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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黨靑, 검찰 압박 말고 檢도 신속한 수사로 오해 소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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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黨靑, 검찰 압박 말고 檢도 신속한 수사로 오해 소지 없애라

동아일보입력 2019-12-05 00:00수정 2019-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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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그러자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특별감찰을 주문했고 여당 대표는 검찰을 상대로 한 특검 실시까지 주장했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포함한 친문 핵심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당청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어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일부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보고했고 ‘백원우팀’ 특감반원들은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첩보 문건의 실제 편집 과정이 적절했는지, 민정수석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시장이 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그동안 두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처음에 울산시장 첩보는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라고 했지만 비서실장은 보고됐다고 시인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울산 경찰로부터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가 보고받은 건수만 9건이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두 사건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미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친문 실세들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진실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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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여권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는 자칫 선거 개입 시비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검찰개혁법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폄훼하는 시선도 엄존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 별건(別件)·압박수사의 유혹에 빠진다면 검찰 수사 전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수사 배경 및 의도에 대한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윤석열#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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