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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조… 국가채무비율 4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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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조… 국가채무비율 40% 넘어

세종=남건우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20-03-05 03:00수정 2020-03-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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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규모… 역대 4번째 ‘슈퍼 추경’ 편성
10조3000억 국채 발행해 조달
만7세미만 아동 있는 가구에 月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여 명에게 전체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는 영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추경 11조7000억 원, 역대 4번째 규모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추경안’을 의결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11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 3조2000억 원과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 확대 예산 8조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8조4000억 원), 경기침체 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2013년(17조4000억 원),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4번째 규모다. 지금까지 발표된 20조 원 규모의 대책을 포함하면 31조6000억 원의 직간접적 재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 대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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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확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2조4000억 원) △민생·고용 안정(3조 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 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예산이 주로 집중됐다.

○ 취약계층 위한 현금 지원 다수

추경 사업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을 둔 가정에 소비쿠폰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에 4개월간 8506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월별로 2인 가구의 경우 22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지원액은 2인 가구 17만 원, 4인 가구 27만 원이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게는 4개월 동안 1인당 월 10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 기존에 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 상당의 추가 상품권을 제공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등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월 10만∼20만 원 지급되는 양육수당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약 6개월간 30만 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 나랏빚 증가 불가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긴급경영자금을 2조 원 늘리고 월 급여가 215만 원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7만 원씩 4개월간 임금을 보조해준다. 음압병실을 120개 늘리고 음압 구급차 146대를 신규 보급하는 등 방역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1억300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고 마스크 생산 기업의 설비 보강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액 중 10조3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당국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것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추경#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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