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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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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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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7~2025-07-27
검찰-법원판결52%
사건·범죄24%
정치일반16%
사회일반4%
사법2%
산업2%

  • [단독]특검, 김건희-모친-오빠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25일 오전 9시를 전후로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 등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일제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건진법사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최 씨와 김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명시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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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시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무효손상,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피의자(윤석열)가 한덕수,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구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해줬다”고 적시했다.● ‘내란 방조’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전 관련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금껏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이달 2일 한 차례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등 조사받을 듯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장관과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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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특검이 윤석열 정권 2인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인지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불러 연루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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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사직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사직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각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31기)도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고 검사장은 사직 글에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과 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년여 간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이들 재직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23일 검찰 고위간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등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용된 특수통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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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작년 9월 취임하자마자 합참에 평양 드론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평양으로의 무인기 투입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 수뇌부가 무인기 작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군사적 대응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김 의장은 “무인기가 발각되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3일 최초로 김 의장→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작전 실행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참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3일과 9,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 도발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 의장 등 합참 수뇌부는 평양의 방공망이 강화된 것 등을 근거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인기 투입 지시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의장 등이 ‘평양에는 더 무인기를 투입할 수 없다. 타격될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이에 11월부터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등에 무인기가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사령관이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소통하며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선 설계’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는 김 전 장관 주도로 작전을 모두 설계한 다음 합참 지휘 계통을 형식적으로 빌리는 형태로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부터 합참에 수시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하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정상 지휘계통을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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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계환 “‘VIP 격노설’ 전달, 대통령실·국방부·안보실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도 직접 수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내용을 메모로 기록하기도 했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번 달 10일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임 전 비서관, 김 전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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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사 기획팀 “김용현 취임전까지 ‘평양 침투작전’ 관련 합참과 연락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합참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해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 작전을 위해 드론사 내부에 꾸려진 ‘기획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팀이 꾸려졌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진 기획팀과 합참 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드론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8월 사이에는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며 드론 작전을 논의하고, 이후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주도로 드론 작전을 펼친 뒤 합참에는 작전 시행 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또 당시 기획팀의 다른 관계자도 “‘다 건너뛰고 V(대통령) 지시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드론사의 모든 작전은 합참의 통제를 받는데 합참을 건너뛰라니까 의아했다. 그래도 드론사는 대통령이 ‘고’하라고 하면 ‘고’하는 조직이니 이런 비밀작전도 수행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들을 토대로 김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작전을 구상해 온 것은 아닌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서야 합참과 작전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검은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1월경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드론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한 정상작전이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추락 무인기 공개 이후에는 합참이 반대하는데도 김 장관이 ‘좌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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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 5건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이 모두 멈췄다. 각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후 잡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와 방북비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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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포함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이른바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의 ‘기획팀’이 작전 시행 한두 달 전에야 합동참모본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내기 위한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날려 보내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소규모 인력만 차출됐다고 한다.이 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첫 TF 소집 당시 평양에 드론을 날릴 것이라고 들었고,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드론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팀이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에선 배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했고, 10월 19일엔 추락한 기체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작전의 위험성이나 보안 등을 감안해 참여 인력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특검은 드론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통상적인 드론 작전과 달리 지난해 9월 6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뒤 작전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서야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6월 드론사의 한 부대원이 ‘V, JCS MND X’라고 적은 메모를 확인해 메모 작성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V를 썼고, 합참의 영문 약어인 JCS와 국방부의 약어인 MND 옆에 X 표시를 한 것.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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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이 모두 멈췄다. 각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후 잡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와 방북비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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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월 군수품의 소실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한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 1대(74호기)가 추락해 소실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날려 보냈다가 1대가 추락했는데, 이를 드론사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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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치소 머물며 특검 수사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 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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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수치 악화” 안통했다…법원 6시간 심문 끝에 “계속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 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되면서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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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적부심서 ‘건강 악화-특검 위법성’ 직접 1시간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되면서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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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사령관 “평양 침투는 北오물풍선 대응 목적…합참 명령만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약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11시 35분경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자 회동을 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 “회동이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며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제가 가진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또 특검이 김 사령관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0, 11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직속상관이다 보니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후 여러 번 통화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저보고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지방에 있었고 TV를 통해 알았다. 아직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행적이 다 나온다는 내용도 오늘 진술했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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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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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하 밀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당 내에 전 씨가 사용하던 비밀 공간은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곳도 압수수색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16평 규모의 공간으로, 전 씨가 귀중품 등을 보관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가 만든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무관하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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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강남 법당내 비밀공간’ 특검이 찾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스님이 창종한 종파다. 특검팀은 일광사에서 자금 흐름이 적힌 장부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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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 125억 투자받은 ‘김건희 집사’, 金과 이익공유 여부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관련 기업에 ‘보험성 투자’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리스크 처한 기업들, 줄줄이 수십억 원 투자특검이 이날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모두 합쳐 125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순으로 보면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 HS효성이 35억 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 원, 키움증권은 1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가 진행된 2023년 6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운영 과정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또한 투자금 집행 직후인 2023년 7월에는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계열사 여러 곳을 동원해 총 35억 원을 투자한 HS효성의 경우 당시 조현상 부회장 전 측근의 비위 폭로가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내부 계열사 분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안팎으로 리스크를 겪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에 김익래 전 회장이 연루돼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김건희 특검은 출석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창업주 등을 불러 김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캐물을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은 총수들의 출석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회장은 출석 요구 날짜에 직접 주재하는 국제 회의가 베트남에서 예정돼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집사-김건희 이익 관계 수사 김 씨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와 HS효성 관계사, 각종 금융사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다. 김 씨는 2012년부터 3년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는 등 김 여사 일가의 대소사를 챙겨줬다고 한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와 자신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며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IMS모빌리티 지분 4.64%를 자신이 만든 차명 회사에 넘겨 ‘지분 위장 처분’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단순한 측근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삼부토건 주가조작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실제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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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군 내부에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지만 (드론 침투 계획은) 강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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