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공무원천국 서민불지옥” vs “공무원부터 해야 확대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사진=동아일보DB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된다.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공무원만 저렇게 혜택주고, 공무원만 애 낳으라는 소린가?”(haow****)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무원 복지천국이네 ㅋㅋ 먼 나라가 이따위냐 공무원 대기업 아니면 진짜 무슨 노예도 아니고”(shev****), “혈세로 공무원들 돈잔치”(fkqk****), “이건 뭐 온통 공무원을 위한 혜택과 복지 뿐이군.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나”(seai****), “전 국민이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구조임 솔직히”(newa****), “공무원천국 서민불지옥”(newa****), “효과도 미비 하고 상대적 박탈감 까지 느끼게 하는 전시 행정”(coyo****),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중소기업과의 복지 격차는 어쩌실 겁니까?ㅠㅠ 그렇다고 무조건 중소기업만 다그칠수도 없는 일이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는 세금도 상당할텐데 ㅠㅠ 우리는 세금만 내는 그냥 젖소일 뿐인가요??ㅠㅠ”(dest****)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공무원이 시행하지 않고, 기업한테 시행하라고 해봐라. 기업이 말 듣나. 일단 공무원부터 하고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은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지”(kang****), “잘하는 거다. 육아휴직을 독려한다는데, 누구든지 애 낳으면 저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건데 불만갖지 말자. 잘하는 정책이다”(seun****), “공무원부터 시행해야 기업으로 확대되지. 배 아퍼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것이니 참아야지”(kang****), “이걸 민간기업으로 퍼트리는게 진짜 정책이지.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아님”(hang****)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분야로까지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xfil****’라는 누리꾼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도 부담이 많은데 대책없이 저런 제도 만들어 놓고 점점 혜택은 늘려만 가는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이것이 뭔 차이가 있냐? 공무원들은 그냥 강탈해 간 세금가지고 인원 모자르면 또 뽑고 뽑고. 민간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을 메울려면 기존 직원부담 증가 혹은 인원 채용을 해야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메꿔주나? 그리고 바로 뽑는다고 해서 양성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기술직, 전문직을 업무적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냐고? 돌아올쯤 신규인원 필요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rara****’도 “공무원 챙겨주는 거 좋다. 근데 민간 기업도 공무원 처럼 따라 가야하는데 상황은 정 반대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권장하고 대체 공휴일에 쉬도록 권장하지만 강제적인 법적 장치도 없으니 오너들은 가볍게 무시하고 일만 시킨다. 공무원만 시범적으로 헤택 주지말고 민간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