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n번방 처벌 위한 새 양형기준 검토”

국민 의견 청취 공청회도 추진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관행과 관련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64)이 “과거 판결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반성하고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대법원을 방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의 면담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 성 착취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아동 성 착취물 범죄 등의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설문 답변으로 제시된 양형이 법정형보다 지나치게 낮고, 형량 감경 요소로 ‘피해 아동의 승낙’ 등을 제시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양형 기준 초안이 나오면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일정은 다음 달 20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양형위원장에 임명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