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군 못 줄인 국방장관, 軍개혁 의지 있나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핵심인 장군 감축계획을 크게 후퇴시켰다. 9일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수정안’에 따르면 군 장성 감축계획은 규모가 대폭 줄고 시기도 10년 뒤로 미뤄졌다. 2011년 국방부는 장군 정원의 15%(약 60명)를 2020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2030년까지 40명만 줄이겠다고 바꿨다. 이마저도 기간별 감축 계획이 없어 실현될지 의문이다. 한국군 장성은 지난해 말 436명이다. 병력 1만 명당 6.9명꼴로 미군의 5명보다 38%나 많다.

기본계획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선진 강군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군을 정예화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육군은 현재까지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를 해체했다. 따라서 최소 13명의 장군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감축된 8명의 장군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함에 따라 당연히 없어져야 할 대장 자리 역시 합참1차장으로 보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다. 중장이면 충분한 자리를 대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병력을 줄이고 첨단장비를 갖춘다면서 장군 수는 줄지 않는 가분수 구조로 어떻게 군을 정예화하겠는가.

국방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군 출신 국방장관이다. 제 살 깎기 식의 장군 감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과거 정부 때 설치됐던 국방개혁추진위원회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모두 ‘군 이기주의’에 막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독일 프랑스는 전직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국방개혁위원장을 맡아 군 개혁을 추진했다. 군 개혁을 위해서라도 국방부 문민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