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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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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6%
정치일반13%
사회일반8%

  • 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허위 증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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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수사 어떻게” 김건희 개입 의혹 초점맞춘 특검… 박성재 3차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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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이 밖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조사했다.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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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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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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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 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테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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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들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불법 계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는 국회였고, 출입이 통제됐을 때는 당사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4일 0시 이후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당 대표실 등에서 의논한 뒤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영장이 발부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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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 등 4개 법원에 총 13건을 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과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것과 별도로 성남도개공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남시는 검찰이 포기한 범죄 수익인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 전반에 걸쳐 환수한다는 게 목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 동결할 것”이라며 “대장동 수익자들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종 승소해야 가압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거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구매한 이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을 성남도개공에 넘겨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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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출강 검사, 밑줄 친 내용 시험출제” 문제 유출의혹 논란… 전국 25개교 재시험

    현직 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검사 임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1’ 과목 수강생 17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시에 기말시험을 치렀다. 이 과목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관되기 위해 거치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검사 임용 시 ‘검찰 실무1’과 ‘검찰 심화’, ‘검찰 실무2’ 등 성적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성적이 나쁘면 검찰 심화 과목을 아예 수강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이 종료된 뒤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가 문제를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에 출강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기말시험 전에 있었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보여준 화면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 검사가 수업 중 ‘일반물건방화’ 등 특정 죄명이 형광펜으로 강조된 문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스쿨 학생은 “3시간 동안 20여 개 죄목에 대해 서술하는 시험이라 시간 안배가 핵심”이라며 “사전에 출제될 죄명을 가르쳐준 건 출제 문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며 항의했다. 이 과목은 현직 검사가 교수를 맡아 로스쿨에 출강해 직접 가르치고, 전국의 수강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른다. 전국 단위로 등수가 매겨지는 시험인 만큼 통상 출강에 나서는 검사들이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강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 문제도 직접 출제한다.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 중에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에게 제시됐다”며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 시험을 주관한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출제 문제를 유출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안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안 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사나 판사 임용에 반영되는 실무 수업에 출강한 법조인이 문제를 유출했다는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에는 성균관대에 출강한 한 판사가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선발에 반영되는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일부 문항의 논점과 비슷해 논란을 빚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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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vs 吳 “증거 못 찾아”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 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7회를 받아 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내 돈 내고 조사를 돌려본 것이며, 대납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 공천’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다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이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3대 특검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해 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리위와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특검의 기소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부적격 기준을 정해 컷오프(공천 배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 공관위 판단의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사유로 보고 제재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 격화될 경우 공관위가 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쟁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부적격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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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명태균은 용역 수행했을 뿐”…오세훈 기소하며 明은 불기소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VS 吳 “증거 못 찾아”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받아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내 돈 내고 조사를 돌려본 것이며, 대납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 공천’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다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다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이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3대 특검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해왔다.이에 따라 오 시장이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당내엔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밝혔다.윤리위와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특검의 기소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부적격 기준을 정해 컷오프(공천 배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 공관위 판단의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사유로 보고 제재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 격화될 경우 공관위가 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쟁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부적격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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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이용자 14명 “위자료 20만원” 첫 손배소…소송 줄이을 듯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정보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는 “1일 모집을 시작해 7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밝혔고,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물리적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 강조했다.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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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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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8개월 전이었다.● “尹, 2022년 말부터 ‘비상대권’ 언급”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형국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던 때였다. 30일 동아일보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 23명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10여 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던 2022년 11월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다. 수위도 계속 높아져 갔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만찬에 참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최소 2개월에 걸쳐 사전 작전을 준비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극비 임무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란 정보를 정보사 내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달부터 계엄 당일 오후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과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들과 만난 계엄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군드론사령부는 지난해 10∼11월경 최소 6차례에 걸쳐 드론을 평양과 남포로 날려 보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명분을 쌓으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軍→경찰→총리·국무위원 순서로 통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2인자 노릇을 했던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포고령, 담화문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감액한 뒤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날에 본격적인 계엄 실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준비된 계엄 선포 계획은 군, 경찰, 국무위원(장관) 순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계획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사령관에게 계엄 2∼3일 전부터 차례로 전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직접 계획을 알리고 봉쇄 대상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등 준비를 마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전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 6명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국무위원 11명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고 2분 만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1분 뒤인 오후 10시 48분경부터 경찰 1963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군 병력 314명도 국회로 진입했다. 정보사령부는 계엄 선포 3분 뒤인 오후 10시 30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해 전산실을 폐쇄한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회와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등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최소 3790명과 일부 실탄을 소지한 군 병력 최소 16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尹, 직접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직접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 4일 0시 20분부터는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문짝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지만 3시간 20여 분간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의 결심지원실로 가서 김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30여 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4일 오전 2시 6분경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오전 4시 2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서야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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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의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질책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정치적 공동체’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으로 떠오르며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 尹 “경고성 계엄” 주장에 특검 “신빙성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준비 과정 등을 수사하며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민주당의 폭거 등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려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수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단순히 경고를 위해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 인사 교체와 정보사령관·특전사 지휘관 인사 조정,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 볼 때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 아니라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경고성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 계엄 동기에 ‘김건희 구하기’ 의혹 특검은 계엄 전 김 여사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순간마다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날리며 북풍을 유도했다는 정황도 밝혀냈다. 북한을 도발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이유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한 현역 장교로부터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무렵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져 가던 시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위험에 처하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특검은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고 김 여사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고, 정국 전환용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모의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 계엄 해제 표결 의혹 수사 분수령 앞둬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 수사는 이달 2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예정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하며 내란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하고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12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 기한 종료 때까지 끝내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겨질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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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성벽-속옷 저항하다 변명 일관… 尹, 불리할 땐 체포-수사-재판 보이콧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연이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법원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공수처는 올해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를 둘러싸고 ‘철통 수비’를 유지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결국 공수처는 1차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같은 달 15일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나와선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이콧은 특검 수사 국면에서도 계속됐다. 한 차례 석방됐다가 올해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7월 11∼16일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도 8월 1∼7일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특검에 맞서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운 채 버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10월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으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제서야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조사가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10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출석해 주요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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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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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VIP 격노설’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수사 진행 중 아님’ 버젓이 거짓 검증 승인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주호주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 여부인지 묻는 서류에 스스로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8월경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은 이를 묵인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허위 답변인 걸 알면서도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는 이미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공관장 자격심사 자격인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도 제출받지 않았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법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사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특검, “尹이 수사 막기 위해 이종섭 도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서 벌어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 전 실장과 소통했고, 두 달 뒤 임명을 지시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주호주 대사만 임명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로코 대사 임명을 동시에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25일 국가안보실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부처를 거쳐 하달돼 모든 관련자를 범인 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순 없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담자를 선별해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VIP 격노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주요 사건 기소를 마친 특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 관계자들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밝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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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사건 왜 방치하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5월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김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는 이후 다시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지라시 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치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과 협의해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어느 특검에서 수사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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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수사지휘 의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김 전 대원장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0년 5월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김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는 이후 다시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라는 제목의 지라시 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치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과 협의해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어느 특검에서 수사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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