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수출규제는 당연한 판단…약속 안 지키면 우대 못해”

"역사문제와 통상문제 관련시킨 건 아냐"
"WTO 위배조치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7당 당수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한국)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수출 관리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관련시킨 것은 아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번 조치의 이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