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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비자받아 입국한 이란 난민 ‘형 면제’…대법 “난민협약 적용”
거짓으로 비자받아 입국한 이란 난민 ‘형 면제’…대법 “난민협약 적용” 사증(비자)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란 국적 난민에게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불법 입국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게 부과해선 안된다는 난민협약을 직접 적용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사…2023-03-27 06:21
인천 마니산 큰 불…진화 16시간째 86%불길 잡아, 주민 8명 대피
인천 마니산 큰 불…진화 16시간째 86%불길 잡아, 주민 8명 대피 인천 강화 마니산에서 큰 불이 나 소방과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벌여 대응하고 있다. 27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약 86%다. 이 불로 마니산 약 22ha 가량이 산불 영…2023-03-27 06:19
“내 아이 키워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수 있는 세상 원해”
“내 아이 키워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수 있는 세상 원해” PDF지면보기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평균(1.59명)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의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단념한 것일까. “당신은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습니까?” 동아일보는 20∼…2023-03-27 03:00
‘둘째 보기 힘든 한국’, 출생아 중 첫째 비중 작년 63% 역대 최고 PDF지면보기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율이 처음 60%를 넘어섰다. 만혼(晩婚) 추세에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둘째 이상을 낳는 가구가 줄어서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000명)의 …2023-03-27 03:00
“저출산 정책, 5년내 2030의 냉소 없앨 방안 찾아야”
“저출산 정책, 5년내 2030의 냉소 없앨 방안 찾아야” PDF지면보기“저출산 정책에 대한 2030의 냉소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는 2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성세대가 과감하게 양보해 2030세대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공동체 의식…2023-03-27 03:00
檢, ‘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영장 이르면 오늘 재청구 PDF지면보기검찰이 이르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2…2023-03-27 03:00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권측 “항소할 것”… 국내송환 상당시일 걸릴듯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권측 “항소할 것”… 국내송환 상당시일 걸릴듯 PDF지면보기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 기간 또한 최장 30일로 연장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사법 절차가 끝난 뒤에야 다른 나라로 인도가 가능한 데다 미국 인도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 송환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3-03-27 03:00
강화도 마니산 불… ‘국가 보물’ 위협
강화도 마니산 불… ‘국가 보물’ 위협 PDF지면보기26일 오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소방관 126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4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 지정 보물을 보유한 정수사 인근으로 불이 번질 조짐이 보이자 소방당국은 오후 4시 11분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2023-03-27 03:00
방치돼 숨진 아기 옆엔 밥 한공기뿐… 엄마는 사흘간 외박
방치돼 숨진 아기 옆엔 밥 한공기뿐… 엄마는 사흘간 외박 PDF지면보기지난달 사흘 동안 방치된 끝에 영양실조로 숨진 20개월 아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 씨(24)는 1년…2023-03-27 03:00
‘입국 불허’ 카자흐인 2명 인천공항서 도주
‘입국 불허’ 카자흐인 2명 인천공항서 도주 PDF지면보기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 2명이 인천국제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 여객기와 공항에서 실탄 3발이 발견된 데 이어 강제 송환 대상이 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2023-03-27 03:00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PDF지면보기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사진)이 내정됐다. 당초 임명됐던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사의를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 청장이 내정됐다. 27일 공식…2023-03-27 03:00
[단독]檢 “이재명, 재판 증언해 달라며 김인섭 측근에 여러차례 전화”
[단독]檢 “이재명, 재판 증언해 달라며 김인섭 측근에 여러차례 전화” PDF지면보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달라며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2023-03-27 03:00
[단독]챗GPT, 우회 질문하자 해킹코드 술술 내놔… 범죄 악용 우려
[단독]챗GPT, 우회 질문하자 해킹코드 술술 내놔… 범죄 악용 우려 PDF지면보기경찰이 조만간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챗GPT 연루 범죄가 보고된 바 없지만 해외에선 이미 대화형 AI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게…2023-03-27 03:00
주말집회에 첫 소음전광판 등장, 95dB 넘자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주말집회에 첫 소음전광판 등장, 95dB 넘자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PDF지면보기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대 69…2023-03-27 03:00
일찍 핀 벚꽃… 진해군항제 역대 최다 450만명 찾을 듯
일찍 핀 벚꽃… 진해군항제 역대 최다 450만명 찾을 듯 PDF지면보기“4년 만에 노마스크로 벚꽃축제에 오니 ‘일상 회복’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를 보기 위해 울산에서 왔다는 김세영 씨(35)는 꽃을 배경으로 연신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다. 김 씨는 “벚꽃이 예쁜데 축제 분위기까지 …2023-03-27 03:00
목타는 남부… 저수율 3.2%에 해수 끌어 담수화
목타는 남부… 저수율 3.2%에 해수 끌어 담수화 PDF지면보기23일 오후 전남 완도군 금일도 용항제. 평소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이 저수지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바닥이 훤히 드러난 상태였다. 이날 기준 저수율은 불과 3.2%. 이 저수지와 인근의 척치제가 마르면 금일도 전체에 식수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현재 ‘2일 급수, 4일 단수’조차 유지할 …2023-03-27 03:00
“한강 자전거길, 안전하게 달려요”
“한강 자전거길, 안전하게 달려요” PDF지면보기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총 78km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도로 폭 확대 등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24일 오후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보행자가 괄호 모양의 안전등에서 대기하고 있다. 해당 안전등은 자전거가 과속하면 경고음을 내주고…2023-03-27 03:00
“경기 벚꽃, 지난해보다 3∼10일 먼저 개화” PDF지면보기올해 경기 지역 벚꽃이 지난해보다 3∼10일 먼저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연구원)는 현장 관찰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벚꽃 개화 날짜를 이같이 예측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말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부…2023-03-27 03:00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PDF지면보기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현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잠실동 일대 520만 ㎡(약 157만5000평)가 올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2020년 첫 지정 후 1년 단위로 두 차…2023-03-27 03:00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250억어치 발행 PDF지면보기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지만 발행 규모는 축소돼 구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25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2023-03-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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