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재검토 필요”… “누리과정, 국고지원 약속 지켜야”

[무상복지 논란 전국 확산]여야, 상대방 ‘대표 공약’ 집중공격

여야 정치권이 무상 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주도한 예산을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도한 무상급식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격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예산은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때문”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전면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저소득층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과학영재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급식 논란으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따로 뽑고 있는 선거제도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때 무상급식 정책을 인정했고,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흔들림 없이 정착돼야 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상급식 논란의 불을 지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해 “도지사가 살림을 잘해서 애들 밥값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야 뽑아준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