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 탄핵소추도 추가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28일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도록 묵묵부답이다.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갤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가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