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와 같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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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세 여아 성추행한 93세 노인 “딸 같아서”…부모 “귀싸대기 날렸다”
놀이터에서 놀던 11세 딸이 90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부모가 도움을 구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동 성추행 피해자 부모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부모 A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잠옷 파티를 한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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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정부 과도한 개입이 구조적 문제 유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3일 세계스카우트연맹 발간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영향력 약화, 명확한 의사소통 부재, 관계기관 간 신뢰 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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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민연금 개혁안에 “미래 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개악”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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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개최
연세대학교 규제거버넌스연구소와 BK21 교육연구단(행정학과·계산과학공학과)은 지난 19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텐센트가 후원했다.개회식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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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세종시 목욕탕 사고 ‘수중안마기 모터 누전 때문’ 결론
지난해 12월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중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권선 단락…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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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측 ‘입만 대고 술 안 마셔’ 주장, 허위”…녹취록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23일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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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수백만원의 건강보험 이익을 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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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매달 100만원씩…사비로 노숙인 지원해온 경찰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다양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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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학별 증원분 50~100% 선택에 개입할 생각 없다”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2000명 증원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흐트러뜨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자체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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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숨기고 입사한 직원 “지원금 있어 사장님 손해 없다” 출산 휴가 신청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약 한 달 만에 갑작스레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해 업주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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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서 26일 학장에게 전달…“수백명 추산”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가는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모아둔 교수들의 사직서 수백장을 학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비상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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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상 입힌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왜?
들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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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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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전처 찾아가 살해한 40대 기소…아기는 제왕절개로 무사 출생
임신한 상태였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 씨(43)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B 씨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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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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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EO “아일릿 데뷔 위한 빌리프랩 노력 잘 알아…마음 상하지 말길”
박지원 하이브 CEO가 최근 ‘어도어 발 내홍’과 관련해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 뉴진스 카피 사태’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박지원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직원들에게 사내 공지 메일을 보냈다.이에 따르면 박 CEO는 “빌리프랩 구성원 여러분들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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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들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학대한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형이 줄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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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4 의정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원점 재검토’ 고수 유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4일 면담한 이후 의정(醫政)의 추가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3…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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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정부와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23일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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