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취소 소송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이들은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이들은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 C 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3층에 거주하는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해임된 바 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