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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새 특검법안']“고폭실험 자금따져야”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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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새 특검법안']“고폭실험 자금따져야” 급선회

입력 2003-07-11 18:56수정 2009-09-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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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나라당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 새 특검법 처리 방향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8일 법사위를 통과한 ‘비자금 150억원+α’ 특검법 수정안을 백지화시켰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고폭실험 확인’이라는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 ‘기폭제’로 작용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초강도 특검법’의 강행처리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결정족수도 부족해 이날 특검법 처리는 무산됐다.

▽긴박했던 국회 상황=이날 오전 9시반.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비밀송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법사위 통과안’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의총이 끝나자 한나라당 총무단과 법사위 위원들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특검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최 대표와 홍사덕(洪思德) 총무, 이해구(李海龜) 당 대북 비밀송금 진상특위 위원장은 ‘특검법 재수정안 오늘 처리’라는 방침을 정했다.

총무단은 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긴급하게 움직였다.

오후 1시반 한나라당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초강도 특검법 재수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되면서 박관용(朴寬用) 의장이 단독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한나라당은 ‘처리 불가’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회의 속개 시간인 오후 6시20분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대선자금 200억원 수수’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국회는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졌다.

오후 7시반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국회의장에게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면 특검법 처리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 전해지자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본회의는 산회했다.

▽한나라당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최 대표는 전날 당 소속 국회정보위원들로부터 국정원이 보고한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서류를 받아본 뒤 북한에 송금한 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심증을 굳히고 특검법 재수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고폭실험 확인이라는 팩트(사실)로 특검법 번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구국 차원의 특검법 재수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하루 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간 기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비자금 150억원에 한정한 특검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나라당의 ‘초강경 특검법’이 15, 16일경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나라당의 재수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대상에 150억원 비자금 의혹 이외의 사안까지 포함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청와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새 특검법 수정안
항목새 수정안비고(전 수정안과 비교)
법안 명칭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추가(이는 북한이 장기간 고폭실험을 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된 것임)
수사 대상①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한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비리의혹 사건②북한이 1998년 4월부터 핵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어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그 돈이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하여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③위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 및 은폐 의혹사건①대북 송금 사건을 별도로 분리②신설③감사원 추가
수사 기간1차 90일+2차 30일60일 한차례에서 기간과 차수 확대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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