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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50일… 국정시계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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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50일… 국정시계도 멈췄다

길진균 기자 , 강성휘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9-26 03:00수정 2019-09-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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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조국 사수’外 주요 이슈는 손놔… 국회 마비돼 민생법안들 처리 난망
“조국 사퇴 미루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버티는 조국, 캐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9일 개각으로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27일로 50일째를 맞는다. 조 장관의 임명과 사퇴를 놓고 정치권에서 촉발된 갈등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계까지 확산되며 우리 사회의 생산적 토론이 절멸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2차 ‘평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천안=김동주 zoo@donga.com / 인천=양회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뒤 대한민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진 지 27일로 50일째를 맞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도 아닌 장관급 인사의 거취를 놓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장기간 흔들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장관의 각종 불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이슈로 시작해 지금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로 확산되며 한국 전반을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국회는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조국 지키기’에 매몰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면충돌로 그야말로 ‘정치 실종’ 상태인 것. 26일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세력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면서 주요 국가적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한일 갈등, 한미 동맹 균열, 미중 무역전쟁 등 주요 이슈는 물론이고 성장률과 수출 설비투자 소비 물가 등에서 빨간불이 켜진 경제 상황도 조국 사태에 가려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한국 경제가 실물경기의 위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각종 민생 법안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규제 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준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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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절규가 이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25일 전경련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내 10대 그룹 중 9곳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9월 한국 사회를 ‘조국 블랙홀’이라는 수렁에서 꺼내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집권세력, 특히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를 미루면 대한민국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식으로 더욱 사분오열되고, 결국 복원력(resilience)을 잃어 정상화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최단 시일 안에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진균 leon@donga.com·강성휘 / 세종=최혜령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정기국회#대정부질문#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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