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불법 민박, 단속보다 개선을

6일자 A18면, ‘도심 빌라촌 파고드는 불법 민박’ 기사를 읽었다. 미등록, 한국인 투숙, 집주인 미거주, 소방시설 미비 등의 불법을 지적한 기사였다. 오피스텔 숙박도 불법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도시 민박업을 하는 호스트 중 85%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법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도시 민박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도시 민박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외국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면서 내국인은 숙박객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값도 비싸고 빈방 구하기도 어려운 호텔보다는 민박집이 여러 면에서 편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파트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규정도 모호하다. 오피스텔은 주민 반대 등의 우려가 없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불황으로 비어 있는 오피스텔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 현재 불법 유형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강신영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