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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비난하기 전에 활용부터[현장에서/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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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비난하기 전에 활용부터[현장에서/신나리]

신나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20-01-23 03:00수정 2020-01-2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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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신나리 정치부 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 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의 의제를 △한미 간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등 총 4가지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서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종합회의체’라는 것이다.

새삼 2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최근 이 워킹그룹이 ‘동네북’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독자적 남북협력 강화를 강조한 이후, 여권은 한국의 ‘독자적’ 역할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견제하면서 그 핵심 중 하나로 한미워킹그룹을 꼽고 있다. 자연히 날 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두 전직 통일부 장관이 20일 나란히 밝힌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남북협력)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준 것”이라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신(新)조선총독부’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워킹그룹 협의를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가리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기피 인물로 분류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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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국내 비판은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2018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열리다 보니 ‘한미 협의’보다는 미국이 ‘승인권’을 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꾸준한 화상회의나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한미 간 비핵화 의견을 조율하고 남북협력 관련 이견을 좁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한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단계적 이행’ 구상도 워킹그룹을 통해 탄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남북협력 사안에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정부만 믿고 여행한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 그 불투명한 위험 요소를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워킹그룹 회의다. 국제사회에 제재 위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틀로 워킹그룹을 활용한다면 남북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한미워킹그룹#대북제재#북한 비핵화#북한 개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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