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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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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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세무 상담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팀’ 출범

국세청이 재외동포를 직접 찾아 각종 세무 상담을 지원할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새로 조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 제세 및 국제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외 현장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교민들의 관심이 큰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서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 기업 수요에 맞춘 국제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교민들의 국내 복귀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주겠다”며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 설명회는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약 10개 국가를 선정해 진행한다. 다음달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세무설명회가 열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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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년 늦춰진 ‘장백청’ 임금 7% 감소…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서울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박진희 씨는 2015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가량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다. 이후 10년째 아르바이트나 6개월∼2년짜리 비정규직 업무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은 자식이 독립하길 바라지만, 월세 보증금도 부족한 박 씨에게 독립은 언감생심이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 노후 계획 설계는 내게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증가 현상이 세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주거비 등 생활비는 늘면서 향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의 20∼30대가 거품경제 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1970∼1984년생)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 10명 중 1명꼴19일 한국은행의 ‘청년세대(15∼29세)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과거보다 일자리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4∼2013년 취업한 청년은 첫 취업을 위한 구직 기간이 평균 18.7개월이었다. 반면 2014∼2023년 청년 구직자의 구직 기간은 22.7개월로 늘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 비율도 같은 기간 17.9%에서 10.4%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 수준이다.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장이 정체된 데다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어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진 셈이다.취업이 늦어지니 임금도 감소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길어지면 다른 구직자보다 실질 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 공백기가 3년 이상인 청년 구직자는 정규직 등으로 안정적 소득을 벌 확률이 5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층의 구직 기간 또는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면 업무 숙련 기회를 상실해 고용 안정성이 약화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日 ‘잃어버린 세대’, 불안한 중년 소득 감소와 함께 늘어난 주거비도 청년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상당수는 월세 형태로 사는데, 소형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이 수익성 저하와 원가 상승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고시원 등 청년층의 취약 거주지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은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29세 이하 청년층 주거비가 1% 오르면 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팍팍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런 현상은 이젠 일본에서 중년이 된 ‘잃어버린 세대’와 엇비슷하다. 취업 빙하기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잡은 이들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한은은 “한국 청년층의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을 경제성장 기반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위험 요소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 지원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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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년 늦은 ‘장백청’ 임금 7%↓…“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서울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박진희 씨는 2015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가량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다. 이후 10년째 아르바이트나 6개월∼2년짜리 비정규직 업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은 자식이 독립하길 바라지만, 월세 보증금도 부족한 박 씨에게 독립은 언감생심이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 노후 계획 설계는 내게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증가 현상이 세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주거비 등 생활비는 늘면서 향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의 20~30대가 거품 경제 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1970~1984년생)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 10명 중 1명꼴19일 한국은행의 ‘청년세대(15~29세)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과거보다 일자리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4∼2013년 취업한 청년은 첫 취업을 위한 구직 기간이 평균 18.7개월이었다. 반면 2014∼2023년 청년 구직자의 구직 기간은 22.7개월로 늘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 비율도 같은 기간 17.9%에서 10.4%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 수준이다.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장이 정체된 데다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어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진 셈이다.취업이 늦어지니 임금도 감소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길어지면 다른 구직자보다 실질 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 공백기가 3년 이상인 청년 구직자는 정규직 등으로 안정적 소득을 벌 확률이 5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층의 구직 기간 또는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면 업무 숙련 기회를 상실해 고용 안정성이 약화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日 ‘잃어버린 세대’, 불안한 중년소득 감소와 함께 늘어난 주거비도 청년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상당수는 월세 형태로 사는데, 소형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이 수익성 저하와 원가 상승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고시원 등 청년층의 취약 거주지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29세 이하 청년층 주거비가 1% 오르면 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이 팍팍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런 현상은 이젠 일본에서 중년이 된 ‘잃어버린 세대’와 엇비슷하다. 취업 빙하기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잡은 이들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한은은 “한국 청년층의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을 경제 성장 기반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위험 요소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청년 지원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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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청년 쏠림’ 심화…중소기업 비교 임금격차 커져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가 대형사업체에서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업체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월 평균 임금 격차가 수백만 원에 달하자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커지고,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다. 임금 격차에 커지는 대기업 선호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사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형사업체의 취업자 증가분(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를 청년들이 차지한 결과다. 본사·지사·공장 등 직원 수가 300인 이상인 대형사업체는 대부분 중견·대기업에 해당한다.반면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는 741만1979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중소사업체 전체 취업자가 2543만1836명으로 사상 최대였음에도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이런 흐름의 배경으로는 회사 규모별 임금 격차가 지목된다. 2023년 기준 대형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 원.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271만 원)는 물론이고 50~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364만 원)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시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답한 20대의 비율은 지난해 37.6%로 2009년(29.0%)보다 8.6%포인트 올랐다. 30대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6.2%에서 41.1%로 4.9%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신 ‘쉬었음’ 선택하는 청년들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중소기업 대신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20, 30대는 지난해 71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사상 최고였고, 30대 쉬었음 인구 또한 30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쉬었음 청년 증가의 원인으로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쉬었음에 해당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이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속에 20대 취업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명 줄었다. 20대 고용률은 60.2%로 2024년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20대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에 이어 5년 만이다.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된 것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고용여건 어려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제공, 회복지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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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정부, 삼성-SK 불러 긴급회의

미국이 반도체 관세 협상을 개시하겠다며 관세 부과 시동을 걸자 정부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포고문이 발표된 15일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포고문의 내용과 영향을 파악하느라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 일정을 늦추며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를 꺼낸 것”이라며 “새 반도체 협상을 통해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엔 또 반도체 협상”… 긴급회의 나선 정부-기업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하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국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파급 우려 때문에 상무부에 안보 영향 조사만 지시한 상태였다. 현재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고율관세 예고와 협상 타임라인을 제시하자 정부와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포고문에서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외국과 협상을 할 것을 지시한다”며 “이 선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협상의 진행 상황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포고문 발표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측의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등 반도체 주요 기업과 대책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번 포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요분의 10%만을 완전히 생산하고 있어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와 더불어 특정 반도체 공급망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이 우대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 상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망은 미 행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미국 내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낮추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지만, 반도체 관세에 한해서는 또 다른 요구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만은 TSMC가 신규 공장 5개 약속할 듯”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한국, 대만, 일본 정도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한국이 미-대만 관세 협상을 주시하는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무역 관료들이 15일경 미국에 도착해 조만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 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늦춰 미-대만 합의를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은 TSMC가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을 관세 합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한국에도 반도체 생산기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포고문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더 많이, 더 빨리 지으라는 미 행정부의 압박”이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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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미국이 반도체 관세 협상을 개시하겠다며 관세 부과 시동을 걸자 정부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포고문이 발표된 15일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포고문의 내용과 영향을 파악하느라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 일정을 늦추며 현지상황 파악에 나섰다.재계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를 꺼낸 것”이라며 “새 반도체 협상을 통해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엔 또 반도체 협상”…긴급회의 나선 정부-기업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하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국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파급 우려 때문에 상무부에 안보 영향 조사만 지시한 상태였다. 현재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고율관세 예고와 협상 타임라인을 제시하자 정부와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포고문에서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외국과 협상을 할 것을 지시한다”며 “이 선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협상의 진행 상황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산업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포고문 발표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측의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등 반도체 주요 기업과 대책 회의를 열었다.특히 이번 포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요분의 10%만을 완전히 생산하고 있어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와 더불어 특정 반도체 공급망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이 우대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 상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망은 미 행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미국 내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낮추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지만, 반도체 관세에 한해서는 또 다른 요구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대만은 TSMC가 신규 공장 5개 약속할 듯”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한국, 대만, 일본 정도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다.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한국이 미-대만 관세 협상을 주시하는 이유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무역 관료들이 15일경 미국에 도착해 조만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 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늦춰 미-대만 합의를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은 TSMC가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을 관세 합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한국에도 반도체 생산기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포고문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더 많이, 더 빨리 지으라는 미 행정부의 압박”이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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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수출 720억달러 역대최대…친환경차-중고차가 견인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발(發) 고율 관세 부과라는 악재를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의 친환경차, 중고차 수출 급증이 상쇄한 결과다.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총 720억 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최대였던 2023년의 실적(709억 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겼다.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은 최대 시장인 미국의 25% 고율 관세 부과로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301억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급감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친환경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아시아 국가로의 중고차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액은 총 96억7800만 달러로 20.1% 늘었고, 기타 유럽(30.5%)과 아시아(31.9%)로의 수출도 급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수출(148억 달러, 30% 증가)을 달성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액이 258억 달러로 11% 확대됐다. 중고차 수출액도 75.1% 늘어난 88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올해 국내 자동차 수출 전망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주요국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인공지능(AI) 미래차 M.AX(대전환) 얼라이언스’와 11월 마련한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함께 수출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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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에 중요” 中희토류 통제 영향 최소화

한일 정상이 13일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력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한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일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혼란에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일 갈등으로 직접적 경제 보복 대상이 된 일본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日, 韓 CPTPP 가입 추진에 긍정 반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높고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 경제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실무선 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양자 간 공급망 협력이 회담에서 일본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만들고, 한국은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양국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게 흔들릴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일본의 소부장 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양국 모두에 득 될 게 없다”고 했다. 한일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면서 “상세를 위해선 실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국이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건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CPTPP에 가입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수록 한국이 이들과의 교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가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靑 “특정국 향해 논의한 건 아냐” 中 의식 위 실장은 이날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론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일한미(한미일)’ 협력을 4차례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한 차례 언급했다. 위 실장은 ‘중일 관계가 언급됐느냐’는 질문엔 관계 복원에 나선 중국을 의식한 듯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또 양국이 조세이(長生) 탄광 유골 유전자(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회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면서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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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석유화학 이어 배터리 구조조정 시사

정부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던 배터리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처음으로 생산시설 통폐합 등을 시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4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배터리 업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배터리 시장 환경과 생산량을 감안하면 배터리 3사 체제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3사 체제’가 유지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주요 3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다. 참석 기업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한 곳 이상의 배터리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의 경고를 봐야 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만 28조 원 규모 배터리계약이 무산됐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배터리 업계가 석유화학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점유율 뚝뚝, 계약 줄취소… K배터리 해법 ‘발등의 불’정부, 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전기차 캐즘에 한달간 28조 날아가中업체, 글로벌 영향력 점점 커져차세대 기술경쟁서도 뒤처질 우려… “정부, 세제혜택등 구조조정 지원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터리 3사 체제’가 유지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배터리 업계에선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혔던 배터리 사업이 석유화학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한 신세가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도 극심한 수요 ‘보릿고개’에 민간 중심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업계에선 “이러다 선 채로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이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전기차가 단순한 캐즘(신산업의 일시적 수요 부진)을 넘어 구조적 정체로 가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에만 28조 원 계약 취소·축소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계약 규모는 28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 포드(약 9조6000억 원), FBPS(약 3조9000억 원) 등과 맺은 총 13조5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엘앤에프는 테슬라와의 약 3조8000억 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978만 원으로 축소됐고, 포스코퓨처엠은 제너럴모터스(GM)와 체결한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를 13조7696억 원에서 2조8111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추가적인 계약 축소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당분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점도 문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중국 제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7.1%로 집계됐다. 2022년 53.9%로 과반을 지켰던 점유율은 2023년 48.5%, 2024년 43.6%로 떨어진 뒤 결국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국내 업체들은 삼원계(NCM) 배터리를 앞세워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 왔지만, 저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다. 최근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소듐(나트륨) 이온전지 상용화에 나서면서,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발적 구조조정 필요”… 해법은 안갯속국내 업체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생산을 늘리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모두 주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 대규모 투자가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 철수나 매각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구도가 이어지면 중복, 과잉 투자가 쌓여 첨단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업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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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올해 원전 이용률 15년만에 최고로 올릴 것”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7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2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84.6%였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4.4%포인트 높인 8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원전 이용률이 2011년(9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총 2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활용도를 최대화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원전의 실제 발전량이 원전 최대 발전량 중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원전은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아지면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원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2032년까지 연간 100일 이내에서 원전 출력을 50%까지 낮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출력을 80%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기가 남아도는 수급 불균형으로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총 25개 건설사업 중 7개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280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부지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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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올해 원전 이용률 89%로 끌어올려 전기료 부담 덜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7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긴다.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2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84.6%였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4.4%포인트 높인 8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원전 이용률이 2011년(9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원전 활용도를 최대화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원전의 실제 발전량이 원전 최대 발전량 중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원전은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아지만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원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2032년까지 연간 100일 이내에서 원전 출력을 50%까지 낮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출력을 80%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기가 남아도는 수급 불균형으로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한전은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총 25개 건설사업 중 7개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280㎞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부지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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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리부실 지적 피하려 고액체납 시효 조작… 받을 돈 없애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고액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세금 탕감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액 100조 맞추기’에 1조4000억 원 부당 탕감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듬해부터 누적 체납액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난을 우려해 2021년 6월까지 누적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줄인 뒤 공개하기로 계획했다. 100조 원 목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세청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누적 체납액 축소 목표 설정을 위한 (국세청장)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120조 원, 110조 원, 100조 원, 90조 원 중 100조 원을 골랐다”고 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김대지 전 청장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누적 체납액 축소 실적을 인사에 영향을 주는 직원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별 실적 순위를 공개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을 받아내야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장기 압류 재산 및 고액 체납자를 선별하고, 소멸시효 정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인 세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2021∼2023년 동안 1조4268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탕감됐다. 이번 감사에선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드러났다. 체납액 감축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무기 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 체납자에게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시가 4억8000만 원 상당) 등의 압류를 해제해줬다.● 국세청 “체납 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 일” 감사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부당한 누적 체납액 축소 계획 및 목표 설정에 관여했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누적 체납액 축소 업무가 체납 징수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2020년 임시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폐업했거나 체납자 재산이 부족해 당장 세금을 걷을 수 없으면 ‘정리 보류’(체납 세금 징수를 일시 보류하는 처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누적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2020년 이전까지 체납 세금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받은 뒤 그동안 미흡했던 체납 관리 자료를 정리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세금 체납 소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데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업무와 관리를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부분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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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축소’ 꼼수…압류한 에르메스까지 돌려줬다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감사원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세금 탕감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체납액 100조 맞추기’에 1조4000억 원 부당 탕감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듬해부터 누적 체납액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난을 우려해 2021년 6월까지 누적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줄인 뒤 공개하기로 계획했다. 100조 원 목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세청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누적 체납액 축소 목표 설정을 위한 (국세청장)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120조 원, 110조 원, 100조 원, 90조 원 중 100조 원을 골랐다”고 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김대지 전 청장이었다.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누적 체납액 축소 실적을 인사에 영향을 주는 직원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별 실적 순위를 공개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을 받아내야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장기 압류 재산 및 고액체납자를 선별하고, 소멸시효 정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인 세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2021~2023년 동안 1조4268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탕감됐다.이번 감사에선 국세청이 고액체납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드러났다. 채납액 감축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무기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 체납자에게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테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시가 4억8000만 원 상당) 등의 압류를 해제해줬다.● 국세청 “체납 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 일”감사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부당한 누적 체납액 축소 계획 및 목표 설정에 관여했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누적 체납액 축소 업무가 체납 징수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국세청은 2020년 임시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폐업했거나 체납자 재산이 부족해 당장 세금을 걷을 수 없으면 ‘정리 보류(체납세금 징수를 일시 보류하는 처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누적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2020년 이전까지 체납 세금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뜻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받은 뒤, 그동안 미흡했던 체납 관리 자료를 정리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벌어졌다”며 “조직적으로 누적 체납액 통계를 줄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원들에게 세금 체납 소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는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데 대해선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업무와 관리를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부분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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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왕고래 담당자 왜 승진시켰나” 석유공사 질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지난해 승진하고, 성과급까지 받은 사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의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가운데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4회차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를 상대로 집중 질의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왕고래 담당 직원들이 승진하고, 성과 평가를 높게 받은 점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외”라고 말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승진과 성과 평가는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4년까지의 단계별 준비 과정을 지표(KPI)로 삼는다”며 “시추가 차질없이 시작되고 끝난 만큼 그와 관련된 내부 평가를 받은 것이고, 실패 결과에 따른 평가는 올해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자원개발을 하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성공보다 실패가 많기 때문에 실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가 많은 만큼 (자원개발 과정) 공개가 투명하고, 절차에 대한 합리성이 중요한데 과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최 대행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5월까지 조직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석유공사의 계획에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며 속도를 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관련 이슈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닌데 이제 시작해서 5월에 혁신안이 나오면 5개월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문제는 석유공사가 가장 잘 알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조직 내부 역량, 리더십 등을 통해 먼저 혁신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 말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했지만 불과 한달 반 만에 ‘경제성 기준과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추가 시추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대왕고래 유망성 분석을 사실상 1인 기업인 액트지오에 맡긴 부분 등 시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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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마련 돕는 적금 신설… 국내증시 투자 ISA엔 稅혜택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 그 과실이 청년까지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성장 그늘에 있는 취약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첨단 산업 투자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잠재 성장률(1%대 후반)을 웃도는 성장을 실현하고 청년 세대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담긴 청년 전용 적금을 신설한다.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공기업 지분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된다.● 청년 전용 적금-청년 ISA 신설정부는 올 6월 청년 전용인 ‘청년 미래 적금’을 내놓는다. 사회생활 초기에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19∼34세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위한 연 4.5%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한다.기존 ISA와 별도로 ‘국민성장 ISA’를 만든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린다. 해외로 빠져나간 ‘서학 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목적이다. 현행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청년형 ISA도 만든다.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한다. 단, 청년미래적금, 국민 성장 ISA 등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정부는 지방에 근무하는 청년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회사를 지원하기보다 지방 근무 직원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체감도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잠재성장률 높일 대책 필요”정부는 투자를 늘려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이르면 2분기(4∼6월) 내 6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이중으로 준다. 펀드에는 정부가 1200억 원(20%)을 후순위 자금으로 투입해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줄여줄 방침이다. 소액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3월 시작된다. BDC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구상도 내놨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으로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까지 만든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향후 유망 기업 지분 인수,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지역과 산업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국형 IRA’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고,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한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내 집을 사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배제돼 징벌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 관심 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높일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통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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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검토 안해”

청와대가 8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기, 용수 공급 문제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나중에 전기나 물 부족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을 공유했다”면서도 “결국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니 정부 차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내 호남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다.반도체 업계 “인센티브 주더라도 공장 이전 쉽지 않아”정부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는 있어”지방 이전 기업에 稅혜택 등 지원기업 “인프라 분산땐 경쟁력 약화”다만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등이 지방 이전을 결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그 이후로도 최대 5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토지 매입 가액이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비롯해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장기적인 큰 주제”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2047년까지 약 700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보다 반도체 기업들이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공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수십 년간 쌓은 산업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소 5년, 10년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새로운 지방 반도체 산단으로의 공장 이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핵심 인프라가 모인 덕분에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개발과 양산에도 큰 효율을 내고 있다”며 “반도체 자원을 분산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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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보복에 日 소부장 생산 차질땐… 韓배터리 도미노 타격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대(對)일본 수출 금지’에 이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수출 통제 등 경제 이슈로 번지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공급망과 수출 양면에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배터리-반도체 업계 불안감 확산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제품은 물론이고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 대상 수출을 타깃으로 한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희토류 텅스텐 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에 쓰이는 전략 광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전략 광물을 수입하지 못해 소부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중간재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전해액, 출력 성능과 직결되는 음극재, 화재 위험을 막는 분리막 등이 대상이다. 일본은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 흑연 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한다. 이들 원자재가 이중용도 물자로 묶여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직격탄이 된다. 고순도 소재, 정밀 부품, 공정 장비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중국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 희토류 의존도 90%… 2차 제재 위협중국은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군사 관련 사용자나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에 팔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 현지 법인에 대해 벌금 부과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희토류 원재료 89.4%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반도체 장비 부품, 전력 제어용 정밀 부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방산, 항공·우주 등 군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중일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품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전략 광물 비축과 수출·수입처 다변화, 핵심 자원 자립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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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일 수출 2차 제재…한국 산업계 불똥 우려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대(對)일본 수출 금지’에 이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수출 통제 등 경제 이슈로 번지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공급망과 수출 양면에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배터리-반도체 업계 불안감 확산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제품은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 대상 수출을 타겟으로 한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희토류·텅스텐·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에 쓰이는 전략 광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전략 광물을 수입하지 못해 소부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중간재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전해액과 출력 성능과 직결되는 음극재, 화재 위험을 막는 분리막 등이 대상이다. 일본은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흑연·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한다. 이들 원자재가 이중용도 물자로 묶여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직격탄이 된다. 고순도 소재, 정밀 부품, 공정 장비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중국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 희토류 의존도 90%…2차 제재 위협중국은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군사 관련 사용자나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에 팔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 현지 법인에 대해 벌금 부과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국은 희토류 원재료 89.4%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반도체 장비 부품, 전력 제어용 정밀 부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방산, 항공·우주 등 군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이다.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가공해 생산한 제품이 일본의 군사 관련 사업자·용도로 흘러들 가능성이 없다고 한국 기업이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중일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품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전략 광물 비축과 수출·수입 다변화, 핵심 자원 자립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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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이 360억 달러(약 52조1208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에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3분기(7∼9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됐지만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투자 신고가 집중되면서 4분기(10∼12월)에 투자액이 늘었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금액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FDI는 130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6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FDI는 206억6600만 달러로 1년 전(251억8300만 달러)보다 17.9% 줄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4분기부터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다. 당시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서도 도쿄일렉트론(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미쓰이케미칼(반도체 장비·소재), 발레오(자율주행 부품)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5억5000만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이뤄진 투자는 모두 국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린필드형”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DI 중 그린필드형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85억8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점도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복귀를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컸던 게 문제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런 점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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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두달 연장

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4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도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한다. 도심 전통시장의 경우 입지 중심의 획일적인 배제 기준으로 시장 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환급은 다음 달 4일, 일반 환급은 다음 달 25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에 지급한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세소통 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환급,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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