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가입대상-세제혜택 확대 추진

與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3년 가입’ 허용 대상자 늘리기로… 기재부 “세수 부족 우려” 난색 표명

새누리당이 내년 초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중점과제 10여 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굴리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세제 혜택의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ISA의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ISA의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는 서민층의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늘리면 세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얘기일 뿐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당정은 서민들을 위한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3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갖다 내야 하지만, 이 방식이 도입되면 병원에서 관련 서류가 곧바로 보험사에 전산망을 통해 전달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