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홍성필]탈북자 국제 이슈화로 北送막자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이 탈북자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양(瀋陽)에서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30여 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긴급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신원이 파악된 10명 중 북송자는 아직 없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조용한 외교’뿐만 아니라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접근이다. 국제사회의 오랜 지적이기도 하다.

中에 ‘강제송환 금지 촉구’ 잘한 일

중국 정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마저 꺼리고 있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고, 보편적인 국제관습법의 준수 의무를 지고 있다. 관련 국제법규들은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보편적인 국제법보다 북한과의 양자협약을 내세우며 탈북자들을 송환하여 왔다. 보편적인 국제의무가 양자협약보다 우월한 것은 물론이다.

침해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할 때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경험이다. 최근 북한의 형식적인 법 개정도 국제사회의 추궁 결과다. 탈북자 문제에 침묵할 때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원칙에도 경험에도 맞지 않다. 지난번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을 살해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지도층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침묵했다면 한중 모두의 미래를 그르쳤을 것이다.

중국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문제는 단순한 국경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내에서도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정치문제와 인권문제를 분리해야 하고, 북한과의 관계 역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상화로 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맞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지도력은 돈과 경제로만 얻어지지 않는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를 높일 것이다. 대량의 탈북자들이 생겨 중국의 국내 문제화한다는 중국의 우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2만 명의 탈북자가 왔는데 중국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반대로 북한주민들이 중국의 태도 때문에 그들이 강제수용소에 가서 고문과 고통을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과 책임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韓中미래 그르쳐

국제사회의 더 집중화된 관심이 필요하다. 차제에 국제적 차원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한 포커스 그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감독체제(monitoring body)이다. 동시에 구체적 사례가 있을 경우 중국정부와 공식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국내외 미디어와 국제기구, 국제인권사회, 각국 정부,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진 그러한 그룹의 결성이 요망된다.

정부는 3월 방한할 예정인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주요 인권문제로 이슈화해 장기 전략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적하고 설득하는 일은 효과가 있다. 남아프리카가 그렇게 변했고, 중동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도 변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집중화된 노력을 기울여 탈북자 보호의 문제를 당당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