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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홍순만]尹정부 규제개혁, ‘총량 관리’부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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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강구]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 운용 방안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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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를 위한 배려, 조건부 운전면허[동아시론/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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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동아 시론/김형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17/104482132.1.jpg)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동아 시론/김형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비토권) 무력화와 공수처 검사 선정 기준 완화다. 이제 권력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권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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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부딪힌 밀접접촉자 추적 방식[동아 시론/천은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15/104445746.1.jpg)
한계 부딪힌 밀접접촉자 추적 방식[동아 시론/천은미]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감수하고 시행된 2.5단계 거리 두기에도 주말 사이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진되는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검사와 격리 병상 등에 대한 제반 기술이 축적돼 있었다. 또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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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사이 줄타기,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동아 시론/이성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09/104353383.1.jpg)
美中 사이 줄타기,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동아 시론/이성현]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에서 ‘풍부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국의 개입 없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을 중국 주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중국에 약속했다. 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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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몰락의 우려와 검찰개혁의 방향성[동아 시론/허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08/104333559.1.jpg)
법치몰락의 우려와 검찰개혁의 방향성[동아 시론/허영]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1년간 벌어진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의 실체는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된 검찰총장 몰아내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분노를 촉발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적인 직무배제, 감찰, 징계…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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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 고통의 비대칭[동아 시론/남궁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05/104297248.1.jpg)
팬데믹, 그 고통의 비대칭[동아 시론/남궁인]
올해 초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이 찾아왔다. 응급실은 비상 상황인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바이러스에 대해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해야 할지 갈피를 잡아야 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심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힘썼다. 거리에는 사…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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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외교팀 솔깃해할 ‘비핵화 전략’을[동아 시론/전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04/104282015.1.jpg)
바이든 외교팀 솔깃해할 ‘비핵화 전략’을[동아 시론/전재성]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팀 주요 보직의 인선을 시작하면서 정책 방향이 좀 더 선명해졌다. 대선 기간에 바이든이 제시한 외교전략의 큰 틀은 알려졌지만 각론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대통령의 트위터가 정책을 좌우하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미국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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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정치화’가 빚은 비극[동아 시론/홍종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01/104222556.1.jpg)
‘국책사업 정치화’가 빚은 비극[동아 시론/홍종호]
영남권 신공항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들고나오는 정치권의 고질병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공항과 같이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통상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다. 이번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은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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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의 앞날, 장밋빛만은 아니다[동아 시론/강성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25/104133475.1.jpg)
‘바이드노믹스’의 앞날, 장밋빛만은 아니다[동아 시론/강성진]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보다 202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국제교역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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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조두순’ 막을 근본처방을[동아 시론/오윤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21/104077250.1.jpg)
‘제2, 제3의 조두순’ 막을 근본처방을[동아 시론/오윤성]
코로나 블루로 힘든 요즈음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출소 관련 보도와 피해자 가족의 이사 소식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 연일 조두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안산 시내 폐쇄회로(CC)TV 설치, 1 대 1 24시간 동선 모니터링, 전담 경찰 대응팀 운용, 조두순의 음주와 …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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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1998년처럼[동아 시론/박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19/104040394.1.jpg)
한일관계, 1998년처럼[동아 시론/박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지배 35년간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토착왜구의 말이 아니다…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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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터널’서 벗어나려면[동아 시론/김우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17/104000616.1.jpg)
‘코로나 터널’서 벗어나려면[동아 시론/김우주]
11월 9일 미국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중간분석에서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단기간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다. FDA에 긴급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12월에 접종이 시작될 …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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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동아 시론/박성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11/103899804.1.jpg)
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동아 시론/박성민]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를 믿어 달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전화를 받기도 전에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격한 환영의 메시지를 미국과 바이든에게 보내고 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돌…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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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앞날, 꽃길만은 아니다[동아 시론/신기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10/103879966.1.jpg)
바이든의 앞날, 꽃길만은 아니다[동아 시론/신기욱]
미국 대선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외 주요 언론은 조 바이든의 당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행상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상대는 패배를 시인하고 당선인을 축하하며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은커녕 광범위한 소송을 …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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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관심’만으론 아동학대 못 막는다[동아 시론/정익중]](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7/103841611.1.jpg)
‘반짝 관심’만으론 아동학대 못 막는다[동아 시론/정익중]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있을까. 잊어버릴 만하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언론은 열심히 보도했고, 온 국민은 분노했으며,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세 식어버린 관심으로 양육문화는 변하지 않았고 아동보호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그 …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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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동아 시론/장영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6/103826235.1.jpg)
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동아 시론/장영수]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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