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장 비용 부담 급증…작년 13조6022억원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이 외환위기 이전의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법정 사회보장비용(퇴직금 제외)은 13조6022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6조7101억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전체 법정 사회보장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역시 97년 49.0%에서 지난해 57.8%로 8.8%포인트 높아진 반면 근로자의 부담비율은 그만큼 낮아졌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5년간 증가된 사회보험비용(8조8461억원) 가운데 기업은 70%인 6조8921억원을, 근로자는 30%인 2조9540억원을 각각 추가로 부담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는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 기회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장 확대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복지 수준을 높이는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류와 지급 급여 수준을 낮출 것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통한 보험료율의 합리적 결정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 운영 비용과 초과급여 지출 부족분 전액의 정부 부담 등을 요구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