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노조대표단이 정부와 첫 교섭을 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세종=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며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발동한다고 밝혔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