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 원룸 월세-관리비 평균 50만원”… 대안 없이 다 아는 얘기만 한 청년委

공공임대 활용 등 기존방안 되풀이… 구체적 정책 추진력 없어 무용론

“요즘 원룸 월세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 나서서 실제 부담을 좀 덜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나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대학생 원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8일. 매달 45만 원씩 내며 학교 인근 원룸에서 살고 있는 고려대 재학생 채모 씨(20)가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에 보인 반응이다.

이날 청년위는 원룸에 거주하는 수도권 대학생이 평균 14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관리비를 포함해 50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선택 요령과 계약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홍보 책자도 공개했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높아진 주거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정작 채 씨 같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청년위 측은 △대학 기숙사 증설 △공공임대주택 활용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년위는 학교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나섰는데도 월세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일부 대학의 문제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청년위는 대학과 지역 사회의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조율하기는 힘들고 기숙사 안에 지역민을 위한 공부방을 마련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등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 결국 청년위가 직접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각종 위원회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결국 홍보에 열을 올리거나 연관 부처의 ‘옥상옥’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회가 가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