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소속 교사 33명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훈 전 위원장(51) 등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조퇴투쟁과 전국교사 시국선언을 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혐의다. 당시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에 참여해 총 551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이모 씨(47·여) 등 5명은 같은 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을 올리고 일간지에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으로 표현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밖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인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