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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적절한 인사권 행사할 것”… 장관 취임식서 ‘檢통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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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적절한 인사권 행사할 것”… 장관 취임식서 ‘檢통제’ 언급

김동혁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19-09-10 03:00수정 2019-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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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마치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9일 오후 4시 반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

12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은 취임식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 외에는 검찰 고위 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만 초청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취임식을 간소화하자는 장관의 뜻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지휘 라인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모두 불참했다. 통상 검찰총장은 장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 일정을 잡아 과천에서 인사차 따로 만났다고 한다.

○ 취임사 통해 인사권 언급하며 ‘검찰 통제’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14차례, ‘개혁’이라는 단어를 8차례, ‘통제’라는 단어를 5차례나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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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가량 앞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9)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검찰 개혁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의 취임사는 박 전 장관 이임사의 연장이었다.

조 장관은 “검찰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다.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조 장관 체제 아래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달리 불편한 동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법무부가 상위 기관의 입장에서 하위 기관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노골적인 뜻을 조 장관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인사권 행사를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가 그간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를 강조해 온 만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통과시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입법 후 시행령, 부령(部令) 등의 개정 작업을 도맡아 함으로써 시행될 법안의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강조해 왔다. 조 장관은 이미 법안 통과 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변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할 때 배석한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법무부 인사는 “가족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취임사를 마친 뒤 조 장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향해 “잘 부탁드린다” “많이 도와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장관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에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이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큰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검찰 개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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