 ‘眞朴’ 정종섭 前장관 ▼‘진박(진짜 친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진박’과 관련한 질문을 꺼내기만 하면 곧바로 4·13총선에서 TK(대구경북)가 갖는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마디로 TK 의원은 다른 지역 의원과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대구 동갑에 출마한 ‘진박 진영’의 대표 주자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을 1일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 ―TK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잘못했나. “TK에선 (대부분 전략공천을 통해) 의원이 너무 쉽게 됐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기보다 자리를 즐겼다. 국가 이익과 관련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에서 빠졌나. “지금 국회가 마비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법촉구 운동에 참여하는 게 정상이냐. 이 순간에도 (TK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할 것 아니냐.” ―왜 TK 의원들만 총대를 메야 하나. “2012년 19대 총선 공천 당시(정 전 장관은 그때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천 과정에 깊이 참여했다) TK 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략공천을 한 거다. 따라서 다른 지역 의원 역할만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과 공격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게 TK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정 전 장관은 기자가 “지난달 20일 ‘진박 후보 6인 회동’ 이후…”라는 질문을 꺼내기 무섭게 “진박이 도대체 누구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우리가 모여서 진박이라고 한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의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진박 후보들은 왜 모였나.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끼리 아침이나 먹자고 내가 불렀다. 그 자리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개혁에 올인(다걸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지 않나. “두 사람은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로 부각되지 않았나. 이 전 구청장은 내 옆 지역구(동을)로, 자신이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니 나로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얘기를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 ―20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 “국회 개혁이다. 의원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 의원 세비도 행정부처의 국장급 정도만 받으면 된다. 입법 활동을 보좌해야 할 보좌진이 운전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나.”▼ 대구 중-남 ‘유승민계’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사진)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유 의원은 사석에서 그를 가리켜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다. 1일 대구 지역사무소에서 만난 김 의원은 ‘TK 현역 의원들이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한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TK 물갈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는 권력 투쟁이다. 누구나 자기 권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당권 싸움이 벌어지고, 이어 대권 싸움이 벌어진다.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나.” ―최경환 의원 등은 ‘TK 현역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안 도와줬다’고 주장하는데…. “돕지 않은 게 아니다. 대구 의원은 모두 경제 활성화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빨리 처리하길 원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에는 김영란법 처리나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몸 바쳐 일했다.” ―당 일각에선 야당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충청이나 강원 지역 의원들이 ‘돌격대’가 된 반면 TK 의원들은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이라고 아무 때나 나설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했다.” ―최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권의 뒷다리를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건 관점의 차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최상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이 확보됐는지 묻고 싶다. 결국 기초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줬나. 담뱃값을 올렸다고 흡연율이 떨어졌나. 경제성장률 3%를 달성했나.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거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최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지. “대답하지 않겠다. 국민의 사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본다.(웃음)” 김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진박 6인 회동’의 멤버다. 김 의원은 ‘진박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행위가 주민들의 요구와 일치할지 의아했다. 주민의 요구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지역구민 2만 명 중 1만9000명은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누가 진박인지, 비박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다.” ―‘물갈이론’ 주장이 억울하진 않나. “억울하지 않다. TK 물갈이론은 유권자가 결정한다. 유권자의 눈빛은 칼끝보다 무섭다.”대구=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대구=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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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金대표, 험지 출마 퍼스트 펭귄 돼야”

“찬 바다에 가장 먼저 몸을 던져 수천 무리의 생명을 이끄는 ‘퍼스트 펭귄’의 자세가 필요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이 3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주문한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블로그에 “김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험지로 보내려다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 ‘호랑이굴 출마 1호’를 자청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하고 그만둘 사람인지 대권을 염두에 둔 사람인지 진짜 헷갈렸다”며 “무리를 이끌려면 뒤에서 호령하기보다 찬 바다에 먼저 뛰어드는 용기가 바로 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정치 신예(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를 훌륭한 인재라며 높이 치켜세웠다”면서 “문제는 현행대로라면 누가 봐도 뻔한 경선 결과다. 당 대표인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인재’를 들러리로 세운다면 어디서 무슨 인재를 키우겠나”라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인재 영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최 전 대표를 ‘흑진주’에 비유하며 “언론인들이 게을러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야당과 비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했었다. 김 전 의장은 김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18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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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정치적 아들이 부친 무덤에 침을 뱉나”

“아직 산소에 떼도 입히지 않았는데 ‘정치적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님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사진) 씨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했다. 김 대표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6년 YS 재임 당시 집권 여당의 15대 공천과 관련해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언한 데 발끈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시 권력의 힘 앞에서 의원들은 파리 목숨이었다. 저기 있던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전부 다 돈을 주고, 상대방 약점을 건네고 했다”고도 했다. 현철 씨는 이에 “문민정부 당시 총선의 공천은 누구나 인정하는 개혁공천이었고 지금도 활동하는 많은 분이 계신다”고 반박했다.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15대 총선 공천은 인재 영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지만 막후에서 공천을 주도한 인물은 ‘소(小)통령’으로 불린 현철 씨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이원종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과 머리를 맞대고 인물 영입에 나섰다”며 “내가 총대를 메고 (전략공천을) 밀어붙였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현철 씨가 ‘공천 전횡’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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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특구’ 5곳 →10곳 확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가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본보가 최근 보도한 ‘탈출! 인구절벽’ 시리즈에서 제시한 대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기사는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내용 면에서도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는 ‘출산특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복주택 특화단지의 확대 조성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에 주거 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가 ‘결혼하기 좋은 사회’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마련된 대책을 토대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관련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문화 쇼크를 줄이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선족(중국동포)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검토해 오기는 했지만 중국동포는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 또 중국동포 유입 문제는 불법 비자 발급과 불법 취업 등으로 인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저출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중국동포 이민과 관련해 검토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한 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법무부 등과 이민정책을 검토해온 건 사실이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정책 방향으로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실태나 문제점을 전혀 모르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탁상공론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이지은 smiley@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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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무성 권력자 발언’ 놓고 충돌 계속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권력자’라고 발언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 체제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 거사설’까지 도는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계파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29일 라디오에서 김 대표를 겨냥해 “계산된 발언이다. 20대 총선에 몰두한 나머지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총선 전략을 두고도 “야당은 (인재 영입 등) 새로워지고, 환골탈태하려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아유, 죽겠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집단지도체제”라며 “지도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중 친박계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포함해 6명이다. 친박계가 공관위원장으로 밀고 있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김 대표가 계속 반대할 경우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박계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처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다만 최경환 의원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비박(비박근혜)계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대표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선장”이라며 “선장을 흔들면 배가 격랑에 난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김 대표의 ‘권력자’ 발언에 대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다. 왜 시비를 거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거들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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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중재안 발의’ 진땀 흘린 鄭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직접 제출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친정’인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뒤 그 대안으로 내놓은 중재안이어서 서명을 받는 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정 의장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건 26일 오전. “‘정의화안’이 공식 당론이냐” “서명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의가 원내지도부에 빗발쳤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내놓고 단독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던 터라 의원들에게 “서명을 보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새누리당의 제동에 공동 발의를 위한 최소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기도 만만찮아진 정 의장은 ‘각개격파’로 나섰다.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통과를 반대했거나 여당 내에서 ‘소신’을 펼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고 한다. 유승민 정두언 정병국 김용태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이름을 많이 올린 것은 이 때문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선진화법에 반대한 사람으로 ‘정의화안’이든, ‘친박(친박근혜)안’이든 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 측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새누리당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도 서명했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국민의당 김동철 황주홍 의원과 정 의장과 부산대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서명했다. 이후 김용남 문정림 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데 ‘키’를 쥔 정 의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새누리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거였다. 반면 2012년 당시 선진화법 탄생의 주역인 황우여 김세연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던 29일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야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이날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에 나선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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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선진화법 통과 상황, 김무성 대표 발언과 달라”

“최경환 윤상현 유기준 이경재 등 당시 친박도 찬성 내지 기권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고 통과한 시점도 공천을 의식한 건 아니고 5월 초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선진화법 통과 당시와 관련된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에 대해 “사실과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거론한 선진화법 통과 당시의 상황은 실제 어땠을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12년 5월 2일 통과됐다. 새누리당이 그해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뒤였다. 재석 192명 중 127명이 찬성, 48명이 반대, 17명이 기권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최경환 유기준 의원은 기권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하자 공천권을 의식해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법안 통과의 막판 흐름을 주도한 것은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그해 4월 25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 승리한 뒤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당내 전권을 쥔 유력한 대선주자의 발언 뒤 실제로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자신이 낸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26일 중재안 발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27일까지 여야 의원 15명(발의 요건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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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지나친 제한 위헌” vs “여야협상 강조 순기능”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헌정사상 첫 법률이다.”(전직 헌법재판관) “가중 다수결로 할지, 단순 다수결로 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헌법학 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28일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단순 다수결’이라는 헌법상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와 여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란 의견으로 갈렸다. 동아일보가 26일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신속안건 처리를 위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조항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좁게 규정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 “합의 결렬 때 본회의 심의 기회 박탈해 위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위헌인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85조의2 제1항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최대 위헌적 요소로 단순 다수결을 넘은 ‘5분의 3’ 규정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직권상정을 무력화한 조항의 위헌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에서 ‘합의’로 바꿨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직권상정 조건을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만장일치’로 규정해놓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5분의 3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 신속처리 절차는 미국에선 그 요건이 3분의 2로 더 높다.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한 부분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합의가 있다면 굳이 직권상정을 할 필요가 없고,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오히려 국회의장 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안건처리 지정 요건인 ‘5분의 3’ 규정에 대해선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칙은 단순 다수결을, 예외는 가중 다수결을 말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예외적으로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등 중대한 사안에만 ‘3분의 2’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화법처럼 법률로 가중 다수결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신속안건처리는 예외적인 절차로 쓰여야 하는데, 일반안건처리가 교착되면서 사실상 의안 전체에 대한 원칙 규정처럼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5분의 3 요건 아래서는 과반수 의결 때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표결권이 저평가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반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표방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르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권상정이야말로 예외적인 제도다. 단순 다수결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직권상정이 어려워지면서 협상이 강조되고 있다. 직권상정 자체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단계에서 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수 횡포’ 피하려다 ‘소수 지배’ 부른 국회 청구인들은 ①국회의장의 처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②그 처분이 무효인지 ③처분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려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마지막 쟁점은 사실상 법률의 위헌심판과 같기 때문에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마비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법 시행 결과 국회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소수’가 국회를 지배하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했다.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야당 결재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대립했던 여야는 ‘151일간 법안처리 0건’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도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 심의는 올스톱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신속안건처리 요건을 ‘과반수’로 낮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25일 내놨지만 이마저도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국회선진화법 규정 때문에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홍수영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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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연장·야간·휴일 근무 금지”…열정페이 막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6일 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을 협의하고 ‘인턴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턴에게 일을 ‘가르치는 행위’와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일을 시켰을 때는 법정 임금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인턴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열정 페이는 몰지각한 사업자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 아래 일을 시키는 행위”라며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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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관리위장 이한구 거론…친박 “찬성” 비박은 “글쎄”

‘이한구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13총선 공천관리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종 낙점을 앞두고 ‘키맨’으로 부상한 인물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이한구 전 원내대표다. 친박계는 이 전 원내대표가 “당내 사정과 정치판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공관위원장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확정된 공천룰을 엄격히 적용할 율사(律士) 출신을 선호하던 김 대표도 이 전 원내대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하지만 이 전 원내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을 고수하는 김 대표에게 껄끄러운 존재다. 평소 “19대 국회만큼 엉터리가 없다”며 ‘물갈이론’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어서다. 자칫 우선·단수추천 지역 확대 적용 등 공천룰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전 원내대표는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들이 뛰고 있는 대구 지역(수성갑) 출신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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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파견법-2대 지침엔 반대

국회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안 처리는 꽉 막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도 25일 파견법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분리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회의장에 앉아서 운동권식 사고로 반대만 하지 말고, 산업현장을 찾아가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야권이 일제히 ‘파견법 처리’ 불가 방침을 정하자 여론을 통해 압박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야당은 ‘기간제’란 말만 들어가도 손도 안 대려 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파견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파견법 개정안의 핵심은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파견 허용을 통한) 일자리법”이라고 일축했다. 더민주당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문재인 대표는 “파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합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번번이 나 몰라라 하며, 정부 여당이 원하는 쟁점 법안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파견이) 뿌리산업이나 55세 이상 고령자에게까지 적용될 경우 전 제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처리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다만 고용노동법과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테러방지법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하되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더민주당과 차별화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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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성남시 포퓰리즘 정책, 악마의 속삭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이 개인의 인기를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지적한 정책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3대 복지사업’이다. 성남시는 올해 194억 원을 편성해 △청년배당(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24세에게 연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지급) △무상교복(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약 15만 원 지급) △공공 산후조리원(신생아 출산 시 25만 원 상품권 지급) 사업에 썼다.○ 다시 불붙는 포퓰리즘 논쟁 성남시의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다시 ‘포퓰리즘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아닌,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복지 요식행위이자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즉각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키지 않을 달콤한 복지정책으로 표를 빼앗아 권력을 차지한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악마의 속삭임”이라며 “대선 때 ‘사기 복지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잘못이지 복지공약을 지킨 이재명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나 새누리당 김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4·13 총선에서 여야의 복지공약 경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최대 현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번에는 누구 손 들어줄까 여야의 ‘복지공약 전쟁’이 시작된 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다.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워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부자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맞섰지만 ‘무상급식 바람’을 잠재우진 못했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나섰으나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2라운드’에서도 야권에 밀렸다. 이후 정치권에선 ‘무상복지 시리즈’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3+1(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의 복지공약 경쟁은 2012년 대선에서 정점을 찍었다. 무상보육에서 노인연금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당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임기 중 박근혜 후보는 135조 원이, 문재인 후보는 19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복지 공약은 ‘후퇴 논란’을 빚었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불붙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도 여야의 복지공약 경쟁은 불가피하다. 어느 쪽이 시의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느냐가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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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13총선 ‘프레임 전쟁’에 시동 거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의 ‘프레임 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인물만큼 구도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레임 전략은 선거 때마다 중대 변수로 작용해왔다. 상대를 규정짓고, 각을 세워 표심을 끌어오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서는 선거 때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같은 인물을 내세워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선명한 프레임을 던져 총선 레이스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총선기획단의 사실상 첫 번째 회의도 이 같은 논의로 시작됐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혁이냐 반(反)개혁이냐’ 구도를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네이밍(이름 짓기) 작업’부터 착수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이번 총선의 화두는 결국 경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를 살리는 정당 대 경제를 죽이는 정당’ ‘일자리 창출 정당 대 일자리 방해 정당’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손목 잡는 정당 대 발목 잡는 정당’이라는 프레임도 제안됐다. “야당이 또 발목을 잡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심판론’과 맥을 같이한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그토록 목을 매고 애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방해 세력, 경제를 죽이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프레임 전쟁에 공을 들이는 데는 말 못할 속사정도 있다. ‘100% 상향식 공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물 영입이나 창당 등 각종 정치 이벤트로 관심도가 높아진 야권에 비해 밥상에 올릴 ‘반찬’이 별로 없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양봉민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를 ‘17호 영입 인사’로 소개했다. 김 대표 측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우선순위가 프레임과 야권 분열 등 구도, 그 다음이 인물”이라고 말했다. 인물 영입을 강조하는 친박(친박근계)계의 한 핵심 의원도 “17, 18대 대선을 치르고 8년간 집권하면서 쓸 만한 인재는 다 끌어 썼다”고 토로했다. 야권도 프레임 대결에 가세하고 있다. 이날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번 총선은 소득불평등 경제냐, 경제민주화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정권심판론’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우리는)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를 대체할 대안정당”이라며 ‘정치심판론’을 내걸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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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野 영입 몸부림에 경각심 가져야”

“야권은 외부인사 영입 등 변화의 몸부림을 하고 있어 여권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찾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누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간절하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이며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룰’이 확정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친박(친박근혜)계가 최 전 부총리의 복귀를 계기로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우선·단수 추천 등을 통한 전략공천 관철에 전력을 기울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다보스에서 돌아온 직후 총선 전략과 관련해 입을 열면 친박들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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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개정안 ‘어이없는 실수’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이 궤도에 올랐지만 또 다른 논란이 도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부결’시킨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현재 8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국회법 87조(상임위 부결 법안이라도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할 요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바로 수정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의 부칙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5월 30일은 20대 국회 개원일이다.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더라도 19대 국회에선 쟁점 법안 처리의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애초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 처리가 꽉 막히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직권상정할 수 있게 선진화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어이없는 부칙’ 때문에 19대 국회에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일부러 부결시켜 ‘꼼수 논란’을 빚은 데 이어 곧바로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법 ‘그때 그 주역’은 지금 선진화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가 현실화하면서 과거 이 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주역 7인의 입장이 관심을 끈다. 이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2012년 5월 선진화법 처리 당시 원내 사령탑이었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된다는데 오히려 통과된 법안 수는 전보다 많다”며 “국회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 정치력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에 나섰던 황영철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 (다수당 단독) 강행 처리가 차라리 국회를 굴러가게 하는 현명한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9일 ‘공개 반성’을 한 뒤 바로 개정안 부의 요구에 서명했다. 2010년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을 구성해 선진화법을 태동시킨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처럼 운영할 바에는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도 숙려 기간(18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지며 선진화법이 퇴색됐다는 얘기다. 통과를 주도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정 방향에 대해 “직권상정 요건을 확 풀면 국회는 다시 몸싸움의 국회로 돌아간다”며 “몇 가지 쟁점 법안에 민생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법 57조(안건조정위원회)’를 야당이 엉뚱하게 쓰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세연 의원은 당내에서 선진화법 지키기 투쟁을 하고 있다. 그는 “칼은 쓰기 나름”이라며 “의원들의 소신 투표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책임 정치가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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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믿는 구석은… 종로-강남권 경선드라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건 ‘상향식 공천’이다. 그는 “정치 개혁의 완결판이자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내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상향식 공천=기득권 공천’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이 대거 승리하는, ‘재미도 감동도 없는’ 공천이 이뤄지면 새누리당 후보들은 여론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의 최측근인 김성태 의원마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상향식 공천이 총론이라면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 저쪽(야권)은 시끄럽지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 외에) 선거 전략이 따로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기댈 언덕은 경선 드라마뿐이다. 경선 과정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이변이 속출한다면 ‘민주적 공천’과 ‘이벤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만큼 대중이 주목하는 ‘경선 하이라이트 지역’의 결과가 중요해졌다. 상향식 공천이 ‘대박’을 낼지, 아니면 ‘쪽박’을 찰지가 이들 지역의 경선 결과에 달린 셈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대표의 험지 출마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박진 전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종로의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의 본선에 앞서 당내 혈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강승규 전 의원의 벽을 넘어야 한다. 서울 서초갑과 서초을의 대결도 흥미롭다. 서초갑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이혜훈 전 의원과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통하는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여걸 대결’을 펼친다. 서초을은 ‘박근혜 대 이명박’의 대리전 양상이다. 현역인 강석훈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책사 출신인 반면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공식 스피커’다. 이 지역에는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과 정옥임 전 의원도 출사표를 냈다. 대구 동갑과 동을은 박 대통령이 불을 지핀 ‘진실한 사람들’ 논란의 심장부다. 동갑에선 류성걸 의원에 맞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진박(진짜 친박) 후보’로 나섰다. 두 사람은 경북고 57회 동기동창이다. 동을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맞붙는다. 경선 결과에 유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다. 박 대통령과 유 전 원내대표의 ‘입’으로 통하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민현주 의원(전 원내대변인)이 겨루는 인천 연수 분구 지역의 경선 결과도 주요 관심사다. 이번 경선에서 도입된 1, 2위 결선투표제로 최종 공천자가 뒤바뀌는 이변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경북 경주에선 정수성 의원과 정종복 전 의원,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간 3파전이 뜨겁다. ‘후유증 없는’ 경선 드라마에 김 대표도 명운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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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朴에 양보’ 총대 멘 대구 달성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대구 달성)를 물려받아 19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18일 4·13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역은 ‘진박(眞朴·진짜 친박)’으로 불리는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출사표를 낸 상태다. 물갈이론으로 술렁이는 TK(대구경북)에서 현역 의원이 진박 후보에게 처음으로 ‘기권’을 선언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전 실장을 믿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지역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저보다 (추 전 실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견 내내 추 전 실장을 단상 옆에 서 있도록 했다. 이 의원도 한때 ‘박근혜 사람’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이 의원을 달성군수 후보로 추천한 게 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승민 사태’ 때 이 의원이 중립적 태도를 보이자 ‘배신의 정치’로 찍혔다는 얘기가 돌았다. 유 의원은 사석에서 이 의원을 가리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TK 교통정리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13일 대구지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런 그가 닷새 만에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압력은 없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차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자진 양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달성을 노리다 대구 중-남으로 옮긴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달리 추 전 실장의 출마에는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마음)’이 실려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한 대구지역 의원은 “이 의원이 얼마 전 ‘(추 전 실장의 출마가) 청와대 의중이라면 내가 비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 의원의 불출마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역 의원의 ‘중도 하차’로 이른바 ‘진박 후보들’에게 더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승민계의 연쇄 불출마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친박계 초선 의원은 “달성군은 박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모든 조직원이 박 대통령의 사람인 만큼 이 의원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TK에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불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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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호남지지율, 국민의당 앞질러

1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단독 선두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더민주당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역전했다. 문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16%를 차지해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3%포인트 올랐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빠졌다. 문 대표의 새 인물 영입 행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충성도가 약한 새누리당과 박 시장 지지층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36%로 1위를 지켰지만 한 달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야권(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야권 분열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1%였다. 다만 국민의당은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호남 정당 지지율 변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32%로 국민의당(3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지난주 조사에서 19%에 그쳤던 더민주당은 한 주 만에 13%포인트나 수직 상승했지만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떨어졌다. 정치권에선 더민주당 탈당 의원에 대한 반감, 영입 인사 검증 부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12∼14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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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 민관식 박사 10주기 추모식 16일 열려

소강(小崗) 민관식(1918~2006) 박사는 생전에 자신을 “한국 스포츠의 명예회장”이라고 소개했다. 2000년 일본 베테랑스 테니스 대회에서 최고령부 복식 우승을 차지한 스포츠 마니아였다. 고인의 10주기 추모식이 16일 낮 12시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서 열린다. 소강 민관식 육영재단(이사장 정원식 전 국무총리)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박사는 1964년 제2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태릉선수촌, 체육회관 건립 등 스포츠 근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교부 장관 시절에는 대학입시 체력장 도입, 소년체전 창설 등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1995년 동아마라톤 꿈나무 재단 이사장을 맡아 육상 인재 양성에 힘썼다. 정치인으로도 3~5대 민의원, 6·10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직무대리를 지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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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파견법은 최악”… 朴대통령 처리 호소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을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휴”라고 한숨까지 내쉬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문 대표는 논의 자체에 응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면 담화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 줬다”고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순순히 응한다면 호남 지지층 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도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 정부 “대기업 파견금지로 법안 보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 대기업의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파견법을 다시 보완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파견법에 대해 ‘재벌 편들기’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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