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개발 각개약진에 稅金 녹는다

참여정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이른바 지역 활성화 정책이 건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급증했다.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지역 활성화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해 6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처별로 각개(各個) 약진하다 보니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하고 연계성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정부는 겸허하게 읽어야 한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연구소가 대신 해 준 것이다.

전체 66조6000억 원 가운데 민자유치는 7조6000억 원에 불과해 결국 대부분을 세금에 의존하게 돼 있다. 또 예산사업 중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끼어 있는 반면에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창업 촉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농어촌사업만 봐도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업진흥청) 어촌체험관광마을(해양수산부)처럼 비슷한 사업이 연관성 없이 중복돼 있다. 지역산업 정책의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이름부터 헷갈리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뚜렷한 사업 특성과 차별성을 읽기 어렵다.

행정자치부는 농어촌 70개 낙후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신(新)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 배분계획부터 세워 예산 나눠먹기로 흐르고 있다. 녹아나는 것은 국민 세금이다.

정치 논리와 지역안배주의에 따른 분산 투자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책도 숱하다.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개발 사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