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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 지자체 재난기금,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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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 지자체 재난기금,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 지원” 당부

뉴시스입력 2020-03-27 18:01수정 2020-03-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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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차관,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필요 재정사업 신속 편성 주문

정부가 5조원 규모 재해·재난관리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되도록 필요한 재정사업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3조8000억원, 재난구호기금은 1조3000억원 규모로 둘을 합치면 5조1000억원 가량이다.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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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는 이들 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5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됐다”며 “동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대응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하라”며 “그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경사업들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빠른 검사와 치료 등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정부 재정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재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는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보다 세밀히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며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즉시 보고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지방재정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포럼’(Forum)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지자체에서 집행현장의 문제와 아이디어를 적극 제기해주면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상호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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