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사노위 지켜보자” 탄력근로 논의 거부

계도기간 끝나가는데 환노위 파행… 野 “기업 성장동력 질식시키는 것”

이달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닷새 앞둔 4일까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를 탓하며 주무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했다.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성장동력을 질식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없이는 다른 노동 관련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한 만큼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가능한 한 연내에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