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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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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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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2024-06-16
정치일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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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중 당국은 외교안보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9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2+2’ 외교안보대화에선 외교·국방 라인에서 각각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만난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상의 방북 사실을 먼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 대화 개최 사실까지 함께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가 한층 밀착하는 데는 한중 협력 기류 속 최근 다소 껄끄러워진 북-중 관계 요소도 작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을 끌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북-중이 다시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 기류를 적극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심 우군인 중-러를 동시에 잃어 고립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해 빨리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북한 무기 수입 수요가 줄면 언제든 러시아가 냉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푸틴 대통령의 빠른 방북을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中과 껄끄러운 김정은, 푸틴과 밀착… “中 불안하게 만들어”푸틴, 24년만에 방북 北, 러와 군사협력 명문화 시도할듯… 정상회담서 中자극 메시지 낼수도서방 대응-노동자 확보 시급한 러… 北과 이해관계 맞아 핵심 우군으로“‘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북한에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등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됐지만 언제든 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인식이고, 이에 정상회담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1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모스크바에 보냈을 때도 늦어도 상반기엔 정상회담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최근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을 자극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해 “이는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北, 러와 군사협력 제도화에 힘 쏟을 듯 혈맹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는 확실한 관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핵심 의제는 군사협력인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24년 전인 2000년 3월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해 7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당시 북한의 요구에도 한국을 의식한 러시아의 반대로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 동맹 시절 조약에 담겨 있던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으로만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북-러 관계를 24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거나 1961년 체결된 동맹 조약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엔 공동 기자회견이나 선언문 발표 등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엔 북한이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문서로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다소 냉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됐을 때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일이 유력한 18일에는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도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대중 관계가 냉담하게 그냥 이어지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담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러, 서방 세력 대응할 핵심 우군으로 北 염두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격 수용한 건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서방 세력에 맞설 세력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핵심 우군을 확보하고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이미 중국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했다. 또 다음 주 평양 방문에 이어 바로 베트남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 확보 등 시급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노동자 확보는 현재 러시아에 시급한 이슈”라며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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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정부는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와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9시경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전북 77건,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전남 24건 등 총 315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한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1년여 만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대책 강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진 대비가 잘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후 관계부처에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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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오물풍선,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한복판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조기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뒤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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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프라와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 엔지니어링과 투자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연달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에 나선다.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 체결을 계기로 2, 3단계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부 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환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조성된다. 이날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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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프라와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 엔지니어링과 투자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을 연달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에 나선다.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 체결을 계기로 2,3 단계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부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환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조성된다.이날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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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오물풍선 2개, ‘대통령실 코앞’ 용산어린이정원·전쟁기념관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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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서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을 우리 군이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오물 풍선 재살포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는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즉시 방송 재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대남 오물 풍선 세례를 퍼붓다가 돌연 2일 밤 ‘잠정 중단’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시∼오전 1시 사이에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군도 이 풍선들을 포착했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오물 풍선 테러 때 3500개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만큼 군은 조만간 오물 풍선이 집중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물 풍선 테러를 겨냥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1달러 2000장-나훈아 노래 담은 USB 보내“예보 보면 오늘은 평양까지 보낼수도”정부 “살포 자제 공식 요청은 어려워”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도 들어있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밤 12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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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제복, 국민들이 먼저 알아봐줘 가슴 벅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국군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 연주 속에 참석자들을 일일이 영접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찬에는 6·25전쟁 학도병 등 참전유공자,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6·25 유해 발굴 유족,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등 160여 명이 초청됐다. 오찬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석자 성명을 자수로 새겨넣은 냅킨이 개인별로 배치됐다.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박차생 참전용사, 고 전병섭 하사의 조카 전춘자 씨 등도 함께했다. 장남인 전병섭 하사를 비롯한 3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돌아와 2014년 별세했다. 2021년 뒤늦게 전병섭 하사의 유해가 수습됐고 신원 확인 등을 거쳐 5일 삼남 전병화 이등상사의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이 거행됐다. 2016년 5월 강풍 피해 현장을 수습하다가 부상당해 치료 중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 박현숙 씨와 딸 소윤 양은 헤드테이블에 자리했다. 2015년 3월 응급 환자 구조 헬기를 타고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 출동했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장용훈 경장의 유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장 경장의 아들인 우진 군과 파인애플주스로 따로 건배를 나눴다. 우진 군은 “대통령님과의 식사가 기뻤다. 다음에 또 초대해 달라”고 했다. 허 소방위와 장 경장은 동아일보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에게 ‘영웅 제복’을 받았던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멋진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국민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해줘 가슴 벅찬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순직한 권의준 육군 소령의 딸인 소프라노 권소라 씨는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를 선도하고, 노래 ‘그대 내 친구여’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기념공연을 펼쳤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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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은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도발 감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절 기념사에 이어 ‘자유 통일’을 직접 강조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과 같은 날 선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통일을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등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대해 윤 대통령이 향후에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계속되는 북한의 ‘통일 지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도발을 연쇄적으로 해 온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강하게 북한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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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阿는 기회의 땅” 구조변화硏 신설… 롯데 “교역확대 중점” 阿 현지에 판매법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직접 참석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서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과 신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왐켈레 케아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은 상사 부문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거점을 중심으로 화학과 철강 등의 무역 영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 관련 연구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월 영국 런던대 산하 SOAS와 ‘지속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 개소식을 열었다. 런던대 단과대학 중 하나인 SOAS는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 연구에 특화돼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연 90만 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현대차가 약 8만 대, 기아가 5만4000대를 아프리카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기회의 땅인 만큼 아프리카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현재 가동 중인 화학·제과 채널 확대 기회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8년 나이지리아 현지에 판매법인을 세우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가나 현지에서 카카오빈을 수입해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기존에 이뤄지는 교역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LS그룹에서는 LS전선이 이집트에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세워 아프리카 케이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가 가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파트너십에 가장 이상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리타니,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8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까지 25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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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부 ‘판문점 선언’엔 “법적효력 없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도 필요했다면 굳이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4일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핵 위협 고도화에 더해 오물 풍선 등 회색지대 전략까지 심화하고 나선 상황에서 고강도 대응책 마련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인 4·27 판문점 선언도 부정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엿보였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을 놓고도 효력 정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정치적 선언 상태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별도의 효력 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도 국무회의를 통한 효력 정지 의결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면 응당 했을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얻지 못해 별도의 효력 정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는 불발됐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안과 비용추계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는 않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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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달 서북도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9·19 족쇄 사라져”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해병대는 이달 중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훈련 규모와 일정 등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승인하면 9·19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 이후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첫 해상사격 훈련이 이뤄지게 된다. 최전방 육군 부대도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실탄 사격과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은 “9·19합의로 제약받아온 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해 K-9 자주포 사격 금지 ‘족쇄’ 완전 해제앞서 1월 초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 사격을 하자 해병대는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로 해상 완충구역에 대응 사격훈련을 했다. 사전 계획된 훈련이 아닌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해병대는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판단하고, 서북도서 포 전력의 해상사격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9·19합의 효력 정지로 6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군 소식통은 “훈련 시기는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 유력시된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달 중 실시한다는 방침은 굳어졌다”고 했다. 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합참에 서북도서의 해상사격 계획을 정식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K-9 자주포는 북한 바로 코앞에 배치된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합의가 체결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다. 합의에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상사격 및 함정훈련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화물선이나 바지선에 실어서 경기 파주시 무건리 사격장까지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한 뒤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병력은 여객선이나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무건리 사격장은 직선거리로 각각 약 200km, 약 110km 떨어져 있다.비궁(유도로켓)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직선거리로 460km가 넘는 해병대 포항 사격장까지 옮겨야 했다. 이들은 북한의 백령도 침투를 저지하는 무기다.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연간 20억 원 넘는 예산까지 추가로 들어갔다.군 관계자는 “K-9 자주포 등 서북도서의 해병대 포 전력은 북한의 허리와 옆구리를 겨눈 가장 날카로운 비수임에도 9·19합의로 족쇄가 채워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9·19합의 효력 정지로 NLL과 서북도서에서 적의 기습 도발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능력을 5년 9개월 만에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MDL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 상황 따라 언제든 재개 준비”군은 9·19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다양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월처럼 북한이 서해 NLL 일대로 포사격 도발에 나설 경우 군은 서북도서 포병 전력으로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DL 5km 내에서 사격 등 그간 합의에 묶여 제약됐던 군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 북한이 ‘조준 격파’를 경고하며 최전방에서 이를 시현하는 포격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에도 이미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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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阿 손잡고 공급망 위기 넘는다…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광물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될 핵심 광물 공급 협의체가 마련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핵심 광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750억 원)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약 19조278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양자회담 등을 통해 조약·협정 12건을 체결하고 양해각서(MOU) 34건에 서명했다.인구 14억 ‘젊은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수출금융 19조원 지원” [韓-아프리카 정상회의]한국-아프리카 48개국 ‘광물 동맹’핵심광물 공급망 갖출 협의체 출범… 교역-투자 확대로 파트너십 강화“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동선언도 “케냐 마사이 사람들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해답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 등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친교 오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다자 회의다. 그럼에도 최종 33명의 정상급(정상 25명) 인사가 참석해 주요 서방 국가가 주최한 행사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으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공급 기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아니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윈윈’이라 하는 전략적, 지속적인 경제협력도 우리 양측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경제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중위 연령이 18.8세인 인구 14억 명의 ‘젊은 대륙’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노동력은 물론이고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광물을 공급받고, 한국은 성공 경험과 첨단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동반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의 필수 보급지로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800억 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약 140억 달러(약 19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 선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등 경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약 4683조50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맞춰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 한-아프리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시했다. 북한 공관이 있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6개국의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그간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혹이 불거졌던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2일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가졌다.고양=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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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5km내 포사격-대규모 기동훈련 단계적 재개 검토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9·19합의에서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금지다.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무시하며 릴레이 도발을 이어 왔지만 우리 군은 최대한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해 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9·19합의 전면 정지란 칼을 빼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군은 당장 이번 주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 시 즉시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는 2018년 4월 철거되기 전까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애초 설치됐던 전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강도 높이며 중단 훈련 재개” 9·19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합의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군이 MDL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살라미식’ 단계별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군은 우선 주요 무기장비를 MDL 5km 이내 지역과 동·서해 완충구역 등에 투입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한이 포 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군도 ‘비례적 상응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하면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것.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을 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테러 때문” 포함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6년처럼 모든 구간에서 일시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설치한 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면 공식 발표와 동시에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1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로 인한 우리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효력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합의 1조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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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예고없이 석유탐사 첫 국정브리핑…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현안을 설명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10시 예정된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당초 공지된 일정에는 브리핑 시간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리셔스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됐던 회담 일정들은 모두 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4분 만에 이석했고,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을 찾은 건 이슈의 파급력이 크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라인 등 보고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에 직접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하락세의 대통령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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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판문점선언뒤 대북확성기 중단… 北도발에 ‘文정부 대북정책 상징’ 폐기 수순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담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 격인 판문점 선언도 폐기 수순에 이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등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이미 저희가 경고했다”며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판문점 선언 효력 정지 검토에 나선 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행됐기 때문이다. 남북은 당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이에 따라 2020년 12월 개정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담화를 냈고, 통일부는 담화 4시간여 만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이 조항에는 당초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 3가지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하지만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조항의 효력은 지난해 9월 26일자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단체 대표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그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게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정부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정부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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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대북확성기, 30km까지 北주민-軍 동요 유발… “언제든 재개 준비”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정부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軍 “재개 지시땐 4시간내 즉각 가동”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새 한미훈련-정부 전단살포도 거론北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 담화에… 정부 “현재로선 대응방침 안바뀌어”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 2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박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공언함에 따라 이르면 4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도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가동 태세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北 심리전에 더 강력한 심리전 무기 대응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됐고 곧바로 방송 장비가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디데이’를 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외에 북한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보다 훨씬 격조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외에 다른 ‘비례적 상응 조치’도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2일 “방송 재개 지시만 내려오면 3, 4시간 정도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부터 즉각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와 전력망 점검 등에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에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다. 이후 중단 과정을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현재까지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 운용됐다. 지금은 모두 해체돼 관련 부대에 보관돼 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여러 대의 고출력 스피커로 이뤄져 20∼30km까지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방송할 수 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지금의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북 확성기의 심리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살포 잠정 중단” 北, 책임 전가 노린 듯 북한은 대통령실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알려진 뒤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 조치의 김을 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응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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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광물 MOU 맺어 협력 강화할 것”… 尹,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에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경제 성장 경험을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등 자원 소비국 중심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이 4월 발족한 가운데 7월부터 MSP 의장국을 맡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 및 기업 교류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 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며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경제 개발 모범 사례라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과 관련해 “한국 방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납기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이나 테러 활동에 관여된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는 만찬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협정 및 MOU 서명식을 열고 협력 증진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48개 국가가 참가하고, 25개국 정상이 방한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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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가 6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승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승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 1비서관으로 최근 승진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지난주 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할 때 함께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대기업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오래 근무해 능력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인 2022년 7월 최 비서관이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라는 점이 대통령실 임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개편을 통해 기존 사회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 명칭이 1·2·3비서관으로 정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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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정상 위해 직접 창덕궁 동선 점검…“1년 전부터 국빈 방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8~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 직접 창덕궁 산책길 코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초로 외국 정상에게 청와대 2층 테라스를 개방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년 전부터 섬세하게 국빈 방한 준비를 고민해 왔다”고 했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무함마드 대통령과의 친교 일정이 진행됐던 창덕궁 후원을 사전에 직접 답사, 주변 환경과 동선을 챙겼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의 산책 일정을 기획하면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평소 산책을 즐긴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친교 일정 이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만찬 때도 무함마드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이어졌다. 이례적으로 청와대 2층이 만찬장으로 활용됐고,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으로 청와대 2층 테라스를 열기도 했다.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에 UAE 국기를 야간 점등으로 표현해 UAE 대통령을 환영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UAE 순방 당시 대통령 부부와 굳건하게 이어온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순방에 다녀온 후 1년 전부터 UAE 대통령의 기호와 취미 등을 반영해 섬세하게 국빈 방한 준비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한국 정상 최초로 국빈 방문한 바 있다.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29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무함마드 대통령이 차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박2일 간 국빈 방한 동안의 사진을 담은 액자와 동영상을 제작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여사는 초대 UAE 대통령인 자이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무함마드 대통령의 어머니인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감사의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UAE 순방 당시 파티마 여사와 인연을 맺었다. 파티마 여사는 이번 방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여사께서 보여주신 한국과 저희 부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를 결코 잊을 수 없다”며 “한국과 UAE 두 나라의 성숙한 우정이 역사 속에서 빛나는 업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적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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