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2010년 이후 결정…서울 5개 분리안 채택 안될듯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2010년 이전까지 시군 통합 기준을 제시하고, 그 후 각 시군 의회가 통합을 원할 경우 주민의 찬반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의 허태열(許泰烈·한나라당)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 소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일단 광역시의 구(區)를 제외하고 도(道)의 시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고위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특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개 이상의 시군이 합쳐져 통합시가 출범하면 도 업무의 70% 정도를 이양받게 하고, 전체 시군 중 3분의 2 이상이 통합시가 되면 해당 도는 소멸된다. 그 대신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 등을 조정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4∼6개의 광역 행정청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위는 주민의 자율통합 원칙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간의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새 통합시는 전국적으로 최소 30개, 최대 70개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특위는 통합 문제를 지역에 일임할 경우 경쟁력 있는 지역끼리만 통합하고 낙후된 지역은 고립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인구 분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표준통합안을 제시해 이 범위 내에서 통합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 차원의 도로 철도 건설이나 광역도시 개발 등은 지역 민원에 의한 선심성,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광역 행정청이 관장하되 지방의회가 사후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개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서울을 5개, 부산을 2개로 분할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특위는 7∼9일 각 지자체 및 정부 5개 부처 실무진과 시군의 통합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또 이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시한을 4월 말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