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에 서울 자사고 교장단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철경 자사고 교장단 협의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정부 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공정성을 가장해 획일적 평등의 퇴행적 교육질환을 앓게 하는 낡은 시대로의 회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자사고를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 평등을 구현하는 공교육의 모범이다. 억지 논리로 자사고 폄하해선 안 된다”며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입시 교육과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교육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자사고가 설립이념, 건학이념대로 충실하게 사학 자주성과 자율성 유지하며 건전하게 교육성과를 나타내게 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 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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