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김정은 5년… 北 ‘칼날 위의 안정’

공포정치로 권력안정 이뤘지만 고위 간부들 불만 역대 최고 수준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된 지 27일로 만 5년이 된다. 북한은 2010년 9월 27일 김정은(사진)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하면서 세상에 ‘김정은’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알렸다. 이렇게 등장한 김정은은 ‘북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까지 끄떡없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권력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며 “과거 레닌과 스탈린 모두 공포정치로 권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공포정치가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외향적 안정성과는 달리 지도자에 대한 북한 간부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끊임없이 새로운 건설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무자비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도저히 이 상태로 더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주민 생활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김정은 체제에서 살다가 탈북한 북한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선 굶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호전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주민 생활의 호전은 당국이 아닌 ‘돈주(돈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부자’의 다른 말)’로 불리는 신흥 자산계급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김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