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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불편한 김정은[동아시론/김정]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불편한 김정은[동아시론/김정]

    ‘담대한 구상’에 실렸던 윤석열 행정부의 야심적 대북정책이 출항과 동시에 좌초할 모양새다. 핵 무장을 푼다면 경제 번영을 건넨다는 서울의 제의는 국체(國體)를 재물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평양의 거절 앞에 초라해졌다. 대규모 식량 공급에서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한 ‘업그레이드’ …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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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홍후조]교육 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아시론/홍후조]교육 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 그들이 주고받는 교육과정이다. 학생-교육과정-교사가 만나는 수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제도와 정책이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사 조정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학생의 학년 이동, 즉 학제 개편은 아주 어렵다. 최근 교육부 장관의 낙마는 이런 본질을…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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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강준영]한중의 사드 ‘3不1限’ 갈등… 본질은 북핵에 있다

    [동아시론/강준영]한중의 사드 ‘3不1限’ 갈등… 본질은 북핵에 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에 노출되고 있다. 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다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언급하고 나섰고, 한국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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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예상욱]‘기후위기’ 실감한 올여름, 대응책 미룰 때 아니다

    [동아시론/예상욱]‘기후위기’ 실감한 올여름, 대응책 미룰 때 아니다

    올여름에는 역대급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기록됐고, 8월에는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내려 8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15년 만에 최대 일 강수량 기록도 갈아 치우면서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안타까운…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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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대란, 결국 규제완화가 답이다 [동아시론/유정훈]

    심야택시 대란, 결국 규제완화가 답이다 [동아시론/유정훈]

    한때 오리너구리 논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젖으로 새끼를 키우면 포유류, 알을 낳으면 파충류로 분류된다. 그런데 1798년 영국 해군 장교인 존 헌터가 알을 낳지만 젖을 물리는 특이한 동물을 최초로 발견했다. 과학적 논쟁을 거쳐 오리너구리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점이 …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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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곁의 ‘우영우’는 안녕한가[동아시론/신의진]

    우리 곁의 ‘우영우’는 안녕한가[동아시론/신의진]

    요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각종 패러디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다. 그 덕분에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가 앓고 있다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소아정신과 의사인 필자도 뒤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보자마자 쏙 빠져들어 본방송을 사수하고 있다. 주인…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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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엑스포 유치, 경쟁도시 리야드-로마에 승리하려면[동아시론/김이태]

    부산엑스포 유치, 경쟁도시 리야드-로마에 승리하려면[동아시론/김이태]

    2014년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부단한 홍보와 노력 끝에 엑스포 유치는 2019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고 유치기획단도 설립됐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주요 국정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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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복합위기, 수출 동력마저 잃어선 안 된다[동아시론/정인교]

    경제 복합위기, 수출 동력마저 잃어선 안 된다[동아시론/정인교]

    격변의 시대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난 2, 3년 사이에 일어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통상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무역자유화, 국제적 분업화 등 선순환 구조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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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최준선]기업인 형사처벌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다

    [동아시론/최준선]기업인 형사처벌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다

    한국에서는 형벌 규정이 넘쳐나 ‘처벌공화국’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국민의 대략 4분의 1이 전과자라는 과거 통계도 있는 형편이다. 우리 국회의원은 법률을 입안하면서 그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률이 미완성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처벌…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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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도 못한 연금 개혁, 동력 상실 우려된다[동아시론/김상호]

    시작도 못한 연금 개혁, 동력 상실 우려된다[동아시론/김상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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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미룰 때 아니다[동아시론/박선영]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미룰 때 아니다[동아시론/박선영]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는 아홉 개의 지옥이 존재한다. 그중 제8지옥에는 사기로 주변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열 개의 말레볼제(Malebolge), 즉 악의 구렁에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제8지옥의 가장 깊은 열 번째 악의 구렁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금화를 위조한 아다모와 화폐 위…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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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개정 논란, 쟁점과 근본 해법은[동아시론/장영수]

    집시법 개정 논란, 쟁점과 근본 해법은[동아시론/장영수]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과 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데모’로 대표되던 시위가 민주화 이후 국민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정당한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고, 그로 인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여…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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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사망, 자민당 선거 승리 이후 한일관계[동아시론/박철희]

    아베 사망, 자민당 선거 승리 이후 한일관계[동아시론/박철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 중에 유세에 나선 정치가에게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폭거다. 외로운 늑대의 망동이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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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시행, ‘굿타이밍’ 결정 되려면[동아시론/신완선]

    노동이사제 시행, ‘굿타이밍’ 결정 되려면[동아시론/신완선]

    모든 선택은 타이밍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진다. 문제를 예방하는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영이론에 있어 ‘굿타이밍 1:10:100’ 법칙이 있다. ‘100’이라는 손실을 보기 전에 ‘1’이라는 비용으로 빠르게 선택해 피해를 줄이라는 주문이다…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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