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정에 대북송전 비용 전가하나?＂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이르면 9월경 전기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3일 “국제원유와 석탄 가격이 급등해 발전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전의 거듭된 주장에 따라 전기료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살림에 웬 느닷없는 전기료 인상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 ‘junghea’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버스요금 등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어쩌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esselight’는 “한전과 정부는 서민들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서민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전기료 인상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누리꾼들의 이 같은 반발은 한전이 지난해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전기료까지 과다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한전이 작년 2조8807억6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년간 4700억원의 전기료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1234’는 “1년에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어떻게 전기료 인상을 운운할 수 있냐”며 “한전이 경영합리화 노력보다는 전기료 인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shiyoucom’은 “수천억 원의 부당징수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또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과당징수 의혹부터 풀고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있으면 서민들에게 되돌려준 후 인상 논의를 하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전기료 인상 방침이 북한에 전력 200만㎾ 제공 방침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korean2000’은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인 듯하다”며 “정부가 북한에 ‘중대제안’한 전기공급은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서민 가정에 대북송전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ipzzy’는 “무턱대고 전기료를 올리려면 북한에 송전하지 말라”며 “북한에 공급하는 200만㎾와의 관계를 이 기회에 분명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 밖에 유가 등의 연료비 상승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어 인상 근거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작년 큰폭의 순익을 올리기는 했지만 매년 10조원씩의 투자지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두바이 유가가 60%이상 올랐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상쇄를 고려하더라도 6~7천억 원의 원가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