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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우크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동아시론/김현욱]

    한국이 우크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동아시론/김현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간했다.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서는 미국의 목표를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한미일 협력 확대, 통합억지력 강화, 쿼드…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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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윤석명]연금개혁, ‘재정 민낯’ 공개가 출발점이다

    [동아시론/윤석명]연금개혁, ‘재정 민낯’ 공개가 출발점이다

    우리가 연금제도를 배워 온 독일과 일본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을 했다. 두 나라 모두 18년 전에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서다. 자동안정장치란 연금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장치다. 연금 운영에 있어 탈정치화로 가는 길이다. 노동자 지지로 당선된 사민…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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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이란 ‘태풍’이 온다[동아시론/조하현]

    금리 인상이란 ‘태풍’이 온다[동아시론/조하현]

    올해 첫 달은 주식시장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다. 일반적으로 1월은 이른바 ‘1월 효과(January Effect)’로 주식시장의 수급이 개선되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다. 다른 달에 비해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는 1월 효과가 …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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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김태기]정치권 무리한 추경 압박, ‘재정 후진국’ 앞당긴다

    [동아시론/김태기]정치권 무리한 추경 압박, ‘재정 후진국’ 앞당긴다

    새해 예산이 발효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지 기획재정부가 응하기는 했다. 하지만 14조 원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57조)에서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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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의 이민정책으론 인구위기 못 막는다[동아시론/강동관]

    지금의 이민정책으론 인구위기 못 막는다[동아시론/강동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0년에 27만2410명으로 30만 명 아래로 하락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에 가서 2020년에 비해 46.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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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심해진 학력 격차, 등교수업에 답 있다[동아시론/김경근]

    코로나로 심해진 학력 격차, 등교수업에 답 있다[동아시론/김경근]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 몰고 온 변화는 심대했다. 무엇보다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을 일거에 대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급증했다. 이 외에도 …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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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플럼북’, 투명한 대통령 人事의 시작[동아시론/유상엽]

    ‘한국판 플럼북’, 투명한 대통령 人事의 시작[동아시론/유상엽]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인정받는 잭 웰치는 GE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로 인재 등용을 꼽았다.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 ‘인재 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랴’ 등 수많은 어록에서 보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인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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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으론 안전 확보 어렵다[동아시론/정진우]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으론 안전 확보 어렵다[동아시론/정진우]

    “의지와 비용이 아니라 불명확성과 비현실성이 리스크이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산업현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말이다. 전문가조차도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처…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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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박원곤]2022년, 결코 변하지 않을 북한

    [동아시론/박원곤]2022년, 결코 변하지 않을 북한

    역시 북한이다. 허를 찌르는 데에 능숙하다.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국내외 전문가 다수가 2021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분”에서 “원칙적 문제와 전술적 방향을 …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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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슬기로운 행복 생활[동아시론/서은국]

    2022년, 슬기로운 행복 생활[동아시론/서은국]

    새벽안개처럼 불쑥 찾아온 코로나는 새해 아침에도 걷히지 않고 있다. 이 작은 바이러스에 2년 넘게 끌려다니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을 내려놓게 된다.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수시로 목격한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코로나…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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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절벽’ 앞 연금개혁 늦출 수 없다[동아시론/석재은]

    ‘인구절벽’ 앞 연금개혁 늦출 수 없다[동아시론/석재은]

    연금개혁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시작,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연금개혁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연금 정책은 환경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한다. 미래 세대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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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패 예방할 미래 정부운영 혁신 필요하다”[동아시론/박형준]

    “정책실패 예방할 미래 정부운영 혁신 필요하다”[동아시론/박형준]

    최근 대선 후보들의 차기 정부 운영 공약을 보면 기존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 같은 이름만 바꾸는 형식의 하드웨어 개편 논의만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살펴볼 때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새 정부 출범 후 부처 이름만 바꾸거나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형태의 정부조직 개편은 그 …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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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러스에 임전무퇴 대응은 어리석은 일”[동아시론/엄중식]

    “바이러스에 임전무퇴 대응은 어리석은 일”[동아시론/엄중식]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악화일로이다.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바이지만 중증환자 발생률에 대한 예측이 어긋나고 재택치료 인프라와 중증병상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가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성인의 3차 백신 접종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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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일자리는 청년 미래 투자 위한 필수조건[동아시론/박정민]

    좋은 일자리는 청년 미래 투자 위한 필수조건[동아시론/박정민]

    청년층 부채규모가 커지고 부실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30세 미만은 전체 평균의 2배, 30대는 3배 수준으로 채무액이 증가했다. 동시에 청년층은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높아 부실위험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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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만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고교학점제 강행”[동아시론/배상훈]

    “학생들만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고교학점제 강행”[동아시론/배상훈]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고 있다. 국가 교육 비전과 미래 학교 청사진이 담겨 있고,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편성에 영향을 …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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