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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석탄-철 15일부터 전면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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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석탄-철 15일부터 전면 수입금지

윤완준특파원 , 박용특파원 입력 2017-08-15 03:00수정 2017-08-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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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9일만에 발빠른 이행… 북한 對中수출 3분의 2 줄어들듯
美국무-국방장관 “北과 협상 의향”… 군사압박 수위 낮추려는 움직임
트럼프 “무역-군사에 집중” 트윗
중국 정부가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 등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2371호 대북 제재 결의를 단 9일 만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자국 법에 따라 북-중 무역의 주요 상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군사적 대응 기조 수위를 대폭 낮춰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중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이 수입하는 제3국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에 미리 통보해 북한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은 2억2063만 달러, 철광석과 납은 1억3733만 달러, 수산물은 898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2∼4위(1위는 직물)에 해당돼 이번 조치로 북한은 대중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3분의 2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당국자들은 13일 한목소리로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긴장 수위 조절에 나섰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10년 전보다 전쟁에 가까워지긴 했어도 한 주 전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일어날 긴박한 위기에 있지 않으며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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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고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한반도 통일, 비무장지대 북쪽으로의 미군 주둔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중 간 협력 분위기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권 발동 발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에 집중한다”고 대중 무역 제재를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며 공식 반발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중국 북한 제재#문재인#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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