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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동창리 발사장 사찰단 방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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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동창리 발사장 사찰단 방문 추진”

뉴욕=박용 특파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입력 2019-03-09 03:00수정 2019-03-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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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군주둔비 150% 부담 요구”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속속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내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트럼프 이틀째 “북한에 실망”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7일(현지 시간)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대해 “정상 가동 상태(normal operational status)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연구팀은 각각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후 이런 진단을 내놨다. CSIS는 “미사일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대 재건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얼마나 쉽게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틀 연속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핵 활동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약간 실망했다. 약간”이라고 답했다.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알게 해주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하루 전에도 같은 질문에 “(동창리 복구가 사실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8일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체 주둔비의 1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주장 때문에 지난달 가까스로 타결된 한미 분담금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다고도 덧붙였다.

○ 국무부 “동창리 사찰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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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시설의 항구적 해체 및 파괴를 검증하기 위한 미 사찰단의 방문 허용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해당 지역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내가 말하는 북한의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핵분열 물질 및 핵탄두 제거, 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미국을 견제해 비핵화 협상에 적극 개입할 뜻을 드러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방향은 물론이고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북한이 자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수호에 20여 년을 노력해 왔다.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실을 알렸다. 노동신문은 6면에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대)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썼다. ‘뜻밖에도’ 등의 표현으로 완곡하게 미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김 위원장과 실무진의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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