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동아일보

길 잃은 전월세 대책[동아 시론/이창무]

최근 임대차 3법의 발효와 함께 원하던 전월세시장의 안정은 고사하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중 가장 ‘웃픈’ 이야기는 지금은 해결된 듯하나 해당 정책 결정자 중 한 사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임대인의 자가 입주로 거주주택의 전세도 연장 못…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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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한미동맹,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동아시론/김현욱]

지금 한미동맹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뚜렷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과거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제였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탈냉전 이후 점차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시작했…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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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꿔라”는 기업가정신이 주는 울림[동아 시론/이만우]

오늘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인식이 엄수되는 날이다. 33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며 반도체 TV 휴대전화 등 초우량 제품으로 우리 국민의 기를 살려준 영웅이 흙으로 돌아간다. 언제나 한발 앞서 위기를 일깨우며 변화를 외치던 혁신의 리더십이 우리 곁을 떠난다. 코로나19 위기로 한 치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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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속에 한국 벤처 성공의 길이 있다[동아시론/이장우]

BTS를 필두로 슈퍼M, 블랙핑크 등 K팝 아이돌 그룹들이 빌보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이로운 K팝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음악이나 화려한 군무 등 외형적 요인보다는 음악 산업에서의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실제로 1호 K팝 아이돌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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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자’ 못 품는 이름뿐인 사회안전망[동아 시론/구인회]

21세기는 양극화의 시대로 불린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과 부가 최상위층 1%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세계가 세습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은 최하위층 1%의 극단적인 궁핍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역 앞 광장의 구석진 곳이나 허름한 쪽방촌…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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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눈물과 웃음보다 중요한 것[동아 시론/김정]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은 평양의 자정은 숙숙(肅肅)하면서도 맹렬했다. 김일성광장에서 펼쳐진 열병식 단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내 웃음을 띠고 군기병(軍旗兵)을 격려했다. 북녘의 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했고 남녘의 동포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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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인가, 재정변칙인가[동아 시론/김우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으로 늘어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적어도 매 10년마다 40%포인트씩 커진다. 올해 전체 국가채무비율(43.9%)에 육박하는 규모의 부채가 10년마다 늘어나는 셈이다. 머지않…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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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의 부활, 섬뜩하다[동아 시론/구정우]

차벽이 돌아왔다. 해묵은 관행으로 내쳐지고 허물어진 옹벽 아니던가. 국무총리가 나서 코로나 방어선으로, 생명의 울타리로 추켜세웠으니 꽤나 화려한 부활이다. 개천절에 광화문 하늘이 열리자 땅을 호령했다. 한글날에는 세종대왕과 맞짱을 떴다. 수만 명은 너끈히 운집할 공간에 압도적 위용으로…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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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美 대선, 초당적 미래전략 논의할 때다[동아 시론/안병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I’ll be ba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전설적인 대사를 통해 반전을 노렸다. 트럼프는 과거 리얼리티쇼에서 “넌 해고야”라는 대사로 스타가 되었지만 할리우드 영화 속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코로나19…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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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국회’ 자초한 자격 미달 의원들[동아 시론/이현우]

21대 국회에서 유난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자질 시비가 잦다. 당선 보름 만에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뽑혔던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을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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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급증, 금리 인상이 해법인가[동아 시론/조영무]

앞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급증하던 신용대출을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9월 들어서도 10일까지 1조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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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현실적인가[동아 시론/안드레이 란코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해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평화체제’란 말만큼 많이 쓰인 관용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녹화 연설이 방송될 무렵 서해에서 남한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다. 이…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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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 ‘대못 박기’로는 안 된다[동아 시론/장영수]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편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직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계속 추진되었다. 이제 자치경찰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력기관 개편이 종결…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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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의 사회, 상호 존중이 해법이다[동아 시론/함인희]

사회갈등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현상이 되었다. 2015년 당시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임이 입증됐고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세대간극 및 세대갈등이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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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교육자적 책임감을 기대한다[동아 시론/이성호]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전교조의 세력 확대와 강성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들도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교…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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