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2·3차 추경 통해 재원 마련”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자금의 한도 소진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통해 대출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재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2차 추경안뿐 아니라 조만간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경안에도 소상공인 대출 추가 재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로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1~6등급)는 IBK기업은행,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소상공인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시중은행이 3조5000억원, 기업은행 5조8000억원, 소상공인기금이 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출 문턱이 낮아 이용률이 높은 까닭이다. 지난 17일 기준 소상공인기금은 1조원 가량 남았다.

기업은행이 진행하는 중신용자 대출 재원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소상공인기금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했지만 소상공인기금의 대출 수요 일부를 기업은행이 떠맡았기 때문에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소상공인 대출 재원이 빠르게 말라가면서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2차 추경안에 추가 재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소상공인 대출 재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돼 대출 재원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선거 기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출 재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기금이 추경 집행 전 소진될 것을 우려해 당초 계획한 대출액을 조절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기에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말부터 (대출) 한도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을 통해 진행하는 3000만~5000만원 한도의 간접대출 범위를 줄여 소진공의 직접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3차 추경안에도 소상공인기금 대출 재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사가 이뤄질) 2차 추경뿐 아니라 3차 추경안에도 추가적으로 소상공인기금 대출 재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소상공인 대출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3차 추경안에 추가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비나 채권발행도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에서 일정 부분 (소상공인기금으로) 태울 수도 있고 정 안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