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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법무부 TF 대외협력팀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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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법무부 TF 대외협력팀장 맡아

뉴스1입력 2020-03-26 14:35수정 2020-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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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 News1

법무부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TF 산하엔 Δ수사지원팀 Δ법·제도개선팀 Δ정책·실무연구팀 Δ피해자보호팀 Δ대외협력팀 등 5개 팀을 구성한다. 수사지원팀은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를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중 대외협력팀장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사법연수원 33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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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부처 내 양성평등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타 부처 협의업무와 대외적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TF가 구성되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언론 홍보 업무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국민에 큰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전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으로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4개 부서 21명이 투입됐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에게 서울 중앙지검의 ’n번방‘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오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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