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늘은 소환 않는다…윤석열 “구속 안타깝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곧바로 소환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6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의혹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왔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해 첫 검찰조사를 진행했고 일주일 뒤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